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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우편물로 마약류 밀반입하려던 외국인 징역 5년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17
- [전남인터넷신문]국제우편물로 마약류를 밀반입하려던 외국인이 적발돼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외국인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올해 4월 온라인에서 케타민 등 마약류를 주문해 국제통상우편물로 수령하려다 공항 세관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마약류를 사려고 한 것은 사실이나 국내에 있는 판매자로부터 산다고 생각했을 뿐 발송지가 해외인지 몰라 수입의 고의는 없었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하지만 재판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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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단독사고 후 도주 .잡고 보니 10대 음주·무면허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7
- [전남인터넷신문]운전 중 가로수 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차량에서 나와 현장을 벗어난 1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경찰 등에 따르면 17일 오전 6시 26분께 대구 동구 신천동 신천교 방향 3차선 도로에서 스포티지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가로수와 가로등 등을 들이받았다.사고 후 10대 A군은 도주했으며 차량 탑승자 20대 남성 B씨는 중상을, 파편을 맞은 행인 1명은 경상을 입어 각각 119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에 이송됐다.경찰은 추적 끝에 서구의 한 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A군을 검거했다.A군은 음주 측정 결과 면허정지 수준이었으며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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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장동 특혜 의혹' 재판 연기 .15일 재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1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 재판이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불출석으로 연기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재판을 열었으나 증인 신문 대상인 유씨가 불출석한 것을 확인하고 재판을 오는 15일로 연기했다.유씨는 가족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재판에 불출석했다.이 대표도 유씨가 불출석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는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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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관계 몰카 신고하겠다" .허위 사실로 전 남친 협박 20대 집유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1
- [전남인터넷신문]남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임신했다가 유산했다', '성관계 몰카 촬영했다고 복무중인 군 부대에 신고하겠다'는 등 허위사실로 협박하고 스토킹 해온 2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남자친구였던 B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다시 교제하기 위해 2022년 6월부터 약 한 달 동안 65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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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수강료 환불 거절당하자 지인 통해 비난 댓글 올린 자매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3
- [전남인터넷신문]필라테스 학원에서 수강료 환불 요구를 거절당하자 지인을 시켜 인터넷에 비난 댓글을 올린 자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2)씨 자매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천안시 서북구의 한 필라테스 학원에 다니던 A씨는 지난해 4월 직장 동료에게 학원에 대한 비방 댓글 작성을 부탁하고 2차례에 걸쳐 허위 댓글을 게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 등은 학원 운영자가 변경되자 수강료 환불을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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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의원, 형법 제98조 개정 입법토론회 개최 '간첩죄 처벌 강화 논의'
- 여성일보 2024-08-16
-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주최하는 "형법 제98조 개정 입법토론회"가 2024년 8월 21일(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간첩죄 처벌 강화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현행 법률에 따르면 간첩 행위에 대한 처벌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형법 제98조 개정을 통해 간첩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이번 토론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토론회는 '간첩을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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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36주 낙태' 올라온 영상매체 압수수색 .게시자 특정 중"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2
- [전남인터넷신문] 36주 된 태아를 낙태(임신중단)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된 유튜브 영상과 관련해 경찰이 게시자를 특정하기 위한 강제수사에 나섰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2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주에 게시자 특정을 위해 압수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상황이고 법리 검토를 거쳐 엄정 조처하겠다"고 밝혔다.'유튜브 코리아를 압수수색한 것이냐'는 질문에 "영상이 올라온 매체에 대해 지난주에 했다"고 답변했다.지난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15일 사건을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배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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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탄총 협박' 장호권 전 광복회장 2심도 벌금 300만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1
- [전남인터넷신문]언쟁을 벌이던 광복회원을 비비탄총으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호권(75) 전 광복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맹현무 부장판사)는 11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장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비탄총을 든 것을 보고 사무총장이 황급히 달려 나가 만류한 것은 피고인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인 입장에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고 판단했다.이어 "비비탄총은 실제 총과 혼동되지 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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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보 불태우고 현수막에 스프레이 .선거사범들 벌금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1
- [전남인터넷신문]지난 4월 제22대 총선에서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한 이들이 잇달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이 남성은 지난 3월 31일 새벽 부산 금정구에서 한 총선 후보자의 현수막에 스프레이를 뿌려 훼손했다.또 같은 달 30일 새벽 술에 취한 20대 회사원 2명은 부산 영도구 한 담벼락에 부착된 선거 벽보의 후보자 사진 눈 부위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다른 후보자 사진 눈 부위에는 초콜릿을 붙이는 방법으로 훼손했다.법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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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 국민권익위원회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4
- [전남인터넷신문]장흥군은 이달 1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장흥군청 대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전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을 순회 방문하며 추진하는 출장상담이다.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공공 서비스와 관련된 다양한 불편 사항을 직접 상담하고 해결할 수 있다. 장흥군에서 열리는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및 협업기관 전문가 20여명이 참여하여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행정, 문화관광, 교육, 보훈, 세무, 복지, 노동, 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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