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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대구 달성산업단지 방문 "국익 중심 외국인·이민정책 구현"
- 서남투데이 2023-11-18
- 특히 이날 간담회에는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방안(K-point E74)` 제도를 활용해 외국인을 고용한 기업관계자, 이 제도를 통해 기존 E-9에서 E-7으로 전환한 2명의 외국인근로자가 참석했다. 법무부는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산업현장에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을 올 한해 35,000명으로 확대 공급하는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방안(K-point E74)`을 9월25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 장관은 “기업주 추천제도, 한국어능력 요건 강화, 전환 후 해당 기업 2년 근무 의무화를 통해 기업주와 외국인이 상생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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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후보, 신복지 정책 발표
- 수도권탑뉴스 2021-10-06
- 가 소득보장, 보건의료, 노동 등 신복지 120대 과제를 발표했다. 다음은 이낙연 후보가 발표한 공약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따뜻하고 든든한 집이 돼야 합니다. 그 집에서는 누구도 소득, 학력, 장애, 성별 때문에 차별받지 않습니다. 양극화에 각자도생하며 쓰러지는 일이 없습니다. 일자리, 육아, 교육, 의료, 주거, 노후 등 최소한의 삶의 문제를 책임집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함께 성장합니다. 민주당 정부는 복지국가를 지향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은 복지국가의 틀을 계승 발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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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의원, ‘동(洞) 지역 의용소방대 설치’ 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7-02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갑, 원내부대표)이 도심 화재 대응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 법안은 ‘동(洞)’ 지역에도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전남도의회의 현장 목소리에 대한 응답이기도 하다. 앞서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6월 17일 열린 제391회 제1차 정례회에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동 단위 의용소방대 설치 촉구 건의안’을 발의·채택하며, 해당 제도의 시급한 개선을 정부와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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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미이행시 6월부터 과태료 부과
- 서남투데이 2025-05-13
-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5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4년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과태료를 면제해 왔으나 6월 1일부터는 미신고·지연 신고 시 최대 30만 원, 허위 신고 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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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아파트 분양계약 시 인지세, 당사자 연대해 납부해야”
- 서남투데이 2023-03-27
- 아파트 분양계약서 작성 시점에 국민들이 인지세 부담 비율을 협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아파트 분양계약 시 납부한 인지세(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하기 위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내는 세금)는 수분양자와 사업주체가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에 부담비율을 나누라는 내용을 반영하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도개선 권고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〇〇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에서 시작됐다. 〇〇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들은 사업주체인 ▲▲건설로부터 인지세를 납부하라는 안내문을 받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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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경찰의 고소·고발사건 수사 지연 및 진행상황 미통지 방지' 제도개선
- 뉴스포인트 2021-03-2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1. 고발인 ㄱ씨는 과거 자신이 고발한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들이 허위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고발했다. 담당 수사관은 이 사건을 7개월 간 수사하면서 고발인과 피의자들을 각각 한 차례 불러 조사하고 과거 사건의 수사결과를 첨부한 것 이외에 별다른 수사 활동을 하지 않았다.#2. 고소인 ㄴ씨는 자신이 주요 증거자료를 경찰에 제출했음에도 5개월 이상 피의자 조사가 되지 않았다. 또한 그 기간 중 수사 진행에 대해 한 차례도 안내를 받지 못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소‧고발사건의 수사 진행상황을 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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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기사 하루 근무시간 한도 지정하고 주 5일제 유도한다
- 뉴스케이프 2020-11-13
- 정부는 11월 12일 목요일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관계부처(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 합동으로 발표했다.정부는 올해 택배기사 10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성장에 치중한 나머지, 제도･인프라･기술 등이 택배 산업의 양적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그 부담이 택배기사의 장시간･고강도 노동에 집중된 것을 원인으로 봤다.택배기사는 대부분 근로자가 아닌 위탁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고, 산재보험도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적용제외 신청이 가능하여 가입률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아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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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규제샌드박스 시행 2년 성과자료집 발간…55개 승인사례 소개
- 뉴스케이프 2021-02-10
- 국무조정실과 규제샌드박스 5개 주관부처는 규제샌드박스 시행 2년을 맞아 기업과 국민이 그간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자료집 '규제샌드박스 시행 2년, 주요 사례'를 발간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낡은 제도의 벽에 가로막혀 신기술·서비스를 활용한 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인들에게 제도의 활용가능성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됐다. 이번 성과자료집은 두 개의 부문으로 구성돼있는데 1부에서는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도입 연혁과 추진체계, 성과 등을 기술하고 있으며, 2부에서는 규제샌드박스 효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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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라 안성시장 , 강풍·우박피해 농가 지원 및 복구 대책회의 주재
- 경기뉴스탑 2021-10-07
- 김보라 안성시장이 읍·면·동장 및 농협중앙회 안성시지부장, 피해가 많이 발생한 지역농협 조합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6일 시청 회의실에서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안성시 제공)[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지난 1일 발생한 강풍·우박피해의 복구대책을 수립하고자 김보라 안성시장과 읍·면·동장 및 농협중앙회 안성시지부장, 피해가 많이 발생한 지역농협 조합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6일 대책회의를 실시했다. 이날 회의 시 김보라 안성시장은 피해 발생 농가가 누락 없이 기한 내에 피해접수를 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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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역 차량 사고 1년…서울시, 보행자 안전대책 본격 이행 중
- 서남투데이 2025-06-30
- 서울시는 지난해 7월 1일 발생한 시청역 차량 돌진 사고 1주기를 맞아,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후속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사고 당시 시민 9명이 다친 대형 사고 이후, 시는 신속한 교통안전 시설 정비와 함께 장기적 보행환경 개선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사고 직후 서울시는 사고 지점에 차량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SB1’ 등급 방호울타리와 역주행 방지 교통시설을 설치했다. 조선호텔 앞에는 노면 유도선, 금지 표지판, 신호기 등 오진입 방지시설도 함께 마련됐다. 서울시는 경찰청, 도로교통공단과 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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