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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부모의 상속 재산, 후순위인 손자녀의 대습상속이 가능할까?
- 뉴스포인트 2021-03-03
- 법률사무소 고려의 김도윤 변호사#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상속 재산에 대해 알게 되었다. 아버지가 10년 전 교통사고로 먼저 돌아가시면서 힘들게 살던 A씨는 할아버지의 상속 재산으로 빛을 청산하려고 계획했지만, 큰아버지와 고모가 찾아와 자신이 후순위 상속자라며 상속 재산을 받지 말라고 주장한다. 평소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한 A씨는 큰아버지와 고모의 말을 듣고 할아버지의 상속 재산을 받지 못하게 될까 걱정이 크다.일반적으로 유산상속순위는 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로 진행되며, 그 다음 순위로 피상속인의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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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희 의원, 장애인 스마트폰 사기개통 방지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3-03
- 5G 상용화로 이통 3사에서 고가 단말기기와 요금제가 출시되면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심각한 수준의 스마트폰 개통 사기 범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부도덕한 판매업자들이 중증장애인에게 불필요한 요금제와 기기를 판매하고 단말기 사용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을 정확한 설명없이 판매해 장애인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 2022년 10월 27일, 시각장애인 A씨는 ㄱ텔레콤에서 단말기 개통계약을 체결했지만 새 단말기의 정확한 성능과 사양을 설명받지 못했다. 판매자가 판매한 단말기는 시각장애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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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상공 무단 점유한 ‘한전’ 7억 배상 해야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5-20
- 특별고압 송전선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가 고압전선이 통과하는 지역의 토지소유자들에게 거액의 부당이득금을 물게 됐다. ▲ 특별고압 송전선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가 고압전선이 통과하는 지역의 토지소유자들에게 거액의 부당이득금을 물게 됐다. 법원은 한국전력공사가 해당 토지의 상공을 무단 점유해 토지소유자들이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손해를 본 것으로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이오영 부장판사)는 A씨 등 31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소송에서 최근 “공사는 A씨 등에게 총 7억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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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상제 개편, 둔촌주공에 여파는… “나쁜 후분양 선례될 수도”
- 여성일보 2022-06-08
- 둔촌주공 사태의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이달 내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분상제) 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비업계가 술렁이고 있다.정부는 서울 도심 주택공급을 위해 완화책을 만지작 거리고 있지만 분상제가 완화·폐지될 경우 뒤따르는 비판을 피할 순 없을 전망이다. 또 분상제 완화로 둔촌주공 사업의 일반분양가가 오를 경우 비용부담만 일반분양자에게 전가하는 후분양 형태가 될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6000여 세대를 1만 2000여 세대로 탈바꿈하는 둔촌주공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은 ‘단군 이래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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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기사들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봐야할까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8-31
- 버스 기사들 업무 대기시간 중 휴식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봐야할까.▲ (사진)대법원대법원은 버스회사 기사들이 대기시간 동안 청소나 세차 등의 업무를 했더라도 이 시간에 식사를 하거나 커피를 마시는 등 휴식을 취했다면 대기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민사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A씨 등 5명이 B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1,2심은 "도로사정으로 운행이 지체되면 대시기간에 휴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대기시간이 남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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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행정소송 ‘승소’
- 경기뉴스탑 2022-12-20
- 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평촌동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둘러싼 법정 소송에서 승소했다. 안양시는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 대표자 외 7인이 지난해 8월 23일 제기한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동안구 평촌동 934)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안양시가 지난해 5월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 것이 적법하다는 취지다.수원지방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원고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 안양시외버스종합터미널 기반시설 지킴이는 비법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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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22% “임금체불 경험 있다”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4-21
-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규정 준수 정책이 강화되면서, 일부 불량기업으로 인해 구직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업계도 정화에 나서는 중이다. 커리어테크 플랫폼 사람인이 직장인 2,286명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경험과 최저임금에 대한 생각’을 조사했다. 응답자의 22.2%는 ‘임금체불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고용형태는 ‘정규직’(71.9%) 종사자 경우가 많았고, 평균적으로 지금까지 직장 생활 해오면서 2회 정도의 임금체불을 경험 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제공=사람인) 임금체불 기업 형태는 ‘중소기업’(80.7%)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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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문성 도의원, 도민 안전 위협하는 정당현수막 제한.상임위 심사 보류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1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전라남도의회 강문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3)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11일 전라남도의회 제375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심사 보류됐다. 이번 조례안은 2022년 12월 11월 시행된 옥외광고물법에 의해 정당현수막 설치가 무제한 허용되면서 무분별하게 난립·게시되는 정당현수막이 도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개정을 추진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당현수막을 설치할 때 ▲지정게시대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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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신탁, 안산중앙주공6단지 재건축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12-12
- 신탁방식 재개발·재건축의 리딩 컴퍼니인 한국토지신탁이 무궁화신탁과 7일 “안산중앙주공6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주공6단지 재건축)의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 (사진) 안산중앙주공6단지 주경조감도 주공6단지 재건축사업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조합창립총회만 6회 진행했음에도 조합설립인가를 획득하지 못하는 등 난항을 겪었다. 2021년 4월에는 정비구역 일몰이라는 위기에까지 봉착한 바 있다. 이처럼 오래 지연된 사업인 만큼 복잡한 이해관계와 소송들로 구역 해제를 피하기 어려워 보였다. 하지만 한국토지신탁과 무궁화신탁이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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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영유아제품 안전기준 강화하는 '어린이제품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8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7일, 영유아제품에 엄격한 안전기준을 부여하는‘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하 ‘어린이제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어린이제품법은 위험도에 따라 어린이제품을 분류하고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에 필요한 절차를 별도 규정하고 있다. 현행 어린이제품법은 2가지 큰 문제가 있다. 우선 영유아는 면역체계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아 유해물질 노출에 취약한데도 사용제품에 대한 별도의 안전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작년 12월, 일명 ‘국민 아기욕조’에서 기준치의 612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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