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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지방의회법 제정’ 등 자치분권 위한 제도개선 의지 피력 .. “제22대 국회서 법 제정돼 지방의회 온전한 권한·위상 갖춰야”
- 경기뉴스탑 2024-06-24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4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등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염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방의회 성장을 가로막는 현행 법령의 불합리한 한계선을 걷어내야 한다”라며 전국 광역의회에 지속적 노력을 당부했다.염 의장은 “그간 수많은 결의안과 건의안을 내고,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비전도, 철학도, 의지도 없던 국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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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경기도의회 3급 직제 신설, 지방의회 자율성 강화를 위한 시작점 되길
- 경기뉴스탑 2025-05-21
- 경기도의회(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도의회가 오랫동안 추진해 온 3급 직제가 마침내 신설됐다. 정부는 지난 20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공포하고, 인구 800만 명 이상 광역자치단체 지방의회에 3급 직제를 둘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대규모 지방의회에 실질적인 행정운영 체계를 갖추도록 한 의미 있는 제도적 변화다.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규모인 156명의 의원과 377명의 사무처 직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2급 사무처장과 4급 수석전문위원 사이에 중간 관리직이 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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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 열어 경기뉴스탑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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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시~도청신도시간도로 국가지원지방도 79호선 승격
- 뉴스포인트 2021-05-13
- 국가간선도로 승격노선 위치도[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에서 풍천면 가곡리 구간의 지방도 916호선과 풍산읍 막곡리에서 풍산읍 안교리 구간의 지방도 924호선, 총35.5km구간이 국가지원지방도 79호선으로 승격됐다.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교통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간선기능을 수행하는 지자체 도로를 일반국도와 국가지원 지방도로로 도로 등급을 승격시켜 국가간선도로망 262.5km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7월부터 4개월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로등급을 승격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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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로 사후 통제 강화
- 뉴스포인트 2021-06-08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청주시가 2020년 지방보조금과 행사성 사업에 대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자체 성과평가를 실시했다.시는 이 평가결과에 대해 이달 8일부터 9일까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받는다.평가 대상은 2020년도 시비 100% 보조사업과 행사성 사업 1241건 894억 원이다.평가 세부내용은 사업 집행의 적정·효율성, 사업의 유사·중복성, 3년 계속지원 보조사업의 유지 필요성 여부 등이다.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부서의 성과평가 결과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등급을 조정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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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우식 경기도의원, 지방의회 감사권 없는 인사권 독립 불합리 지적, 관련 법 개정 촉구!!
- 오산인터넷뉴스 2025-03-2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국민의힘)이 3월 27일(목) 인천에서 열린 제11대 전반기 제6차 정기회의에서 대표발의한 「지방의회 감사권 독립을 위한 공공감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건의안은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도 불구하고 자체 감사권과 감사 인력 구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은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기관에 지방의회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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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이클레이 공동주최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 고양 킨텍스에서 15일 개막
- 경기뉴스탑 2025-04-15
- 15일 오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에서 김성중 행정 1부지사, 카트린 스전펠트 자메 이클레이 세계본부 회장 등이 퍼포먼스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9사진=경기도)[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지방정부가 주도하는 기후행동을 촉진하고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가 15일 개막했다. 경기도와 이클레이가 4월 15일부터 16일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기회총회에는 29개국 82개 도시의 지방정부 관계자와 국제기구, 기후·에너지 전문가 등 1,600여 명이 참석했다. 세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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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1
- 함평군이 관내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 지방소득세의 정확한 신고와 납부를 독려하고 나섰다. 함평군은 1일 “2024년 12월 말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30일까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이 운영된다”고 밝혔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등을 적용해 산출한 지방세로, 모든 법인은 2024년에 발생한 법인소득에 대해 사업장이 소재한 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특히,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 의무가 있어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사업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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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은정 경기도의원,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 위촉
- 오산인터넷뉴스 2025-01-17
- 【오산인터넷뉴스】(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6일(목) 세종특별시 세종 파이낸스센터에서 열린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특별위원회’ 위촉식에 참석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지방의회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정책지원 체계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필수적이다”라며, “경기도의회에서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다른 시도와 협력해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이번 위촉식에서는 위원 위촉장 수여와 함께 특별위원회의 향후 운영 방향이 논의되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지방의회가 주민들에게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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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전남지방병무청, 동일미래과학고 찾아 ‘병역진로설계 Day’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29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서는 29일 동일미래과학고등학교에서 주관하는 취업박람회장을 찾아 재학생을 대상으로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취업박람회에 참석한 학생들에게 병역이행과정과 군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등 병역과 진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으로 이루어졌다. 광주전남지방병무청은 2024년 4월 동일미래과학고등학교와 업무협약을 맺고 학생들의 병역이행과 군 복무를 경력 개발의 기회로 활용해 미래를 선도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호협력하고 있다.광주전남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우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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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책은행 지방 이전… ‘지역 균형 발전’ 될까 ‘지역 균형 볼모’ 될까
- 여성일보 2022-04-15
- ◆지선 앞두고 국책은행 이전 가시화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책은행 본사의 지방 이전 정책이 가시화되고 있다. 수도권 인프라 과밀 현상으로 인한 주거, 인구, 교육 등 사회적인 문제를 고려했을 때 국책은행 본사 이전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이에 따라 인수위를 비롯한 정치권도 국책은행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법 조항을 개정하는 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힘을 보태고 있다. 오는 6월 진행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차원의 노력이 더해지면서 국책은행 이전 정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역효과 우려에 갑론을박 이어져그러나 혁신도시 등 사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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