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11-120 208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문병훈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기반 마련!
- 수도권탑뉴스 2021-09-10
- 서울시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문병훈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3)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8일 (수)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통과했다. 올해 2월 4일 정부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4대책’)을 발표한 이래 7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소규모재개발사업’이 신설 ...
-
-
- 전국 최초! 마포구 재개발 원주민 재정착 돕는 ‘보상주택 제도’ 시행
- 서남투데이 2024-02-22
- 서울연구원 통계 등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추진 시 원주민의 재정착률은 평균 27.7%이다. 토지등소유자임에도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자 10명 중 4명이 막대한 추가 분담금 부담을 그 사유로 들었다. 또한 정비사업 분쟁 가운데 74%가 현금청산 관련으로 정비사업 진행을 늦추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마포구는 이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소형평형 다양화를 통한 원주민 추가 분담금 경감’에서 찾아 전국 최초로 마포구 정비사업에 ‘보상주택’ 제도를 신규 도입한다. ‘보상주택’ 제도는 현행 법령안에서 정비사업 추진 시 단계 ...
-
-
- 제1호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부천시 역곡동 대림아파트’ 3월 준공
- 경기뉴스탑 2024-02-28
- 부천시 역곡동 대림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감도(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제1호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인 부천시 역곡동 대림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오는 3월 준공된다.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조합 단독이 아닌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책임 준공을 위한 공동 시행자로 참여해 사업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사업은 1981년 2개동 48세대 규모로 준공된 노후주택인 부천역곡 대림아파트를 지상 14층, 지하 1층의 1개동 81세대 규모의 아파트 ...
-
-
- 서울시, 공공참여 소규모주택정비로 서울도심 주택공급 확대
- 수도권탑뉴스 2021-03-03
- 서울시는 노후 단독주택을 주민 스스로 개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매입하여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18년 2월부터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노후 단독·다세대(연립)주택 집주인들이 전원 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다.2020년 자율주택정비사업 매입임대 공모로 은평구, 중랑구, 강동구 및 도봉구에서 13개소(186세대) 매입을 신청하여 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재 ‘21년 공모를 진행 중으로 11 ...
-
-
- 아동학대사범, 4년 새 3배, 기소율은 절반으로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검찰의 아동학대사범 처분 건수가 4년 새 세 배 이상 증가한 반면, 검찰의 기소율은 절반으로 감소하고, 법원의 아동학대사건 역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나 실형선고 비율은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법원과 검찰의 인식이 지나치게 안이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사범 접수 및 처분 현황>에 따르면, 사건처분 건수가 2016년 2,601건에서 2020년 8,625건으로 3.3배 증가했 ...
-
-
- 교육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등 15개 의결
- 뉴스케이프 2020-12-03
- 교육부는 제382회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등 15개 법안이 2일 수요일에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법률은 지자체와 지역의 대학, 기업, 연구소 등이 함께 지역을 혁신할 수 있도록 협업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것을 지원하고 고등교육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했다.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지역 소재 기관이 참여하는 지역협업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지정해 기존의 고등교육 관련 규제를 한시 ...
-
-
- ‘박원순·오거돈 방지법’ 법무부 “곤란”
- 여성일보 2022-04-05
- 권력형 성범죄 은폐방지 3법尹당선인 공약… 1월 발의법무부 “적정성 검토 필요”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이기도 한 이른바 ‘박원순·오거돈 방지법’이라 불리는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에 대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업무보고에서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인수위는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업무보고에서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에 대해 추진곤란하다는 검토의견을 인수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이란 ▲선출 ...
-
-
- 송재호 의원 "해외 플랫폼에 인자한 자율규제...국내외 자율규제 협의체 강화해야”
- 뉴스케이프 2020-10-25
- 해외 포털 및 SNS 플랫폼에 대한 자율규제 시스템이 느슨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성매매·디지털성범죄·불법금융·도박 정보에 대한 방심위 자율규제 조치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방심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마약류 정보는 트위터, 구글, 유튜브 순으로 많았고, 성매매 정보는 구글, 카카오, 트위터 순이었다. 디지털 성범죄 정보는 해외 P2P 및 불법·음란사이트에서 압도적이며 불법 금융은 인스타, 카카오, ...
-
-
- "부산 돌려차기 등 범죄 심각" 흉악범 신상정보 공개 추진
- 와이타임즈 2023-06-19
-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8일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당정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제10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에 나서 "당정은 최근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또래 살인사건' 등 흉악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당정은 내란·외환·테러·조직폭력·마약 등 중대범죄,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아동 대상 성범 ...
-
-
- 마리아수녀회, 꿈나무마을 아동학대 의혹에 입장 밝혀
- 가톨릭프레스 2022-01-27
- ▲ 마리아수녀회 이사장 안경순 수녀 (사진출처=cpbc 뉴스 갈무리)21일, 재단법인 마리아수녀회(이사장 안경순 셀리나 수녀)가 서울시립 꿈나무마을에서 벌어진 아동학대 의혹과 관련해 사과문을 발표했다. 꿈나무마을은 1973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시에서 위탁받아 운영했던 아동보육시설이다. 안경순 수녀는 “이 기간 동안 양육자로부터 아동 학대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만으로도 참담함과 당혹감을 느낀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먼저, 긴 시간동안 혼자 아픔을 삭이며 감내해 왔을 피해자 아이들에게 너무나 미안하다”며 “수녀로서,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