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11-120 137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강행 .. 야권 반발 “대행은 권한없어”
- 경기뉴스탑 2025-04-08
- 이완규 법제처장(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임기 만료를 앞둔 헌법재판소 재판관 두 자리에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면서 정치권이 격랑에 휩싸였다. 특히 이완규 처장의 지명을 두고 야권은 “내란 공범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라며 강력 반발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날 공동 대응에 나서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자체가 “위헌적 발상”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 ...
-
-
- 헌재, 尹 전원일치 파면 …“헌법 수호 의무 위반”
- 경기뉴스탑 2025-04-04
-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11시 22분부로 대통령직에서 즉시 파면됐으며,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두 번째로 헌재에 의해 대통령이 파면되는 중대한 결정을 맞게 됐다.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11시 22분께 "윤석 ...
-
-
- 국회 본회의, '에너지3법'·'K칩스법'·'교원지위법' 등 95건의 안건 처리
- 여성일보 2025-02-28
-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에너지3법' 의결-반도체 투자 활성화를 위한 'K칩스법' 통과-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위기아동·청년(영케어러) 지원 및 장애인 자립 지원 강화-학자금대출 부담 완화 및 방송통신위원회 운영 개선-'명태균 특검법' 의결… 특별검사 임명 절차 규정대한민국 국회는 2월 27일(목)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93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9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국가전력망 확충,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해상풍력발전 육성 등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
-
-
- 시민사회 일각,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 위해 6.3대선에 개헌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4
- [전남인터넷신문]4.23(수)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국민주권개헌행동 등 45개 시민단체가 조기대선과 국민주권 직접민주 도입 등 부분개헌 동시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사진제공 : 우문명TV).최근 내란 사건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에게 베풀어준 각종 특혜 등이 불공정성 논란을 야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예비후보(항소심 선고 당시 민주당 대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상고사건을 직권으로 전원합의부에 넘 ...
-
-
-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특검법 세 번째 거부권 행사
- 서남투데이 2024-11-26
- 이 26일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세 번째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는 취임 후 25번째 거부권 행사로, 지난 14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지 12일 만이다. 대통령실은 "법안의 위헌성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기존 법안과 달리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수정되었으나, 대통령실은 여전히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을 위반하고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검 후보자가 부적합할 경우 야당이 무제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특검 후보 추천권이 야 ...
-
-
- 한동훈 "채상병특검법, 제보공작 의혹 포함의견 반영해 절차 진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6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6일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최근 드러난 소위 제보 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의 당 내외 의견을 반영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입장문에서 "그동안 일관되게 대법원장이 선정하고 무소불위적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제대로 된 특검안을 내자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언급한 제삼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
-
-
- 정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 의결
- 서남투데이 2024-11-26
-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세 번째 특검법이다. 한덕수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이번 특검법안은 여전히 위헌적 요소가 해소되지 않았으며, 권력분립 원칙과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이 여당과 협의 없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국정에 부담을 주는 행위는 국민들에게 도리 없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
-
-
- 민주당,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신속 추진…권한대행 거부권 행사 경고”
- 서남투데이 2024-12-18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제53차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불참 선언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강하게 비판하며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을 촉구했다. 는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을 비판하며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이었던 권성동이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며 “그런데 2024년이 되어 ‘권한대행은 직무정지 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 ...
-
-
- 정부, 반복 의결된 특검법에 재의요구… “위헌성 다분”
- 서남투데이 2024-11-26
-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특검법이 권력분립 원칙 위반 등 위헌적 요소를 여전히 안고 있다며 국회에 재논의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특검법이 지난 제21대 및 제22대 국회에서 재의요구 후 부결된 법안들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야당이 여야 간 충분한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한 점을 문제 삼았다. 정부는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한 수정안은 겉으로는 ‘제3자 추천’ 형태를 띠 ...
-
-
-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 네번째에 국회 본회의 통과
- 서남투데이 2024-12-12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네 번째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95표로 통과됐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재석 의원 282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5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정하고 투표에 참여했으나, 야당이 주도한 표결에서 법안이 통과됐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지방선거와 총선 개입 의혹, 대선 부정선거 주장, 명태균 사건 등 총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특검 임명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