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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신청됐다" 돈 뜯어 조직에 전달하곤 "몰랐다" 발뺌한 30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3
- [전남인터넷신문]카드가 신청됐다는 거짓 문자로 피해자들을 꾀어내 수천만원을 뜯어내고 이를 사기 조직에 고스란히 전달한 30대가 "범죄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처벌받았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 5일 B씨에게 '국민카드가 신청 등록됐다. 아닐시 1800-9175로 신고 요망'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건 B씨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명의가 도용돼 범죄에 연루됐다. 증거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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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지역업체 발주 늘린다…`수의계약 희망업체 등록제`로 지역경제 활력 도모
- 서남투데이 2025-05-30
- `수의계약 희망업체 등록제`는 발주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 내 업체가 자체 정보를 구청 홈페이지에 사전 등록하면, 구청 발주 부서에서 이를 활용해 계약 대상 업체를 선정하는 시스템이다. 구는 동일 업체와 반복적으로 계약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수의계약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보다 많은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이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5월 현재 등록된 업체 수는 총 269개소에 이른다. 등록 대상은 양천구에 사업장을 둔 공사·용역·물품 공급업체로, 업체 정보와 사업수행 실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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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앞두고 법령 정비…"부정수급, 형사처벌"
- 여성일보 2025-03-11
- 여성가족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내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자가 자녀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에게 이를 회수하는 제도다.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선지급 신청 요건은 양육비를 3개월 이상 받지 못한 경우,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법적 조치를 진행한 경우로 정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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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까지 尹탄핵심판 선고 않으면 대한민국 뒤집어져" 박지원의 발언 대한민국을 위한 것인가?
- 여성일보 2025-03-11
-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하루 전에도 예고 없이 전격적으로 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3월 1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질서 유지와 헌법을 위해 그렇게 할 수 있다"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선고) 한두 시간 전에 발표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의 발언을 두고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헌법적 가치와 법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최우선인데, 단순히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선고 일정을 조정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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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지지율 40%? .. 유시민 "허구적 조사에 불과"
- 경기뉴스탑 2025-01-30
- 유시민 작가(사진=JTBC 썰전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최근 발표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유 작가는 해당 조사가 "객관성과 신뢰성이 부족한 극우 성향의 맞춤형 여론조사일 가능성이 크다"며 “자기들끼리 마약을 나눠 먹고 밤새 춤추는 것과 비슷하다”고 우려를 표명했다.유 작가는 6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이런 조사는 자기들만의 믿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치적 목적을 가진 특정 세력이 스스로를 안심시키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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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은 S고교의 부적절한 기간제 교사 운용에 대해 감사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8
- [전남인터넷신문]광주광역시교육청의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에 따르면, 학교장은 기간제 교사에게 정규 교사에 비해 불합리한 업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며, 과중한 책임이 요구되는 업무를 맡기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 관내 사립학교인 S고등학교는 3학년 12학급 중 11학급을 기간제 교사에게 배정하는 등 기간제 교사에게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는 생활 지도뿐 아니라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진로·진학 상담 등 중요 업무를 수행한다. 그런데 기간제 교사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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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한덕수 대행의 재판관 임명 시도 제동…헌법소원 본안 판단이 관건
- 경기뉴스탑 2025-04-17
-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시도에 제동을 걸리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이 위헌인지 여부를 가리는 헌법소원 본안 판단만 남았다.(사진은 한 대행 주재로 열리고 잇는 국무회의 모습=M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당장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임명 절차는 중단됐다. 향후 헌법재판관 임명이 위헌인지 여부는 헌법소원 본안 판단에 달리게 됐다.헌법재판소는 16일, 퇴임을 앞둔 문형배·이미선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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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모두가 함께하는 산불 예방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1
- 최근 동시다발 산불 발생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 봄은 자연이 깨어나 새로운 생명이 돋아나는 아름다운 계절이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산불이 발생하기 가장 쉬운 시기이기도 하다. 산불은 특성상 수관에서 수관으로 바람을 통해 매개되며 번지게 되는데 면적이 확장됨에 따라 그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진다. 따라서 산불의 진화 단계에도 골 타임이 존재한다. 조기에 빠른 대응을 통해 최소한의 피해를 입고 진화할 수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경우 몇 배의 시간과 인력, 재산 피해를 요하게 된다.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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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공항‧철도 현안 사업 국토부 협조 요청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시가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취항, 도시철도 광천상무선 구축계획 승인, 광주‧대구 달빛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광주지역 공항‧철도 현안 사업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광완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은 6일 나주시 다시면 호남고속철도 2단계 1공구 건설현장을 찾은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만나 지역 공항‧철도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고 부시장은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취항’을 건의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무안국제공항 폐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관광업계의 상황과 지역민들의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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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민생회복지원금 1인당 30만 원씩 신청 접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4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군민생활 안정을 위해 3월 11일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이번 지원금은 소득과 연령에 관계없이 지급되며, 2024년 12월 31일 기준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고흥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결혼이민자, 영주권자 포함)이 대상이다. 전체 지급 대상자는 약 6만500여 명이며, 총 18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신청 및 지급 절차는 3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읍·면사무소와 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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