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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전남 선거사범 102명 송치 .허위사실·후보비방 많아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4
- [전남인터넷신문]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148건, 208명을 수사해 102명(광주 57명, 전남 45명)을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광주의 경우 허위사실 유포 사범에 대한 수사가 31명(32％)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금품수수 17명, 선거 폭력 9명, 현수막 훼손 7명, 사전 선거운동 4명 등 순으로 집계됐다.전남에서는 후보 비방 사범이 22명(19％)으로 가장 많았고, 사전 선거운동 16명, 금품수수 14명 순으로 나타났다.현직 지역 국회의원 중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신정훈(전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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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문다혜에 출석 통보…전남편 관련
- 와이타임즈 2024-10-21
- ▲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열린 조사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를 조만간 소환한다.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지난주 다혜씨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통보했다.검찰은 다혜씨의 변호인을 통해 10월 안에 검찰에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다혜씨 측의 회신은 없는 상태다.앞서 검찰은 지난 8월30일 다혜씨의 서울 소재 자택과 제주도 별장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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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에서 10년으로 감형
- 여성일보 2024-07-26
- 향정신성 의약품에 취해 차량을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신모(28)씨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절반으로 줄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재판부는 "도주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의 징역 20년형을 절반으로 감경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가 사고 직후 증인에게 휴대전화를 찾으러 간다고 말하며 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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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첩죄 대상 적국→외국 법사소위 통과
- 와이타임즈 2024-11-14
-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법안 등 안건을 법안심사제1소위로 회부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13일 이른바 '간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법안1소위에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적국'에 한해 간첩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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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文부부 계좌 추적…前사위 특채의혹
- 와이타임즈 2024-08-16
- ▲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가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계좌거래 내역을 조사 중이다.16일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최근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 발부받아 계좌 흐름을 살펴보고 있다.검찰의 이번 계좌추적은 딸 다혜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언제까지 이뤄졌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으로 보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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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속살해 무기수 김신혜 재심서 무죄 .사건발생 24년만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6
- [전남인터넷신문]수면제 탄 술을 아버지에게 먹여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47) 씨가 사건 발생 24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 지원장)는 6일 김씨의 존속살해 사건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김씨는 2000년 3월 7일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서 아버지 A(당시 52세) 씨에게 수면제를 탄 양주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았다. 그는 자신과 여동생을 성추행한 A씨를 죽이기 위해 수면제를 양주에 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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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중개보조원 불법 중개행위 집중 점검 나선다
- 서남투데이 2024-11-18
- 서울시는 중개보조원이 다수 고용된 공인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무등록 중개, 대리 중개, 대표자의 날인만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중개보조원은 원칙적으로 현장 안내와 단순 보조 업무만 가능하지만, 일부 보조원이 계약 주도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번 점검은 불법행위 민원이 많은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진행되며, 적발된 불법 행위는 즉각 행정처분을 내리고 형사처벌 대상일 경우 민생사법경찰국에서 수사를 진행한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무등록 중개행위자는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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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혐의' 경찰 수뇌부, '김용현 사건' 재판부가 심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9
- [전남인터넷신문]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 수뇌부에 대해 같은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심리를 진행한다.서울중앙지법은 9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사건을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중앙지법은 관련사건이 접수된 경우 먼저 배당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다는 예규에 따라 두 사건을 이같이 배당했다고 설명했다.원론적으로 본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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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나선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목포시 자동차등록사무소는 시민 안전과 자동차 운행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8일부터 11월 15일까지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이번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은 목포시와 목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민원 빈번 발생 지역을 중점으로 단속한다.단속 대상은 ▲도로나 타인의 토지 및 공영주차장 등에 장기 주차된 자동차 ▲불법 개조(튜닝)한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배기 소음이 심한 이륜차 ▲검사 미필 자동차 및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등의 자동차 관리법 위반 차량이다.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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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북구, 국내 1호 프로파일러 ‘권일용 교수’ 초청 ‘인문학 특강’ 진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1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북구가 TV 프로그램 용감한 형사들, 알쓸범잡2 출연 등으로 유명한 국내 1호 프로파일러 ‘권일용 교수’를 초청해 특별한 강의를 연다.20일 북구에 따르면 ‘인문 주간(10월 28일~11월 3일)’을 맞아 오는 11월 2일 오후 2시 일곡도서관에서 권일용 교수의 ‘인문학 북콘서트’가 개최된다. 인문학 북콘서트는 인문 도시 기반 구축사업 일환으로 인문 주간을 기념하고 지역 주민들의 인문학 소양과 활동 의욕을 증진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강연에서는 ‘범죄자의 마음으로 들어가라’를 주제로 일상을 위협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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