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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지서 '타작마당' 열었던 목사, 1심서 징역 6년 .검찰은 항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7
- [전남인터넷신문]교회 신도들을 남태평양 피지로 이주시킨 뒤 서로 때리게 하는 등 이른바 '타작마당'을 시킨 목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김희영 부장검사)는 17일 "과천 A교회 목사 신모 씨 등 피고인 7명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사건과 관련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고자 항소했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장기간 트라우마를 발생시킬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초래해 사안이 중대한 점, 피고인 신씨가 선행사건으로 확정판결을 받고 수감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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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소환 불응한 윤대통령, 별도입장 없이 침묵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5
- [전남인터넷신문]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 측은 별도의 입장 발표 없이 침묵을 지켰다.윤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자신이 근무하는 법무법인 동진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는다고 공지했다.윤 대통령의 비공식 대변인 역할을 자처한 석 변호사는 17일, 19일, 23일, 24일 잇따라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심판과 수사에 대한 윤 대통령 입장 등을 전해왔다.윤 대통령 측이 수사보다는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는 입장이고, 오는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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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와 다툰 이웃 반찬가게 사장 찾아가 흉기로 살해 시도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16
- [전남인터넷신문]10년 가까이 인천 한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을 운영한 A(45)씨는 지난 8월 아내 B씨에게서 심한 꾸중을 들었다.아내가 시장에 설치된 창문을 여닫는 문제로 이웃 반찬가게 사장 C(68)씨와 욕설까지 주고받으며 심하게 다툰 날이었다.B씨는 "(이웃 가게 사장과) 싸움이 났는데 왜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었느냐"며 "당신이 아니면 누가 나를 지켜주느냐"며 남편을 몰아붙였다.급기야 아내 입에서 "바보 XX 같다. 당신과 이혼하고 싶다"는 얘기까지 나왔다.C씨는 2년 전 추석 대목 때부터 메뉴가 겹치는 새우튀김을 옆에서 똑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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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살겠어…죽게 해줘" 뇌종양 아내 부탁에 농약 먹인 남편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30
- [전남인터넷신문]"피고인, 집행유예 기간에 다른 범죄를 저질러도 오늘 유예한 징역 3년을 복역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5년으로 굉장히 깁니다. 이해되시죠? 듣고 계시죠?"지난 28일 춘천지법 101호 법정에 녹색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앉은 채 고개를 떨군 A(73)씨를 향해 형사2부 김성래 부장판사가 앞으로 범죄를 저질러선 안 된다며 신신당부했다.A씨는 지난 5월 8일 "죽게 해달라"는 아내 B(72)씨의 요청에 따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하고, B씨에게 살충제를 먹여 살해한 혐의(촉탁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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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학동 재개발 수사에 위조증거 제출 조합직원 벌금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30
- [전남인터넷신문]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참사와 관련 재개발조합 비위 사건 수사기관에 위조 증거를 제출한 조합 직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광주 학동 3구역 재개발 조합과 4구역 재개발 조합에서 경리로 근무하며 조합장과 관련된 보류지(예비 분양 물량) 증거를 위조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3구역과 4구역에서 재개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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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로 징역 2년 확정
- 여성일보 2024-12-12
-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과 600만 원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는 조 대표가 2019년 처음 기소된 이후 5년 만의 결론이자, 2심 선고 후 10개월 만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혐의는 딸 조민 씨의 입시 비리와 관련된 서류 위조,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받은 딸의 장학금, 그리고 아들 조원 씨의 허위 인턴십 발급 등 다수를 포함했다. 법원은 이를 통해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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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년 비상계엄때 불법 구금후 옥살이한 해직교사 44년에 무죄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1
- [전남인터넷신문]군사정권이 비상계엄을 내렸던 1980년 북한 찬양 발언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던 해직 교사가 44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11일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태영(6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경남지역 한 고등학교 독일어 교사로 일하던 이씨는 1980년 3월 군대에 입대한 지 한 달 만에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 체포된 뒤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반국가단체인 북괴와 김일성을 찬양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였다.이씨는 대학 재학 중 교정 등에서 친구들과 "김일성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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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의회 민주주의 파괴 멈춰야”…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비판
- 서남투데이 2024-11-14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강행과 의회 민주주의 파괴를 비판하며, 민주당의 방탄 정치가 민생과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11월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강행과 의회 민주주의 파괴 행태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의회의 논의를 무시한 채 정치 특검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 특검법은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정치적 꼼수이며, 반헌법적인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이 같은 의회 독재와 반헌법적 입법 시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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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헌정 수호·국정 공백 최소화”...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 개최
- 서남투데이 2024-12-18
- 국민의힘은 12월 18일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국정 공백 최소화와 당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방안을 논의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총 모두발언에서 헌법 질서 수호와 국정 마비 상황 해결을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이 가결되었더라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제 기능을 다해야 한다”며,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해 당정 간, 여야 간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헌법 제66조를 인용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을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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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헌법재판관 강행 임명 시 탄핵심판 무효화될 수도"
- 여성일보 2024-12-26
-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함부로 강행하면 탄핵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2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권 대표 권한대행은 “국회가 대통령 탄핵심판의 소추인이다.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마치 검사가 판사를 고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그것도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9명 중 3명이나 추천하는 것은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매우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권 대표 권한대행은 2020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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