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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30 523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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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접수 안내서 배포
- 서남투데이 2025-02-26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 방법과 유의사항을 담은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접수 안내서」(이하 ‘안내서’)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광고시장에서는 플랫폼 관계사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광고대행 계약을 유도한 뒤, 계약과 다른 부실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경찰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과 함께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특별팀(TF)」을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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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부당지원·사익편취 엄중 제재로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 서남투데이 2024-12-10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한 해 동안 식자재 유통, 건설 원자재, 제약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5건의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를 적발하여 총 467억 6천 5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 기업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부당지원은 계열사 간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자금을 지원하여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이며, 사익편취는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 부의 집중을 야기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번 제재 대상에는 건설 원자재, 식자재 유통, 의약품 제조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되었다. 주요 사례로는 건설 원자재를 다루는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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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제정…2월 3일 시행
- 서남투데이 2025-02-03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시 사업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이하 연동제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2025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2023년 10월 4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으며, 계도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연동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하지만 법령만으로는 사업자들이 연동제를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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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쟁의 근본적 해결방안 도출을 위한 첫걸음 디뎌
- 서남투데이 2025-03-10
-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박명하)은 의료사법제도의 근본적 해결방안 도출을 위해 지난 7일 의료사법제도개선위원회를 발족하고, 국내외 민형사소송 등에 관한 조사분석과 함께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제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총 1억원의 연구용역비가 책정된 이 사업은 국내외 의료분쟁과 관련한 민형사상 소송판례를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안정적 의료환경의 조성을 위한 민사배상제도 수립을 위한 대정치권 및 대정부 제안내용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연구는 3월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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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 全 직역 한자리 모였다 ."하나로 결집해 의료농단 저지"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2
- [전남인터넷신문]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은 22일 정부의 의료 농단을 멈추기 위해 전공의와 의대생을 포함한 의사 전(全) 직역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의료 농단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의료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전 직역이 하나의 울타리 안에서 논의하는 전통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서로를 비난하기보다 내가 속한 집단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실천해야 한다"며 "전공의와 의대생 등 전 직역의 뜻을 하나로 결집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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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제4회 도민 인권대상 후보자·인권작품공모전 출품작 공모
- 경기뉴스탑 2025-04-14
- ‘경기도민 인권 대상’ 포스터(사진=경기도)[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인권신장을 위해 공헌한 ‘경기도민 인권 대상’ 후보자와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경기도 인권 작품공모전’ 출품작을 4월 15일부터 6월 13일까지 모집한다. ‘제4회 경기도민 인권 대상’ 후보자 추천은 경기도민 누구나 가능하며, 추천 대상은 ▲인권 일반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청소년 ▲이주민·외국인 총 6개 분야에서 인권신장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다. 전문가 심사를 거쳐 분야별 각 1명씩 총 6명을 선정하며, 수상자에게는 경기도지사 표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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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활성화 지원 컨설팅 참가기업 모집
- 경기뉴스탑 2025-03-30
-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활성화 지원 컨설팅’ 참가기업 모집공고 웹포스터(사진=경기도)[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기업 경영 애로 해소와 공정거래 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활성화 지원 컨설팅’ 참가기업을 4월 16일까지 모집한다. CP는 불공정거래 리스크 관리를 목적으로한 기업 자체 내부준법제도로, 이를 통해 발주기관 및 원사업자의 공정거래법 준수도를 높여 하청기업 등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도입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급 평가를 신청할 수 있고, 우수 평가를 받으면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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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대선기획본부 공식 출범… “붕괴된 의료체계 복원할 것”
- 서남투데이 2025-04-14
- 대한의사협회가 4월 13일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대선기획본부 출범식 및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 정국 속에서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할 정책 대응에 본격 착수했다. 이날 행사에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비롯해 민복기 대구광역시의사회 회장, 정경호 전라북도특별자치도의사회 회장,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등 주요 인사들은 공동으로 대선기획본부의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이들은 “지금 대한민국의 보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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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항공사 최초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3회 연속 획득
- 서남투데이 2024-12-10
- 대한항공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소비자중심경영(CCM·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인증 기업에 3회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다. CCM 인증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 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2년마다 평가하는 제도다. 대한항공은 2020년 하반기 처음 인증을 받은 데 이어 2022년과 2024년 하반기에도 이름을 올림으로써 항공사 최초로 CCM 인증 기업에 3회 연속 선정됐다. 대한항공은 고객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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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식업 프랜차이즈, 상표 미등록 비율 35%에 달해
- 여성일보 2024-12-02
- 브랜드 개발 업체 브랜드셋은 국내 외식업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상표등록 비율이 약 65%이며, 무려 35%의 브랜드는 상표등록이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자체 조사 결과 드러났다고 2일 밝혔다. 프랜차이즈 사업에서는 브랜드 관리와 상표의 법적 보호가 필수적이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사용권과 운영의 노하우를 제공하고 가맹비와 로열티를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브랜드셋의 외식업 프랜차이즈 상표등록 전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35%의 브랜드가 상표등록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현재 출원 중이거나 출원해 거절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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