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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 8월부터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인도 등 6곳으로 확대
- 경기뉴스탑 2023-07-18
-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안내문(사진=연천군 제공)[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행정안전부의 제도 개선에 따라 8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기준을 변경, 주·정차 금지구역을 기존 5곳에서 6곳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기존 주·정차 금지구역은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로 5곳이다. 여기에 인도 구역도 주·정차 금지구역에 포함됐다.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1분)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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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종섭 전남도의원,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안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8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지난 4월 16일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가 주관한 ‘전남 이주노동자 정책·제도 개선 토론회’에 참석했다. ‘전남 이주노동자 정책·제도 개선 토론회’는 최근 전남지역 농가에서 이주노동자가 괴롭힘 피해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농·어업 및 축산업 현장에서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전남도 내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과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이보람 팀장(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위 결정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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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준 의원, 구직급여 반복수급 도덕적 해이 근절 위한 법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2-24
-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구직급여 반복수급 횟수에 따라 구직급여액을 감액하고 급여일수를 단축해 현행 실업급여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2월 2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자가 실직 전 180일 이상만 근무하면 1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구직급여의 반복수급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현행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반복적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반복수급자에 대한 지급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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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이내 조기퇴사자 현황 밝히자 ‘00’세대 가장 높아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6-02
- 성장과 비전이 보이지 않으면, 과감하게 퇴사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이들을 유지하기 위한 기업들의 고민이 깊다. ▲ 성장과 비전이 보이지 않으면, 과감하게 퇴사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이들을 유지하기 위한 기업들의 고민이 깊다.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1년 이내 조기퇴사자’ 현황에 대해 조사했다. 응답 기업의 49.2%는 ‘MZ 세대의 1년 이내 조기퇴사자 비율이 높다’고 답했다. 1년 이내 퇴사하는 이들은 입사한지 평균 5개월 이내 결정을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들은 MZ세대가 조기퇴사를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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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49인 제재조치 결정
- 여성일보 2022-06-17
- 여성가족부는 17일(금) 제25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6.10일(금) 개최)결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인의 명단을 여성가족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법무부, 경찰 등 관계기관에 출국금지(17인) 및 운전면허 정지처분(30인)을 요청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및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조치는 지난해 7월 도입되었으며, 이후 제도 시행에 대한 대국민 인식도가 높아지면서 제재조치 대상자 수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제재조치가 시행된 이래 처음으로 양육비 채무액 전부를 지급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철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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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TRA, 日 '가을 잡페어’ 열어...국내 청년 해외취업 지원
- 더밸류뉴스 2023-11-13
- KOTRA(사장 유정열)가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국내 청년들의 일본 취업 지원을 위해 이달 14일부터 사흘간 ‘2023년 일본 온라인 잡페어 가을’을 개최한다.이번 잡페어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면접과 기업설명회,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부대행사인 멘토링 행사로 구성됐다. 일본 구인처로는 다이코, 테라오카정공, 니토리 등 일본에 있는 기업 85개 사가 참가해, 131개 직무에 대한 면접이 진행된다. 국내 구직자와 일본 내 거주 중인 한국 구직자와 유학생 235명이 지원하였으며, 1천여 건의 서류 심사 후 면접이 이루어질 예정이다.부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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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노·사·전문가와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실현 방안 논의 세미나
- 뉴스케이프 2020-12-15
-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 한국연금학회와 함께 오는 16일 수요일부터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합리적 자산운용 방안’을 주제로 퇴직연금 세미나를 공동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 증가와 급속한 고령화로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퇴직연금의 역할이 주목받고 지난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퇴직연금의 합리적 자산운용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운용방식의 다양화에 초점을 맞춰 디폴트옵션제(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과 공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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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종섭 경기도 의원, ‘특별지원구역’ 신설로 재난 대응 대표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5-06-04
- 【오산인터넷뉴스】(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2일(월),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남종섭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과 대형 화재, 감염병, 붕괴 사고 등 사회재난의 피해 규모가 확대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재난 대응 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보완하고, 재난 피해 도민의 실질적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대표 발의하였다”고 밝혔다.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특별지원구역’ 제도를 도입해 국고 지원 기준 이상의 큰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중앙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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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희 경기도의원, 재활용품 회수보상제 활성화 위한 정담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5-04-07
- 김태희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지난 3일 경기도의회에서 ‘재활용품 회수보상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가졌다.(사진=경기도의회)[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3일(목) 경기도의회에서 ‘재활용품 회수보상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자원순환과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재활용품 회수보상제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보상품목 개선과 효과적인 정책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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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관리방안 정책제안 제시
- 경기뉴스탑 2025-06-3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실효성 있는 중대시민재해 예방과 관리를 위해 경기도 자체 데이터베이스와 분석플랫폼을 구축하고, 시민 대상 위험요인 접수 창구를 상설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경기도는 시행 3년 차에 접어든 중대재해처벌법(시행 ’22.1.27.)이 사업주, 지자체장 등 경영책임자의 처벌위주로 구성된 법률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관리방안 연구’ 과제를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의미하며 산업안전보건법을 중심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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