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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20 313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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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에 취해 대학병원 응급실 앞서 소란 40대에 벌금 1천만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3
- [전남인터넷신문]술에 취해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서 소란을 피운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 10일 오전 0시 30분께 대전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서 구급차 전용 출입구가 아닌 환자 전용 출입구를 이용하라고 요구하는 간호사에게 욕설하고 출입문을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이어 자기 승용차를 운전해 마치 출입문을 들이받을 것처럼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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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소방서, 119구급대원 폭행 범죄에 강력 대응 예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영암소방서(서장 김재승)는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가해자에 대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겠다고 17일 밝혔다.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르면 출동한 구급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최근 5년 동안 전남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18건에 이르며, 가해자 중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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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의원,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막는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9
- [전남인터넷신문]인터넷·유튜브 명예훼손죄의 처벌이 강화된다.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은 인터넷 명예훼손 처벌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비방 목적 및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벌금을 기존 3천만원에서 1억 이하로, 비방목적·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벌금을 5천만원에서 10억이하로 상향한다. 또한, 유죄로 인정될 때 이로 얻은 수익을 몰수하고 추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유튜브, 개인방송시장의 확대와 함께 허위사실을 유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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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소방서, 산림 인접 지역 등 산불 예방 안전수칙 홍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완도소방서(서장 박춘천)는 산림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산불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홍보한다고 9일 밝혔다.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은 건조한 날씨 속에서 강풍을 타고 순식간에 확산됐다. 이는 수천명의 이재민이 나오고 주택 등 건물 다수가 전소되는 대형 재난으로 이어졌다.이에 완도소방서는 산불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으로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쓰레기 소각 금지 ▲산림 내 화기물 소지 및 흡연 금지 ▲허용된 구역 내에서만 취사ㆍ야영 ▲화재로 오인될 만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 시 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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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선거법 위반' 문상필 전 광주시의원 벌금 300만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3
- [전남인터넷신문]검찰이 22대 국회의원 선거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문상필 전 광주시의원에 대해 벌금형을 구형했다.13일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 전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문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문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4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200~300만원을 구형했다.이에 대해 문 전 의원 측 변호인은 "당시 국민참여방식의 경선이 확정된 상태였고, 경선에 떨어질 경우 무소속으로 출마할 의사가 없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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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간 타인 주민번호 도용 병원 진료·마약류 처방 .징역 1년 실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9
- [전남인터넷신문]10년가량 타인 주민등록번호로 상습적으로 병원 외래 진료를 받아 건강보험 급여를 낭비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사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천272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2014년께 부산 한 의원에서 타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처방전을 발급받는 등 약 10년간 180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병원 진료와 약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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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돌이킬 수 없는 불씨 하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1
- 울창한 숲과 산내음, 풀과 나무가 어우러져 태초의 자연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는 청정 도시 경북 의성에서 안타까운 재난이 발생했다. 2025년 3월 22일 오전 11시 24분경 경북 의성군의 야산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 산불로 커지면서, 천년 고찰인 고운사가 전소되고 26여명이 화재로 숨지는 등 산불 피해 규모는 서울 여의도의 156배 수준인 4만 5157ha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30건 이상의 산불이 발생하면서 정부는 전국 모든 지역에 산불재난 위기 경보 ‘심각’단계를 발령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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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고]“장난일 뿐인데?” 청소년 차량 절도, 그 끝은 처벌이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8
- 최근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 차량 절도가 일종의 놀이처럼 번지고 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부캐차박’이라는 말까지 등장하며, 면허도 없이 훔친 차를 타고 거리를 질주하는 영상이 공유된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장난이 아닌 중대한 범죄이며, 그 끝에는 엄중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다. 청소년들이 차량을 훔치는 이유는 다양하다. SNS에서 본 영상을 따라 하거나, 친구들과 스릴을 즐기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이 가져오는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다. 형법에 따르면 타인의 차량을 무단으로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하며, 이는 6년 이하의 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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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돌이킬 수 없는 불씨 하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2
- 울창한 숲과 산내음, 풀과 나무가 어우러져 태초의 자연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는 청정 도시 경북 의성에서 안타까운 재난이 발생했다. 2025년 3월 22일 오전 11시 24분경 경북 의성군의 야산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 산불로 커지면서, 천년 고찰인 고운사가 전소되고 26여명이 화재로 숨지는 등 산불 피해 규모는 서울 여의도의 156배 수준인 4만 5157ha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30건 이상의 산불이 발생하면서 정부는 전국 모든 지역에 산불재난 위기 경보 ‘심각’단계를 발령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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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의회, '불법 여론조작 사건 후속조치 및 시장 공개사과 촉구 건의안' 가결
- 경기뉴스탑 2025-05-29
- 김태흥 의왕시의회 부의장(사진=의왕시의회)[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가 최근 논란이 된 사이버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후속 조치와 의왕시장의 공개 사과를 촉구하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시의회는 28일 제311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김태흥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불법 여론조작 사건 의왕시 공무원에 대한 후속조치 및 의왕시장 공개사과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이번 건의안은 의왕시 공무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여론조작을 시도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한 엄정한 재조사와 관련자 징계, 그리고 시민 앞에 의왕시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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