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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갑석 의원, 5.18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여성일보 2023-04-04
-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국방위원회) 의원은 4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권고사항의 실효성 및 이행력 확보를 위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진상규명 조사 결과에 따른 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에 관련한 규정은 실질적 이행력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해 진상규명에 따른 적극적인 후속 조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위원회가 결정이나 처분 등을 한 경우 해당 통지대상자를 ‘진상규명 신청인’으로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통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사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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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尹 구속 기간 연장 불허…검찰은 재신청
- 경기뉴스탑 2025-01-25
- 서울중앙지검(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서울중앙지법이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법원은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해, 공수처가 수사를 마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추가 수사나 강제수사를 진행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오는 27일 만료되는 가운데, 연장 없이 조속히 기소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르면 오늘 이루어질 수 있다. 검찰은 기소 준비를 위해 내일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에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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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행정소송 ‘승소’
- 경기뉴스탑 2022-12-20
- 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평촌동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둘러싼 법정 소송에서 승소했다. 안양시는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 대표자 외 7인이 지난해 8월 23일 제기한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동안구 평촌동 934)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안양시가 지난해 5월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 것이 적법하다는 취지다.수원지방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원고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 안양시외버스종합터미널 기반시설 지킴이는 비법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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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의회, ‘윤석열 대통령 즉각 파면 촉구’ 성명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7
- 무안군의회(의장 이호성)가 17일 군의회 청사 앞에서 긴급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파면할 것을 촉구했다.이날 군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벌써 100일이 넘어가고 있지만 내란수괴 윤석열은 그 범죄가 단죄되기는커녕 지난 3월 7일 국가기관의 비호 속에 전격 석방되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비상계엄은 해제되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윤석열과 그 부역자들은 극단적인 폭동까지 선동하며 사회분열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헌정질서는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다”고 성토했다.특히 “헌법재판소의 즉각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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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 서남투데이 2023-08-07
- 인천시가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바다 방류 결정에 따른 시민 안전 먹거리 소비자 불신 해소를 위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및 수사에 나선다.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8월 14일부터 3주간 수입 수산물 유통업체, 도‧소매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인천시 특사경은 최근 언론을 통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이후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시 수산기술지원센터, 군·구와 합동 특별단속을 벌일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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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화> 분홍빛 자연의 선물, 핑크소금
- 경기뉴스탑 2025-01-22
- 흙과 바람, 시간이 만든 선물 중 하나가 바로 핑크소금이다. 히말라야 깊은 곳에서 오랜 세월 잠들어 있던 이 소금은, 그저 소금 이상의 존재다. 분홍빛 속에는 철분과 미네랄이 녹아들어 자연이 준 건강과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핑크소금을 손에 올려다보면, 그 작은 결정 하나하나가 마치 먼 옛날 지구의 숨결을 품고 있는 듯하다. 깨끗한 자연의 흔적, 그리고 시간을 넘어온 신비로움이 깃들어 있다. 음식에 뿌려질 때, 단순히 맛을 더하는 것을 넘어 자연과의 연결을 느끼게 한다.때로는 우리가 가장 순수한 것을 잊고 살아간다. 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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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 추진 .. 2028년 준공 목표
- 경기뉴스탑 2023-12-26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 광주시가 오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8년 4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시 전역을 대상으로 입지 후보지 공모를 실시했으며 2022년 3월 곤지암읍 수양리 423 일원을 최종 입지로 선정했다. 그러나 2022년 11월 광주시 곤지암읍 수양리 일부 주민은 주민 동의 요건과 입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의결에 하자가 있다며 입지 결정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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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대 대통령 선거 10명 중 4명은 “OO 투표할 것”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3-03
-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3월 4일부터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사전투표는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사람이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이다. 투표율 제고 방안으로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때 최초 도입됐다.▲ (자료제공= 인크루트)하지만, 사전투표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다, 유리하지 않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여론이 있는가 하면 부정선거를 우려하는 의견 또한 있다.응답자들은 사전투표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HR테크 기업 인크루트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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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 주민투표로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 총 44건 선정
- 서남투데이 2022-10-25
- 구로구가 2023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사업을 확정했다. 구로구(구청장 문헌일)는 지난 10월 20일 ‘2022년 주민참여예산 총회’를 개최하고 주민참여예산사업 총 44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문헌일 구로구청장을 비롯해 구 주민참여예산위원, 동 지역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총회는 2022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추진 실적 영상 시청, 2023년 주민참여예산 운영 현황 및 최종 결정 사업 발표,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장 활동 소감 발표순으로 진행됐다. 구는 이 자리에서 “10월 11일부터 10월 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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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명 여수시장, 여순사건 문제 해결 위해 발 벗고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7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정기명 여수시장은 여수시의회 김영규 의장과 함께 지난 24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고기동 차관을 차례로 방문, 여순사건 관련 현안을 건의했다. ▲ (안쪽) 정기명 여수시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바깥쪽) 김영규 여수시의회 의장, 김민재 차관보이날 정 시장은 여순사건의 온전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신속한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결정 및 조사인력 충원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 추가 운영을 위한 시행령 개정 ▲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해 면담했다. 여순사건은 발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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