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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2025년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30
-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28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5년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노연주 부장판사)를 개최했다.이번 위원회는 관련법에 따라 새로운 지적공부의 경계를 확정하기 위해 진행했으며, 2023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몽탄다산 △현경동산2 △해제유월1 △운남동암1 등 총 4개 지구 5,010필지 4,734,897.7㎡에 대한 경계결정을 심의하고 원안대로 의결했다.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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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준호 경기도의원, 학교 담장 밖 공유재산도 관리의 사각지대 없어야
- 경기뉴스탑 2025-05-26
- 파주교육지원청 관계자 정담회(사진=경기도의회)[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지난 23일 파주상담소에서 파주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학교 담장 밖 공유재산을 불법 점유나 훼손하는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고준호 의원은 “최근 한 지역 언론을 통해, 한 사업자가 교하초등학교(파주시 교하동 산 1번지 일대, 4,792㎡ 규모)의 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두 차례 신청했으나, ‘임야 보존’을 사유로 불허 통보를 받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했다.”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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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2025.1.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양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검증을 완료했으며, 산정된 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을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열람대상 필지는 전체 토지 200,696필지 중 산정대상 196,432필지로 국·공유지 56,037필지, 사유지 140,395필지이며, 열람기간 동안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나 시청 민원지적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열람한 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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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소영, 김희영에 '30억 손배소' 소송비용도 청구…법원 2000만원 인용
- 여성일보 2025-04-09
- 최근 서울가정법원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3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추가로 약 2000만 원의 소송비용을 김 이사장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노 관장이 지난해 9월 제출한 소송비용 확정 신청이 199일 만에 인용된 결과로, 김 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법원이 신청액을 그대로 승인했다.최 회장은 노 관장과의 이혼 소송 2심 진행 중인 2023년 3월, 김희영 이사장과의 혼외 정황이 노출되자 노 관장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김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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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부터 이틀간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후보자등록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7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5일(수)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의 후보자등록신청을 2월 18일(화)부터 19일(수)까지 이틀간 관할 시·군선관위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금고이사장선거에서는 전국 1,100여 개, 전남 50개 금고의 대표자를 선출한다. 금고이사장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금고의 회원으로서 금고법 및 해당 금고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후보자등록신청 시에는 위탁선거법과, 새마을금고법 및 해당 금고의 정관에 따른 후보자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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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백화점 성추행' 민사 2심도 패소
- 와이타임즈 2024-12-31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트럼프 트루스소셜]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수십년 전 백화점 탈의실에서 칼럼니스트를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민사소송 2심에서 법원이 30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의 패소 결정을 유지했다.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은 패션잡지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이 과거 자신이 성추행을 당했다며 트럼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트럼프가 5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항소법원은 "트럼프가 이의를 제기한 판결에서 법원이 오류를 범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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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탄핵 심판, 25일 최종 변론…3월 초·중순 선고 전망
- 경기뉴스탑 2025-02-21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오후 2시에 최종 변론을 열고,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기로 결정했다.최종 변론 후 2주 내 선고 예상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종합 변론 시간은 2시간으로 제한되지만,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에는 별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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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개별주택가격 전년 대비 평균 2.58% 상승
- 오산인터넷뉴스 2025-04-3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31개 시군이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46만 3천여 호의 가격을 결정·공시한 결과, 도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2.5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각 시군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 가격을 조사·산정하고, 주택 소유자의 의견청취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2025년 전국 평균 개별주택가격은 2.00% 상승했으며, 경기도는 17개 광역시도 중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공시정책 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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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개별주택가격 전년 대비 평균 2.58% 상승
- 경기뉴스탑 2025-04-3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31개 시군이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46만 3천여 호의 가격을 결정·공시한 결과, 도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2.5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각 시군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 가격을 조사·산정하고, 주택 소유자의 의견청취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2025년 전국 평균 개별주택가격은 2.00% 상승했으며, 경기도는 17개 광역시도 중 두 번째로 높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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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4월 말까지 신청·접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8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난 4일부터 실시중인 공익직불금을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받는다.신청 대상자는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대상자,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농업법인 등이다. 해당 농업인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특히, 신규대상자,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신청 시 이장과 마을 농업인 2인 이상(총 3인)으로부터 발급받은 ‘경작사실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올해 면적직불금은 지난해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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