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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군, 마로해역 관련 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진도군과 해남군 어업인 사이에 30여년 동안 갈등을 빚었던 마로해역 어장인도 소송 등에서 진도군수협이 최종 승소했다. 지난 94년부터 지속되어온 마로해역 어업권 분쟁은 2020년 2월 해남수협과 해남군 어업인들이 재차 행사계약 절차 이행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1심과 2심 판결에 이어 13개월 동안의 대법원 소송 끝에 지난 15일(목) 진도군수협이 최종 승소해 마로해역 분쟁은 종료됐다. 진도군 수산지원과 관계자는 “오는 2023년 5월 31일까지 해남군 어업인이 김 양식을 진행하고 이후에는 절차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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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이행 미지급자, 감치명령 없이도 제재 가능
- 여성일보 2024-03-02
- 여성가족부는 29일(목),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조치 절차를 현실적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독립 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될 예정이며, 고의적 양육비 불이행자에 대한 감치명령 없이도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제재조치가 가능하다.기존의 절차에서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이행명령을 받은 후 감치명령을 거쳐야 했다. 그러나 새로운 개정안에서는 이행명령과 함께 제재조치를 간소화하여, 감치명령 단계를 생략하고 즉시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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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체육회 사단법인 설립 첫 걸음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03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 체육회(회장 안정민)는 지난 2일 군체육회사무실에서 법인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고흥군체육회는 지난해 12월 각 지방 체육회를 특수법인화 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법인화 절차를 밟아왔다.군체육회는 지난 5월 법인설립 준비위원회를 구성했고, 전남체육회가 정관을 승인하면서 법인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됐다.창립총회에는 고흥군체육회 법인설립 준비위원장 등 발기인 5명이 참석해 체육회 정관, 임원(50명이내) 선임, 기본재산 출연, 주사무소 설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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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전남병무청, 동원훈련 위기 대응 훈련 진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14
- [전남인터넷신문]광주·전남지방병무청(청장 홍승미)은 2월 14일 ‘동원훈련 수송사고 등 위기 대응 절차연습’을 실시했다. 이번 연습은 수송사고 등 돌발상황에 대한 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고자 이뤄졌다. 동원훈련 위기 대응 절차연습은 평소 편성되어 있는 병력동원 입영확인관과 수송사고 대책반을 중심으로 병력수송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천재지변 등의 돌발상황에서의 행동 요령에 숙달하여 긴급한 상황에서의 대응능력을 향상하고 실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절차연습은 수송 전 예방조치, 인명피해 발생 시 현장 안전조치, 상황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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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SDS, 리튬 배터리 항공 운송 국제표준인증 취득...전문성 인정
- 더밸류뉴스 2023-12-04
- 삼성SDS(대표이사 황성우)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로부터 리튬 배터리 항공운송 전문성을 인정 받았다. 삼성SDS는 국제항공운송협회의 CEIV 리튬 배터리(Center of Excellence for Independent Validators Lithium Batteries) 항공운송 인증 자격을 취득했다고 4일 밝혔다.CEIV 리튬 배터리 인증은 IATA가 리튬 배터리 운송 절차와 시설, 장비, 규정 등 260여 개 항목을 면밀히 평가해 국제적인 운송 전문성과 우수성을 갖춘 업체들에게 발급해주는 글로벌 표준 인증이다. 리튬 배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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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24, 업계 최초 통신판매업 신고 자동 기능 제공... 온라인 비즈니스 편의성 ↑
- 더밸류뉴스 2023-03-17
-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카페24(대표이사 이재석)'가 쉽고 빠른 온라인 사업자의 통신판매업 신고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카페24는 자사 플랫폼에 국내 전자상거래 업계 최초로 누구나 간단히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기능으로 카페24의 결제수단을 사용하는 온라인 사업자는 따로 행정기관이나 정부 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통신판매업 신고의 모든 절차를 온라인에서 빠르고 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온라인 사업자는 간편인증만 진행한 후 판매 상품 종류, 대표자 주소,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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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협, 2022년 상반기 신입직원 전국 공개 채용... 20일 원서 마감
- 더밸류뉴스 2022-05-16
-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 이하 신협)는 2022년 상반기 신용협동조합 신입직원 공동 채용을 실시한다고 16 밝혔다. 총 21개 신협에 50명 내외다. 공동채용제도는 중앙회의 공신력 있는 공동채용 절차를 통해 전국의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채용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채용 방법은 신협중앙회가 채용계획이 있는 신협(조합)을 대상으로 채용신청서를 사전 접수 받은 후, 채용공고, 서류전형, 필기전형을 지원하고, 면접 및 최종 합격자, 근무조건 등은 모집 신협에서 결정한다.채용 절차는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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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피해자, 사기 금액과 함께 피해 유발 전화번호도 한번에 신고 가능
- 서남투데이 2020-11-10
-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자기 채권 보호 등 구제 신청에 나설 때 사기당한 금액과 함께 피해를 유발한 전화번호도 함께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편해진다.1만원 이하 보이스피싱 이용계좌는 채권소멸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게 된다.금융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채권 소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통장 명의인의 예금 채권을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우편료 등 비용이 1만원 이상 소요된다. 계좌 잔액이 1만원 이하라면 비용이 더 큰 셈이다. 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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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정 도의원,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3-06-2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산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화) 실시된 제369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은 “경기도의 위탁사업 중 1년 이하의 기간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짧은 위탁기간으로 인해 명확한 성과 측정이 어렵다는 문제로 개선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며, “아울러 현행 조례에서 위탁사무의 제3자에 대한 재위탁을 허용하는 규정이 지난 2016년 법제처 유권해석에서 상위법의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회신된 바 있기에, 해당 규정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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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상 인천시의원, 느슨한 인천행정 질타
- 수도권탑뉴스 2021-10-19
-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이 강화군 현안사업과 관련해 인천시의 느슨한 행정 처리를 질타했다. 은 지난 18일 열린 ‘제27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지난 회기 농어민가족 12만여 명의 기대 속에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가 통과됐음에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관련 절차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선제적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시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함을 역설하면서 시민의 편에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에 박차를 가해줄 것을 주문했다.이에 박남춘 시장은 “예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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