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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국가소유 5조7천억대 도로 소유권 이전 항소심 승소
- 경기뉴스탑 2021-04-06
- 현황도(사진=안산시 제공) [경기뉴스탑(안산)=김유지 기자]안산시는 ‘반월신공업도시 건설사업(1단계)’ 이후 국가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관내 5조7천억 규모의 도로 소유권을 바로잡기 위해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를 상대로 2019년 7월 소송을 제기한 이후 지난해 1월 1심에서 승소한 데 이어, 정부가 낸 항소도 지난달 31일 재판부가 기각한 것이다. 앞서 시는 정부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2천793필지(모두 9.3㎢) 가운데 1필지(단원구 신길동 1241-6번지 도로)에 대해 ‘진정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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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만배 또 구속영장…檢 "곽상도 재판결과 참고"
- 와이타임즈 2023-02-15
- ▲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1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검찰의 '김만배 구속영장' 청구에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 무죄 판결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은 14일 대장동 개발 특혜로 얻은 범죄수익 34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이날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수사팀 관계자는 영장 청구 이유에 대해 "혐의 중대성 및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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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건희 여사 '댓글팀' 의혹 실체 규명 촉구
- 여성일보 2024-07-09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1월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언급했다는 '댓글팀'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진 의장은 오늘(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건희 여사가 댓글팀을 운영했고 자신들의 정적을 공격하는 여론 공작을 벌인 것이라고 하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국정농단”이라고 밝혔다. 그는 언론을 통해 공개된 문자 메시지 전문을 보면, 김 여사가 댓글팀을 활용해 한 전 위원장을 비방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전 비상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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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국민 검찰 되자…내가 버팀목 될 것"
- 와이타임즈 2020-12-01
- ▲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로 출근하고 있다..[서울=뉴시스] 직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구성원들을 향해 "공정한 형사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자"라며 "여러분의 정의로운 열정에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윤 총장은 1일 오후 전국 검찰 공무원들에게 보낸 메일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먼저 윤 총장은 "본인에 대한 직무정지 등으로 여러분들께서 혼란과 걱정이 많으셨으리라 생각한다"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여러분들의 열의와 법원의 신속한 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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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질 교수의 셀프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1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남도립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1, 2학년 학생들이 A교수의 부실 수업 등을 이유로 지난달 중순부터 수업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 A교수가 특정 업체의 일을 도우라고 학생들에게 강요했고, 해당 교수가 진도 및 정공지식이 미비해 수업이 부실하다는 이유에서이다. 이에 전라남도는 학과 학생들의 주장, 학교의 감사 의뢰, 도의회의 진상조사 요구 등에 따라 지난주 A교수에 대한 감사를 착수하였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감사도중 A교수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학교 등을 상대로 수사의뢰하였다.’는 내용을 밝혀 감사가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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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희생자 형제.자매도 공법단체 가입 가능해진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5.18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 형제·자매도 5·18공법단체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대표발의했다. 기존 5·18관련 사단법인(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의 회원은 신설되는 공법단체 회원자격을 가진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부칙에 담았다. 그동안 3단체에서 활동 중인 5·18 희생자의 형제·자매 회원은 법률상 유족에 포함되지 않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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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 쿠데타다” “윤석열 탄핵해야”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 ‘부글부글’
- 뉴스케이프 2020-12-25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은 사법부가 선출된 대통령의 결정을 뒤집었다며 비판 글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법원의 윤 총장 징계 처분 중지 인용을 사실상 사법부의 쿠데타라고 보고 윤 총장의 탄핵을 촉구했다. 일부 당원은 자기반성부터 해야 한다며 자성의 목소리도 흘러나왔지만, 소수에 불과했다. 닉네임 ‘아이쌔미’는 “사법부가 행정부를 막아섰다. 이제는 입법부가 사법부의 폭력을 막아설 차례다. 입법부에는 탄핵권과 입법권이 있다. 어떠한 권력도 국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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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경, 재판 앞두고 신변 보호 요청
- 와이타임즈 2024-02-26
- ▲ [수원=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오는 26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25일 김씨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다산은 지난 23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에 신변 보호 요청서를 제출했다.법원은 재판 당일 오전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재판은 오후 2시 진행된다.법원이 신변보호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법원 직원들이 김씨와 동행하며 신변을 보호하게 되며,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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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파 이란 전 대통령 "당국, 시위대 요구 들어야"
- 와이타임즈 2022-12-07
- ▲ [AP/뉴시스] 이슬람 율법에 따라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사 아미니(22)가 종교 경찰에 구금됐다 사망한 사건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가 11일 째 이어지면서 이란에서 75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인권단체가 밝혔다. 개혁파 성향의 이란 전 대통령이 지도부를 향해 "너무 늦기 전에 시위자들의 요구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촉구하는 이례적인 공개 발언을 냈다.6일(현지시간) 모하마드 하타미 전 대통령(79)은 이날 학생의 날을 기념한 성명에서 "'여성, 삶, 자유'란 아름다운 슬로건은 이란 사회가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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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훈 국회의원, ‘삼청교육 피해자 인권침해 포괄보상법’대표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3-01-31
- 설 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을)이 31일 삼청교육대의 모든 인권침해에 대해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내용을 담은 <삼청교육 피해자 인권침해 포괄보상법>을 대표발의했다.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5월 전두환 신군부가 비상계엄 발령 후 ‘사회정화’를 이유로 강제구금시설인‘삼청교육대’를 만들고 법원의 영장발부 없이 6만여명을 체포하고 그 중 4만여명을 강제로 편입시킨 인권침해사건이다. 당시 불법 구금과 구타 등으로 사망한 인원이 400여명에 달한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2022년 7월 24일 삼청교육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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