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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羅 공소취소 부탁' 발언 사과 ."신중하지 못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8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후보는 18일 자신이 나경원 후보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부탁' 발언을 공개했던 것에 대해 "신중하지 못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공식으로 사과했다.한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어제 '공소 취소 부탁 거절 발언'은 '왜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표를 구속 못 했느냐'는 반복된 질문에 아무리 장관이지만 개별 사건에 개입할 수 없다는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예시로서 나온,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말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공수처법 등 악법을 막는 과정에서 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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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성매매집결지 최대 규모 행정대집행 실시
- 경기뉴스탑 2024-12-03
- 행정대집행(사진=파주시)[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내 위반건축물에 대해 행정대집행 영장 발부 후 강제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2일 파주시에 따르면 성매매집결지 내 위반건축물에 대해 자진시정명령과 수차례에 걸친 행정대집행 계고 통보에도 자진시정을 이행하지 않은 위반건축물에 대해 용역인력 260명, 시 공무원 20명, 소방서와 파주경찰서의 협조 인력 등 4일간 총 636명을 동원해 최대 규모의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시는 지난 11월 25일부터 28일까지 철거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영업 중인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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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부남,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8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이 2024년 국정감사에서 당내 행정안전위원회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 양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철저한 자료 조사와 날카로운 질의를 통해 국정의 문제를 파헤치며 정책 감시와 대안을 마련하는 활약을 펼쳤다. 행정안전부 국감에서 대통령 관저 수의계약 의혹과 관련, 관저공사를 담당했던 인테리어업체 '21그램' 대표 김태영이 김건희 여사와 2012년부터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디자인 설계를 함께 해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를 통해 관저 수의계약 과정에서의 불투명성과 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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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의원 , 검찰의 「 쌍방울 사건 조작 방지법 」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2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 ) 이 22 일 검찰의 「 쌍방울 사건 조작 방지법 」 을 대표발의했다. 검찰이 대통령 부인과 처가에 대한 수사는 엄두도 내지 못하면서 제 1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먼지털이식 수사를 넘어 사건과 진술을 조작하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는 설명이다. 현행 형법은 수사기관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피의자에게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 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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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영 목사, 검찰 수사심의위 신청 ,"명품백, 청탁 의미 포함"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3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23일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 달라고 요청했다.앞서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으나 불발되자 피의자 신분인 최 목사가 다시금 개최를 요청한 것이다.최 목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의 명품 가방 등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다고 밝혔다.최 목사는 "(제 행위가) 직무 관련성이 없다거나 청탁이 아니라는 식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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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세월호 7시간 문건, 비공개 결정 다시 판단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9
- [전남인터넷신문]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 목록의 공개 여부를 다시 심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앞서 해당 문서 목록이 대통령기록물법상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보호기간에 있다는 점을 들어 비공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2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봤다.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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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진우, 내란특검법, 북한 입맛대로 외환죄 수사하겠다는 건가?
- 여성일보 2025-01-11
- [주진우 국회의원, 민주당 내란특검법의 문제점 지적]주진우 국회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검법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이 법안이 법치주의와 헌법 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1. 사실상 대통령 수사만 남은 것 아닌가?주 의원은 “비상계엄에 관여한 국방부장관, 군지휘관, 경찰수뇌부가 모두 구속 기소된 상황에서, 남은 수사 대상은 사실상 대통령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상계엄 발동부터 해제까지 6시간에 불과하여, 그 전후의 진상은 이미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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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 7년 8월 선고에 상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4
- [전남인터넷신문]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일부 무죄를 유지한 항소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다.수원지검은 24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 8월에 벌금 2억5천만원 및 추징금 3억2천595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재판부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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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공포 분위기 가득한 중국, 中학자들 실종·해고 잇따라
- 와이타임즈 2024-10-24
- [중국 공산당 의견에 반하는 학자들 줄줄이 숙청, 실종]중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중국 공산당이 시진핑 주석의 지도노선과 다른 발언을 하거나 시진핑 노선에 대해 비판을 하는 학자들이나 오피니언 리더들을 집중적으로 숙청 또는 인신 구속 및 직장에서의 퇴출 등의 강압적 정책을 시행하면서 중국 학계 및 전문인 집단이 공포에 빠져 있다.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23일(현지시간) '시진핑의 중국 학계에 대한 통제 강화'라는 제목의 헤드라인 기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끄는 공산당 지도부가 학계에 대한 통제와 탄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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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수영장, 유소년 전국수영대회 개최로 8일간 임시 휴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5-06-3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양시는 오는 7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광양수영장에서 열리는 ‘제10회 광양만배 유소년 전국수영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7월 1일부터 8일까지 총 8일간 수영장을 임시 휴장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대회는 전국 각지의 유소년 수영 유망주 500여 명이 참가하는 전국 규모의 대회로, 참가 선수들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로 나뉘어 실력을 겨룰 예정이다.광양시는 경영풀장 조명 보수, 샤워장 타일 교체, 화장실 위생 설비 개선 등 노후 시설물 정비를 통해 대회 참가자와 시설 이용객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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