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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10 278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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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국감] 소병철 의원, “군내 가혹행위 5년간 4275건, 실형 단 4건”
- 뉴스케이프 2020-10-23
- 최근 5년 간 군내 폭행 및 가혹행위 발생건수가 4275건으로 그 이전 5년 간 발생건수보다 오히려 더 증가했으나, 실형 선고율은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군대 내 폭행·가혹행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4275건이 발생해 2011년부터 2015년 6월까지의 발생 건수 3643건에 비해 600여 건이 더 증가했다.폭행·가혹행위로 처벌받은 결과를 보면 불기소 1238건(28.9%), 선고유예 51건, 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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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 민원 근절해야”…최대호 안양시장,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6차 정기회의에서 경범죄 처벌법 개정 제안
- 경기뉴스탑 2024-06-25
-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6차 정기회의에서 김대호 안양시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최대호 안양시장은 25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6차 정기회의에서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경범죄 처벌법의 개정을 제안했다.이날 오후 3시부터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주재로 열린 정기회의에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소속 단체장 및 부단체장 26명이 참석했다.참석한 단체장들은 이날 회의에 앞서 지난 24일 발생한 화성공장 화재 사건의 희생자에 대해 묵념하는 시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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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태 최고위원] 제400회 국회(정기회) 5분 자유발언
- 여성일보 2022-10-05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고민정 최고위원의 발언 동영상 캡쳐지난 26일 최고위원이자 외교참사 거짓말 대책위 위원장 자격으로 고민정 최고위원의 발언에 이어서 장경태 최고위원의 제 400회 국회 5분 자유발언이 이슈가 되고있다.고민정 최고위원은 개인 SNS를 통해 "영국 BBC 시사코메디 프로그램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해당 발언이 전 세계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욕설 발언을 더 넘어서서 언론 탄압국가라는 오명을 쓰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대통령이 사과 대신 오보라고 지적하고, 여당인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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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전 부천시의원, “민원인 폭언·폭행으로부터 고통받는 공무원이 없도록… ” 조례 제정
- 수도권탑뉴스 2021-09-14
- 부천시의회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부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을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부천시의회 김병전 의원 등 15명이 공동발의한 「부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13일 부천시의회 제254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본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부천시의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안전시설’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 ▲지원사항 ▲안전시설 확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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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사칭 살인예고' 30대 구속…"혐의 중대"
- 와이타임즈 2023-08-25
- ▲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청 소속 직원 계정으로 살인 예고글을 올렸다 긴급체포된 30대 회사원 A씨가 구속됐다. 사진은 A씨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24일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출석하는 모습.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청 소속 직원 계정으로 살인 예고글을 올렸다 긴급체포된 30대 회사원이 구속됐다.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는 24일 협박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범죄 혐의 중대성)가 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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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민원인 위법행위 6,293건…공무원 보호 위해 대응요령 교육
- 경기뉴스탑 2023-10-30
- 민원인 대응교육/10월 25+북부청사(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노출돼 있는 공무원 보호를 위해 지난 25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 북부청사와 경기도청에서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요령 교육 및 법적대응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교육내용은 ▲특이민원 응대요령(폭언․장시간통화․폭력), 녹음․녹화요령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절차 ▲민원인 위법행위 유형별 적용법률 ▲반복민원 처리방법 등이었다. 이와 함께 시군 관계자들이 실제 민원현장에서 발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적 대응 조치를 했던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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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발언 두고 공방 지속… 與 “격려해야” vs 野 “국제 망신”
- 여성일보 2022-09-23
- 여야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사적 발언을 두고 공방을 펼쳤다. 공방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지속됐다. 여당은 대통령의 활동에 대해 응원하고 격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옹호하는 반면 야당은 국제 망신이라며 공세를 펼쳤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대통령이 외교 활동하는 기간에 국내 정쟁의 대상이 돼서 성과를 깎아내리는 일이 없도록 서로가 생각을 같이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어 “대통령의 외교 활동은 행정부의 수장으로서가 아닌 대한민국 국가 원수 지위에서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해서 하는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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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감정노동피해 폭언‧폭행 등 176건…마스크 착용 요청 시 폭언‧폭행
- 뉴스케이프 2021-02-02
- 감정노동 피해 예방을 위한 역사 내 홍보 스티커 부착 (사진=서울시) 서울교통공사가 작년 한 해 서울 지하철역 직원에게 발생한 감정노동 피해사례는 총 176건이며, 월평균 14건이었다고 밝혔다. 가장 많은 유형은 취객의 폭언‧폭행이었다. 역사나 전동차 내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취객이 주를 이뤘으나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는 직원에 대한 폭언‧폭행도 많았다. 서울교통공사는 작년 2월부터 ‘감정노동보호전담TF’를 신설해 감정노동 피해직원에 대해 업무분리, 심리상담, 고소 진행 시 경찰서 동행, 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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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정선 도의원, 도내 공공보육 강화 법적 근거 마련
- 수도권탑뉴스 2020-10-15
- 경기도내 어린이집의 취약보육 확대 지원과 보육교직원의 노동 여건 개선, 영유아 권익 존중 등 도내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한 단계 더 높아질 전망이다. 해당 내용을 담은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더불어민주당,부천5)의원은“지난해 본회의5분 자유발언을 통해 취약보육 대상자들에 대한 공공 보육 확대 필요성과 경기도의 책무 강화를 촉구하였으나,아직 경기도의 취약보육 지원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도내 보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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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선 도의원, 악성민원 대응 직원 보호 조례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19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5)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19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전 의원은 악성 민원으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담당자에 대한 실효적인 예방 및 지원조치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지원사항을 구체화하였으며,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홍보 방안 마련 의무화 등을 명시했다. 특히 민원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민원담당자를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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