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11-120 368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헌법재판소,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 효력 정지…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 경기뉴스탑 2025-04-16
- 한덕수 국무총리(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지명 행위에 대해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본안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헌재는 4월 16일 법무법인 도담의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헌재는 “한 대행에게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이 없다면, 해당 후보자들이 참여한 헌재 결정의 효력에 의문이 생 ...
-
-
- 헌재, '마은혁 불임명' 위헌여부 내달 3일 결정 .9인체제 주목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4
- [전남인터넷신문]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내달 3일 직접 결정한다.헌재는 내달 3일 오후 2시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재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한 심판을 선고한다.쟁점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여서 위헌인지다.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판관 9인 중 3명은 국회가 선출한다. 국 ...
-
-
- 유튜버 뻑가, 명예훼손 피소 후 오히려 경고장 발송…피해자 협박 논란
- 여성일보 2025-03-05
-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경고받는 상황-전문가 "법적으로 문제없어" 일축-대중 여론, 뻑가 행보에 부정적 반응-수익 차단에도 강경 대응 예고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유튜버 ‘뻑가’가 오히려 과즙세연 측에 사건 관련 내용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말라는 경고장을 보내 논란이 되고 있다.5일 YTN 보도에 따르면, 과즙세연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리우의 정경석 변호사는 최근 뻑가로부터 사건과 관련해 외부 공개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경고성 메일을 받았다. 정 변호사는 앞서 미국 연방 법원의 디스커버리(증 ...
-
-
- "마은혁에 재판관 지위 임시 부여해달라" 헌재 가처분 신청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8
- [전남인터넷신문]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이 지연되면서 그에게 임시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헌재에 제기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는 '마 후보자의 정식 재판관 임명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취지의 임시지위 가처분 신청서를 이날 오전 헌재에 제출했다.김 변호사는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는데 ...
-
-
- 의협 소속 사직전공의들, 헌법소원…"입영대기는 평등권 침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0
- [전남인터넷신문]사직 전공의들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입영 대기하도록 한 국방부 개정 훈령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소속 사직 전공의 등이 10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김민수 대한의사협회(의협) 정책이사는 이날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된 사직전공의들이 오늘 오후 2시 개정 훈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이어 "개정 훈령은 의무사관후보생인 전공의들의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모두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됨이 명백하다"고 주장 ...
-
-
- "또 터졌다" 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 '펀드돌려막기' 옵티머스펀드운용사 고발...서류 위조에 5000억 묶여
- 더밸류뉴스 2020-06-22
- 환매 중단사태를 맞은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 펀드 판매사들이 운용사 관계자들을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판매사들은 운용사가 펀드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일을 막기 위해 펀드 계좌의 가압류를 신청하는 한편 영업점 직원을 불러 상황을 공유하는 등 사태 대응에 나서고 있다.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옵티머스크리에이터 펀드 판매 증권사들은 이날 옵티머스자산운용 임직원 등을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지난 16일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옵티머스로부터 18일 만기가 도래하는 사모펀드에 담긴 돈(각각 217억원, 167억원)을 ...
-
-
- 배우 고(故) 김새론 유족 측, 김수현과의 관계 증거 공개…법적 논란 확산
- 여성일보 2025-03-27
- 김새론 손편지 공개…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배우 고(故) 김새론 유족 측이 배우 김수현과 고인이 미성년자였던 시기에 교제했다고 주장하며, 2016년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및 손편지를 공개했다. 유족 측은 "오늘 기자회견 이후로 더 이상 무의미한 진실공방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27일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족 측 법률대리인 부지석 변호사(법무법인 부유)는 김새론과 김수현이 2016년 6월 주고받은 메시지를 공개했다. 공개된 메시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겼다.김새론: "하트(❤), 쪽" ...
-
-
- 최효숙 경기도의원, ‘유보통합 위한 영유아 권리중심 네트워크 발대식’ 성료
- 오산인터넷뉴스 2025-05-0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5월 2일 국회의원회관 대 회의실에서 열린 「」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이번 발대식은 저출생, 인구절벽 등 심화되는 사회적 위기 속에서 영유아 권익 보장과 질 높은 보육·교육 환경 제공을 위한 실효적 유보통합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사회 각계의 연대와 협력을 다짐하는 장으로 마련되었다.이날 행사는 경기도의회 최효숙·최민 의원의 공동 사회로 진행되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이학영 국회부의장(경기 군포시)과 국회의원 조정식(경기 시흥시을)· ...
-
-
- 카카오 정신아 "다음 매각 검토 안해 .지속 가능한 회사 만들것"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6
- [전남인터넷신문]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26일 포털 다음에 대해 "현재 시점에서 매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이날 카카오 본사인 제주 스페이스닷원에서 열린 제30기 정기 주주총회 이후 정 대표는 취재진에게 다음 분사 추진과 관련해 "지금은 좋은 회사를 만드는 게 중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카카오가 다음 분사를 추진한다고 알려진 이후, 카카오 노조는 이에 반대하며 지분 매각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는 상황이다.정 대표는 다음 분사를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기업이 성장하려면 사람과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음 ...
-
-
- [정세분석] 결국 백기든 ‘딥시크’, ‘개인정보 과다수집’에 세계 각국 차단 조치
- 와이타임즈 2025-02-18
- [세계 각국 딥시크 차단 조치에 결국 백기든 중국]개인을 구분해 낼 수 있는 '키보드 패턴'까지 수집하며 논란이 된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가 세계 각국의 규제 압박에 결국 백기를 들었다. 딥시크가 기존에 수집하던 개인정보 항목 중 '이용자의 키보드 입력 패턴과 리듬'을 제외하는 등 스스로 제한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딥시크의 명성에는 상당한 금이 갔고, 당분간 글로벌 다운로드 자체가 제한됨으로써 성장세도 발목을 잡힐 것으로 보인다.중국의 국민 메신저 위쳇에 딥시크 AI를 탑재하기로 할 정도로 승승장구를 이어가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