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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부패행위 신고자 책임감면법 대표 발의
- 경기뉴스탑 2021-01-30
-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사진=연합뉴스 캡처)[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신고자의 처벌을 감면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국가권익위 부패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48.4%가 공익신고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이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라고 응답했다. 이에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신고하거나 상부의 지시에 가담했다가 신고한 경우 확실한 책임감면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정부 및 공공기관의 부패ㆍ비리 근절과 신고자 보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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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플로리다 법원,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연장 '무효' 판결
- 여성일보 2022-04-19
- 워싱턴포스트와 로이터 등 외신은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플로리다 연방법원의 캐슬린 킴벌 미젤 판사가 버스와 비행기 등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연장한 연방정부의 결정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미젤 판사는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권고는 1944년 제정된 공중 보건법에 근거하고 있지만, 마스크 착용으로 공중 위생이 증진된다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그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며 "기껏해야 바이러스 비말을 가두기는 하겠지만, 그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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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임기제 공무원 공개 채용 ‘11개 분야 17명’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2
- [전남인터넷신문]전남 함평군은 지방 임기제 공무원을 공개 채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채용 규모는 ▲변호사(6급 상당) ▲연설문 작성(7급 상당) ▲도시재생센터장(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평생교육 및 멸종위기 야생식물 운영(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야생동물 사육관리(8급 상당‧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농기계 임대사업(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치매안심센터 간호사.작업치료사(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정신건강복지센터 간호사.사회복지사(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등 총 11개 분야에 17명이다. 이들은 각 부서에서 소송업무, 연설문 작성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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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주민 체감하는 적극행정 추진
- 수도권탑뉴스 2021-04-19
- 부천시는 15일 주민이 체감하는 일상적 적극행정 정착을 목표로 ‘2021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했다.적극행정 본격 추진 3년 차를 맞아 공직문화로의 확고한 정착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시는 △적극행정 추진체계 활성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우대△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소극행정 근절 △적극행정 문화 확산 총 5개 분야 17개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17개 과제는 적극행정위원회 활성화, 우수공무원 인사상 우대, 사전컨설팅제와 의견제시 지원, 면책 제도 운영, 소극행정 점검⸱예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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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역 교복업체 입찰 제한에 따른 내년도 공급 대책 마련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17
- [전남인터넷신문] 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공립학교 교복 학교주관 구매 관련해 공개입찰을 방해(담합)한 업체에 대해 청문을 실시한 결과, 상당수 업체가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받았다. 우리단체가 청구해서 받은 정보공개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청문대상인 업체 39곳을 심의하였는데, 담합 혐의가 10건 이하인 업체 24곳은 5개월 자격 제한 처분을, 10건을 초과한 업체 14곳은 6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 업체가 챙긴 부당 이득은 무려 32억 원에 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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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국민은행, 인니 KB부코핀은행 4000억 증자 참여
- 더밸류뉴스 2021-08-16
- 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이 지난 12일 이사회를 열고 KB부코핀은행의 지분율 67%에 해당하는 증자대금 4,000억원 한도로 증자에 참여하기로 의결했다. KB국민은행은 2018년 7월 KB부코핀은행의 지분 22%를 취득하여 2대 주주가 됐고, 지난해 9월 67% 지분 확보를 통해 최대 주주 지위 취득 및 경영권을 확보했다. KB부코핀은행은 인도네시아 총 115개 상업은행 중 자산 규모 순위 19위이다. KB부코핀은행은 인도네시아 전역에 510개 네트워크와 832개의 ATM 등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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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 리뷰 조작 ‘업무방해죄’로 징역 10개월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5-25
-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을 통한 음식 배달이 늘어나면서 배달 플랫폼 업주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 고객들의 리뷰와 별점에 울고 웃는다.▲ 음식점 리뷰 조작 ‘업무방해죄’로 징역 10개월 이용자들이 배달 식당을 선택하는 3대 기준이 배달료, 최소주문금액 그리고 배달 리뷰로 자리 잡으면서 고객이 참여하는 리뷰로 인해 업주들의 매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급기야 리뷰로 인한 소송까지 불사하고 있다.그간 허위 작성 리뷰에 대한 처벌은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판결은 허위 리뷰가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판례를 보여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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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업무개시명령’에 대한의사협회 “무기한 총파업 저항”
- 서남투데이 2020-08-26
- 26일 정부가 의사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무기한 총파업을 통해 강력하게 저항하겠다”고 경고했다.2차 전국의사협회 총파업 첫날인이날 최 회장은 온라인으로 열린 의협 궐기대회에서“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의사들의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악법”이라며“위헌적인 이 법은 소송을 통해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이날 오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촌각을 다투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진료공백을 방치할 수 없으며, 중증수술이 연기되고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해 몸이 아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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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복규 화순군수,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故김재림 할머니 조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0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전남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난 31일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 군수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 나고야항공기 제작소에 강제동원된 故)김재림 할머니 빈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故)김재림 할머니는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에서 1남 4녀 중 넷째로 태어났으며, 1943년 3월 능주초등학교(옛 능주공립국립학교)를 졸업했다. 같은 해 5월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 강제로 동원되어 2년 정도 제작소에서 생활하다 1945년 귀향했다. 또한, 2014년 2월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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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업무 담당자 노무관리 역량 강화 연수
- 경기뉴스탑 2023-04-29
- 교육공무원 노무관리 역량 강화 연수(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교육공무직 업무 담당자들의 전문성 신장과 현장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27일, 28일 진행됐으며 25개 교육지원청 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연수에서는 ▲단체협약의 이해 ▲정기인사(전보‧교류) 주요 내용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이관 ▲행정실무사 정·현원 관리 ▲지방공무원 결원 대체 임금소송 지원 ▲현안 토의가 이루어졌다. 도교육청은 단체협약 절차와 취업규칙 등 단체협약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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