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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공소권 행사 하자'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검찰 탓 비판
- 여성일보 2024-01-15
- 더불어민주당의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최근 법원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법원과 견해차이'라는 취지의 반박을 한 데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해당 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무책임한 공소권 행사에 대한 반성이 없다면 변화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국가소추주의와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 검사에게 기소 여부의 재량까지 부여되었다는 점에 대해 언급한 위원회는 이는 세계적으로도 드물게 특별한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이런 권한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행사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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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특례시, 찾아가는 청렴간담회 마무리
- 경기뉴스탑 2022-08-30
- 2022 찾아가는 청렴간담회(사진=고양시 제공)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가 ‘2022 찾아가는 청렴간담회’를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다. 청렴간담회는 고양시가 청렴 1등급 도약을 위해 새롭게 추진한 특수시책으로, 8월 1일부터 45개 부서를 대상으로 추진됐다. 고양시는 찾아가는 청렴간담회를 통해 외부청렴도 주요부서 및 인허가, 제·세정 분야 각 부서를 방문하여 2021년도 청렴도 결과를 공유하고 청렴도 취약 분야에 대응한 맞춤형 청렴시책을 논의했다. 특히 내부청렴도 인식 개선을 위해 관련 법령 교육을 실시하고 반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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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갑질zero인천」프로젝트 추진
- 수도권탑뉴스 2021-06-07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에서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갑질’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과 배려로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갑질zero인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6월 4일 시작된 온라인「내 생각은」시리즈 설문조사는 3회에 걸쳐 갑질, 부당한 업무지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매월 한 가지 주제로 형식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설문답변은 갑질에 대한 세대별 인식, 사례 등으로 유형화해 갑질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자료로 활용 예정이다.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한 카드뉴스를 제작해 구성원들의 인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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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군민 대변 역할 기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2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위법․부당하거나 불합리한 행정 제도로 불편을 겪는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화순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군은 29일 건축·법학·토목·변호사·행정 등 각계 전문가 7명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군민고충처리위원회 현판 제막식을 열었다. 이에 앞서 군은 고충 민원 심의·의결 기구인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운영을 위해 지난 8월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고충처리위원회는 제막식을 마친 후 회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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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안성사랑카드 부정유통 집중단속
- 경기뉴스탑 2022-08-25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지역화폐인 ‘안성사랑카드’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다음달 6일까지 유흥주점 등 등록제한 업종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경찰수사 의뢰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 부정유통을 단호히 근절시킨다는 방침이다.주요 단속대상은 ▲상품권 불법 수취·환전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 영위 ▲부정 수취 상품권 환전(일명 ‘깡’) ▲결제거부 행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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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관리 개선방안' 마련
- 뉴스포인트 2021-03-29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3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 합동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농지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농지투기 억제를 위해 취득 절차 및 사후관리, 불법 농지취득에 대한 벌칙등 제재를 강화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농지 및 농업법인 제도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농지정책은 개방화·고령화에 대응하여, 농업인력·자본유입을 위해 농지 취득 관련 사전 규제는 완화하되, 농지처분제 도입(1996년) 등 사후관리는 강화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다.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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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 적극행정 우수 사례, 3년 연속 표창 받아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1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완도군이 전라남도 주관 「2022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섬 제외 지역 택배비 할증 요금제도 개선을 이끌다!'로 기관 표창(우수상)을 받았다.이번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섬 제외 지역 택배비 할증 요금제도 개선을 이끌다!'는 완도군 군외면 일부 지역의 경우 「섬 발전 촉진법」에 의거 도서지역으로 분류되지 않으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품 구매 시 주민들이 부당하게 택배비 할증료를 부담하고 있어 주민 면담, 조사 후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제도 개선 권고사항에 반영됐다.군은 제도 개선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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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대 도의원, “전국(장애인)체전 수송버스 부족사태 책임소재 밝혀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1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11일 전라남도의회 상임위 현안질의를 통해 전국(장애인) 체전 수송버스 부족사태를 학생들에게 전가한 전남도와 전남교육청의 무책임함에 대해 비판했다. 전남도는 전국(장애인)체전 선수단 수송버스 부족 사태를 해소하고자 무리하게 전남교육청에 요청해서 14개 시·군의 40개 학교의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일정을 변경하여 191대의 전세버스를 마련하였다. 박형대 의원은 “전남도가 중요한 행사를 하면서 행사 직전까지 수송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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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교 교사에 흉기 휘두른 20대 징역 13년에 불복해 상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2
- [전남인터넷신문]모교 교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감형된 20대가 항소심에도 불복해 상고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8년, 2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A(29)씨가 이날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전 10시께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 B(49)씨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학교 정문을 통과해 교내에 들어간 A씨는 2층 교무실에서 B씨를 기다리다 B씨가 들어오자 흉기를 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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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R&D 부정사용 적발사례 총 147건, 환수금 58억 원에 달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28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교육부 R&D 예산의 부정사용 및 횡령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영덕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동남갑)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2년~2021년) 교육부 국가연구개발사업 부정 적발사례는 147건, 부정사용금액은 58억 6300만 원, 제재부가금은 2억82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수금이 가장 많은 사업은 ▲교육인력양성사업(26억 5천만 원) ▲이공분야기초연구사업 (25억 5천만 원) ▲학술인문사회사업(6억 5천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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