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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지적공부 정보 활용, 숨어 있는 은닉재산 발굴
- 오산인터넷뉴스 2024-02-22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지적공부를 적극 활용해 숨겨진 공유재산 발굴에 나섰다. 지난 22일 시에 따르면 2월부터 6월까지를 은닉 공유재산 발굴 기간으로 정하고 오산시 회계과와 토지정보과가 협력한다. 토지정보과는 대규모 도시 및 토지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지적 확정)부서로 1984년 이후 지적공부 정리 결의서를 전부 보유하고 있다. 결의서 내에는 사업 전·후 토지조서 및 당시 사업 인·허가서류 등도 함께 보존되어 있어 결의서 분석을 통해 개발사업에 따라 무상귀속·기부채납 등으로 시로 등기되었어야 할 미등기 및 타 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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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석훈 도의원, ‘2025년 CES 전시회 참여 예산’ 10억 원 예산증액 반대!
- 오산인터넷뉴스 2023-11-0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경기도의 ‘2025년 CES 전시회 참여 예산’ 10억 원(사업명: CES 전시회 기업 참가 지원)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경기도는 ‘CES 전시회 참여 예산’에 2023년 예산편성 기준 1억 원에서 2024년 예산안에 10억 원으로 증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예산 증액의 배경으로 전시회 내 ‘경기도관’을 대규모로 구축하고, 25여 개의 업체를 참여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은 지역단위가 아닌 국가 단위로 참여하는 CES 전시회장에 수억 원을 들여 ‘경기도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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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구 아파트 화재, 외벽 창호 방화성능 기준 없어 피해 키웠다"
- 서남투데이 2023-12-28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은 지난 25일 발생한 도봉구 방학동 고층아파트 화재 사고에 대해 아파트 외벽 창호(창틀)에 대한 방화성능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해를 더 키웠다고 28일 지적했다. 도봉구 방학동 화재는 지난 25일(월) 새벽 5시경,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붙어 외벽 창호를 타고 순식간에 위쪽으로 번졌고, 이 과정에서 외벽 창호가 녹고 유리창이 깨졌다. 이번 화재로 30대 남성 2명이 사망했고 29명이 유독가스 흡입 등 중·경상을 입었다. 장 의원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도봉구 아파트 외벽 창호는 대부분 가연성 창호(PV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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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024년 토지정보 중점 추진과제 선정..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 운영 등 86개
- 경기뉴스탑 2024-01-17
- 2024년 경기도 토지정보 분야 주요 추진계획 공유회의(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올해 사회적 경험이 적은 자립준비청년 등을 위한 부동산 안심·책임 중개서비스, 기획부동산 투기 대처를 위한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토지정보 분야와 관련된 86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경기도 토지정보 분야 주요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추진계획은 ▲안정적 토지제도 운영으로 공정한 토지정책 실현 ▲참여와 협력을 통한 신뢰받는 지적제도 정착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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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된 조례로 해운대 더베이 101 수년간 재산세 감면혜택"
- 부산경제신문 2020-11-16
- [부산경제신문/오다겸 기자](더불어민주당, 해운대구 1)은 13일 열린 문화체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운대동백섬 입구에 위치한 더베이101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를 근거로 수년간 재산세 50% 감면 혜택을 받아온 것을 지적하면서 그 금액은 수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제3조 제1항은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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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유해조수관리협, 여수시 갑질행정에 더 이상 봉사 못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1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 기자]여수지역 유해조수구제단이 여수시의 부당한 행정에 반발해 멧돼지 등 유해조수 퇴치 봉사활동 거부에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도서지역과 농촌지역 농민들의 피해는 도심지역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파문이 예상된다. 여수지역 50여명의 엽사들로 구성된 여수시유해조수관리협의회는 1일 성명서를 발표해 불공정한 여수시의 유해조수퇴치 관련 행정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여수시의 부당, 편법행정으로 여수지역내 4개 단체 50여명의 엽사들은 더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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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원장 불공정 회의진행으로 법사위 파행
- 여성일보 2023-12-19
- 국민의힘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의 불공정한 회의진행으로 법사위가 파행됐다.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광주과학기술원법을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통과시키지 않아 민주당 의원들이 강력히 항의하며 퇴장했다"고 밝혔다.소 의원은 "당초 광주과기원법은 지난달 9일 상정이 예정돼 있었지만,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간사 간의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안건에서 빼버리면서 법안 처리가 요원해졌다"고 지적했다.이어 "광주 AI 영재고 설립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다"며 "정작 법사위에서 법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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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교육지원청 R&E 창의융합 발표토론 프로그램 성과 발표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 전라남도강진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삼)은 6월 20일 강진고등학교 AI실에서 「2024. R&E 창의융합 발표토론 프로그램 성과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프로그램 참여 고등학생과 교직원, 운영진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3개월간의 성과를 나누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프로그램은 강진 관내 고등학교 1‧2학년 18명 학생이 참여하였다. 프로그램 참가 학생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강진 지역과 연계된 4개 영역(정치와 사회, 철학과 삶, 경제와 생활, 인간과 환경)에 대한 주제로 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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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어린이놀이시설 420개소 지도점검 마무리
- 경기뉴스탑 2021-08-23
- 놀이시설 안전점검(사진=시흥시 제공)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가 지난 7월 관내 어린이놀이시설 420개소의 지도점검을 완료했다. 또한 8월까지 303개소의 어린이놀이시설에 QR태그를 부착하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전문가들이 어린이놀이시설의 법정의무사항(정기안전검사, 자체안전점검, 보험가입, 안전관리자 선임 및 교육이수 등) 이행 실태, 놀이시설의 파손 여부 등 관리실태, 청결 및 소독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안전관리자 교육 미이수, 검사합격 표시 미부착, 놀이기구의 나사풀림 등의 주요 지적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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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배달료·수수료 등으로 신음 자영업 소상공인 대책마련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7일(금)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기정 공정위원장의 ‘자율규제’기조는 법목적에 맞지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문제점을 강력히 지적했다. 아울러 배달료·수수료 등으로 신음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도 제시했다. 소 의원은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취임 후 첫 행보로 음식점주 및 배달앱 대표들을 만나 간담회를 진행한 것을 두고, “음식점주는 ‘배달료와 수수료가 너무 높으니 손 좀 봐주면 좋겠다’고 건의하신다”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배달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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