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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용 장흥군의회 의원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4
- [전남인터넷신문]김기용 의원(부의장)이 대표 발의한‘『벼 재배면적 조정제』 즉각 중단 및 철회 촉구’건의안이 제296회 장흥군의회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다. 정부는 작년 12월 12일 쌀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으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올해 벼 감축 목표치는 지난해 벼 재배면적의 11.5%에 해당하는 8만ha로 연간 쌀 생산량의 10%에 달하는 규모”라며 “ 이러한 정책은 정부가 농민들에게 일방적, 강압적인 정책이므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 했다. 특히, “감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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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의회, 제301회 임시회 개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3
- 무안군의회(의장 이호성)는 5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30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돌입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김봉성 의원이 대표발의한「무안군 섬마을 주민의 삶의 질 격차 해소 지원 조례안」 등 의원 발의 9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무안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된다.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윤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법원 정치개입 규탄 및 사법 신뢰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반대하는 무안군의회의 입장을 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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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내일 국무회의에 '명태균 특검법' 상정 않을 듯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0
- [전남인터넷신문]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공포안 혹은 재의요구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10일 전해졌다.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내일(11일) 국무회의에 명태균 특검법과 관련한 안건은 상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법 처리 시한일 끝까지 고심할 것"이라고 말했다.여기에는 이번 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가 나와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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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용 장흥군의회 의원 ‘교통 과태료 제도 개선’ 촉구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1
- [전남인터넷신문]김기용 의원(부의장)이 대표 발의한‘『교통안전시설 강화 및 도로환경 개선을 위한 과태료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제297회 장흥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다. 김 의원은 “장흥군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도 군비 예산을 투입하여 60대의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설치, 유지 보수하고 있는데 관련 벌금·과태료는 국고로 귀속되고 있다”라며 “ 이러한 현실은 예산 운용 원칙에 맞지 않을뿐더러 지자체의 재정을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예산 부담자 원칙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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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훈 경기도의원,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5-04-14
- 【오산인터넷뉴스】(국민의힘, 안양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383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재훈 의원은 “자립준비청년은 보호 종료 이후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 일률적인 보호 종료는 안정적인 자립을 어렵게 할 수 있다”라며 “개인의 여건에 따라 보호 연장이나 재보호가 필요하다”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18세 이후에도 보호기간을 연장하거나 보호 종료 후 다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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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직구 위조상품 '꼼짝 마'..상표법 개정안에 단속 근거 마련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2
- [전남인터넷신문]특허청은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의 법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개정안은 상표권 침해의 전제가 되는 '상표 사용'에 공급행위를 추가함으로써 해외로부터 국내로 배송되는 위조상품을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 물품으로 볼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특허청은 해외직구 행위가 '양도'에 해당한다는 판례 해석이 있지만, 실효적인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을 위해 상표법상 명확한 근거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는 유관 부처의 의견이 모아져 이번에 관련 법을 개정하게 됐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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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김정희 교육위원장, AI디지털교과서, ‘도입’보다 ‘준비’가 먼저입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5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 김정희 의원(더불어 민주당.순천3)은 4월 25일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육부가 추진 중인 ‘AI 디지털교과서’ 정책과 관련해 “도입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의 준비”라고 강조했다. 김정희 위원장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걸맞은 교육 혁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디지털 기반 환경 정비와 교사 연수, 학생 적응 시간 확보 등 충분한 준비 없이는 정책이 오히려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전남의 경우 선제적으로 디지털 교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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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부남, “제4주년 의용소방대의 날” 축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9
- [전남인터넷신문]의용소방대 정년 연장 법안을 발의했던 양부남 의원이 제4주년 의용소방대의 날을 맞아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달 7일,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용소방대원의 정년 연장과 사무공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 의원은 “의용소방대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헌신하며, 재난과 위기 속에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다. 대원들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제4주년 의용소방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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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정임 장흥군의원 “어린이 대형 놀이시설” 조성 제안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9
- [전남인터넷신문]장흥군의회(의장 김재승) 홍정임 의원은 지난 4월 29일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어린이 대형 놀이시설’조성을 제안했다. 홍 의원은 “우리 군은 2020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전남 군 단위 최초의 지자체지만, 실질적인 아동정책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2015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선포한 어린이 놀이헌장에도 명시되어 있듯,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환경은 지역사회가 반드시 보장해야 할 권리”라고 제안 배경을 밝혔다. 또한 홍 의원은 2023년 군정질문을 통해 처음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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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의회, ‘대법원 정치 개입 규탄 결의안’ 채택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4
- 무안군의회(의장 이호성)가 13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사법 개혁을 주장하고 나섰다.군의회는 이날 열린 제30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임윤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법원의 정치 개입 규탄 및 사법 신뢰 회복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군의회는 결의안에서 “지난 5월 1일 대법원은 특정 선거의 정치과정 한복판에 뛰어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질서와 사법부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었다”며 “충분한 숙의와 토론 없이 9일 만에 졸속으로 판결을 강행함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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