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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규제혁신 평가 결과 도시재생과 등 8개 우수 부서 선정
- 경기뉴스탑 2025-03-0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규제혁신 부서 평가를 실시해 도시재생과, 공동주택과, 건축정책과, 주택정책과 등 8개 부서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주요 평가 내용은 중앙규제, 자치규제, 적극행정 발굴, 건의 및 개선, 정비 노력 등 규제혁신의 전반적 운영 실적이다. 선정된 부서에는 총 1,300만원의 포상금을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최우수 부서인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사업의 경미한 변경에 대한 중앙권한 지방이양, 빈집 관련 및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을 위한 규제개선 등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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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옴부즈만･기획재정부 ‘기업성장응답센터’ 중기 관련 규제 혁신 책임진다
- 뉴스케이프 2020-10-28
-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기획재정부는 10월 27일 화요일 판교에 위치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기업성장센터에서 ‘공공기관 기업성장응답센터 합동 발대식’을 열어 전국 125개 공공기관의 기업 규제애로 전담창구인 ‘기업성장응답센터’를 공식 발족했다고 밝혔다.그간 공공기관은 사실상의 정부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가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시도해 왔다.그러나 기업 입장에서는 여전히 공공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기가 쉽지 않았고 불만을 토로할 수 있는 전담 창구의 필요성도 절실히 느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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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샌드박스 2주년 신기술·서비스 44건 출시…매출액 257억원, 468억원 투자 유치 달성
- 뉴스케이프 2021-01-2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일 ‘제15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1건의 적극행정, 2건의 임시허가, 1건의 실증특례로 총 4건의 과제를 승인하고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2주년을 맞아 그 간의 성과도 발표했다. 다기관 의료데이터의 통합 분석 플랫폼 에비드넷은 각 의료기관 내에 의료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구축하고, 연구소, 제약사, 의료기관 등 고객의 요청 시 플랫폼을 통해 표준화‧비식별화된 통계값을 추출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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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너테크놀로지, 2024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수상
- 여성일보 2024-12-18
- 중소기업의 혁신과 규제 완화를 선도하는 기업과 리더를 발굴하는 ‘2024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에서 (주)위너테크놀로지가 중소기업옴부즈만 IBK기업은행장상을 수상하며 그 혁신성과 공로를 인정받았다.“규제는 도약의 발판” 한동빈 대표의 경영 철학(주)위너테크놀로지는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한계를 극복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며, 산업 전반의 규제 혁신과 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해온 기업이다. 한동빈 대표는 기업 경영을 넘어 중소기업 생태계의 발전과 규제 혁신을 이끄는 데 앞장서 온 리더로, “규제는 장애물이 아닌 도약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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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시, 경북도 규제개혁 평가 우수기관 선정...체감도 높은 규제개혁 노력
- 영천투데이 2021-05-18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영천시, 경북도 규제개혁 평가 우수기관 선정...체감도 높은 규제개혁 노력▲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윤문조 영천시부시장영천시가 18일 경상북도청에서 개최된 ‘2020년 규제개혁 추진실적 시·군 평가’에서 우수기관(‘우수’등급)으로 선정돼 상패와 시상금을 받았다.도는 규제개혁 실효적 추진력 확보를 위해 매년 23개 시·군 규제개혁 추진실적을 평가해 이같은 우수기관을 선정한다.영천시는 민생규제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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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시장, ``경제 활력 위해 서울시 역량 총동원 규제철폐 나설 것``
- 서남투데이 2024-12-19
- 오세훈 서울시장이 경제 위기 극복과 민간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역량을 총동원해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강조하며, 실·본부·국장이 참석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19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경제규제 철폐 비상경제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규제 철폐를 통한 민간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며, 저성장 리스크 극복을 위한 인센티브 정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회의는 오 시장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비상경제회의로, 서울시의 각 실·본부·국장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재정정책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경제는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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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2024년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3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양시는 어제(30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4년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규제 강화 자치법규(1건) ▲규제입증책임제 정비대상 자치법규(6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접수안건(3건) 등에 대한 심의가 있었다.위원회는 이번 회의로 전라남도의 자치법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건실한 기업의 투자유치 촉진과 투자 이행 유도를 위해 개정을 준비 중인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규제 강화에 대해 ‘적정’하다고 의결했다.또한, 규제입증책임제 점검 대상 자치법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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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 DSR 규제 앞두고 금융사 소집…가계대출 관리
- 뉴스케이프 2021-06-17
- 금융당국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에 대비해 금융권과 간담회를 한다.금융위원회는 17일 오후 은행연합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등 금융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금융당국은 올해 4월 29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고, 지난 10일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의 행정지도를 공고했다.금융위 관계자는 "최근에 공고한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을 금융권에 설명하는 자리"라고 말했다.가계부채 대책은 개인 단위 DSR 적용 대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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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서·동부 SOC 대개발 14개 시군 현장 릴레이 간담회 마무리 .. 146개 사업 - 6개 규제 개선 사항 발굴
- 경기뉴스탑 2024-06-09
- 여주(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서·동부 SOC 대개발 구상’과 관련해 4월 23일 여주시부터 5월 28일 화성시까지 14개 시군에서 ‘현장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한 결과 146건의 사업과 6건의 규제 개선 사항을 신규로 발굴했다고 9일 밝혔다. 간담회는 지난 2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선포한 ‘경기 서부․동부 SOC 대개발 구상’을 확인하고 보완하기 위해 시군을 방문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14개 시군을 방문하면서 시장·군수, 국회의원, 도의원, 시·군의원 등 56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 결과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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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진 국회의원,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 이재준 수원시장이 강조한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중과세 규제 완화’ 포함
- 경기뉴스탑 2023-09-12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지속해서 필요성을 강조했던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중과세 규제 완화’가 포함된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영진 국회의원(수원병)이 대표 발의해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에 관한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기업이 신·증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과 공장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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