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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생 감금·폭행 형제 징역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2
- [전남인터넷신문]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친한 여동생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고등학생을 차량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중감금치상)로 A(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범행을 도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의 남동생(19)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A씨는 2022년 10월 12일 오후 9시 45분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길거리에서 학원 수업을 마치고 나온 고등학생 B군을 붙잡아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폭행해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A씨의 남동생은 조수석에서 B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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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산 다툼' 형에게 휘발유 뿌리고 불 붙이려던 50대 징역1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1
- [전남인터넷신문]상속 문제로 다투던 형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고 한 5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제주지법 형사1단독(여경은 부장판사)은 11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5월 3일 오후 9시 20분께 제주의 한 마을 경로당에 있던 60대 형과 이웃 주민 등을 향해 페트병에 담아온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A씨의 라이터를 빼앗았으며, A씨는 도주했다가 경찰서로 자진 출석해 범행 약 2시간 만에 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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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총선서 투표용지 찢은 40대 벌금형 선고유예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5
- [전남인터넷신문]제22대 총선 당시 투표소에서 잘못 기표한 투표용지를 손으로 찢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았다.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15일 밝혔다.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A씨는 지난 4월 6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황금1동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잘못 기표한 지역구 투표용지를 교환해줄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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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 성추행 혐의 대학교수 1심서 징역 1년에 법정구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0
- [전남인터넷신문]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학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대학교수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간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설 판사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지위 범행 내용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한 뒤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그를 법정 구속했다.A씨는 지난해 12월께 식사 자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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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대표, 8월 31일 전주지검 출석 예정…“문재인 전 대통령과 가족 수사에 집중”
- 여성일보 2024-08-22
- 전주지검 형사3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경위를 조사하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검찰은 2024년 8월 31일 오전 9시 30분에 조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조 대표는 2024년 8월 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전주지검 출석 의사를 밝히며, "이상직 전 이사장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를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 대표는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의 가족에 대해 지나치게 수사하고 있다며, 그 대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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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30
- [전남인터넷신문]'음주 뺑소니'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2)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고려해달라"며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기소됐다.음주운전 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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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유령업체 설립·불법수의계약' 배태숙 대구 중구의장 기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2
- [전남인터넷신문]대구지검 형사3부(남계식 부장검사)는 유령업체를 설립해 구청과 불법 수의계약을 맺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의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배 의장은 2022년 차명으로 세운 인쇄·판촉물 업체를 통해 중구청과 1천800만원 상당의 불법 수의계약 9건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중구 구의원 선거 출마 당시 실제 거주하는 곳은 북구임에도 주민등록상 주소를 중구로 허위 신고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도 받는다.앞서 작년 8월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대구참여연대는 배 의장 등을 위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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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서 1ｍ 만취 운전한 국립대 교수 .2심도 벌금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2
- [전남인터넷신문]주차장에서 1ｍ가량을 음주 운전한 60대 국립대학교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국립대 교수 A씨는 지난해 7월 30일 오후 9시 23분께 춘천 한 호텔 주차장에서 면허취소 수준을 훌쩍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1ｍ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2017년에도 법원에서 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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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전취식도 중독' 25번 처벌 60대, 출소 12일만에 재범해 실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7
- [전남인터넷신문]식당 등에서 무전취식을 일삼은 범죄로 25번 처벌받고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6단독 서진원 판사는 상습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월과 6월 각 한 차례씩 경남 김해시 한 주점에서 총 37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시켜 먹은 뒤 결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지난해 같은 범죄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 4월 말 만기 출소한 뒤 12일 만에 또 무전취식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이러한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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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저질러놓고 피해자 협박하며 스토킹한 20대 집유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8
- [전남인터넷신문]학창 시절 성범죄를 저질렀던 피해자에게 되레 사과를 요구하고 스토킹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28일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2년 12월부터 약 4개월 동안 피해자 B씨 의사에 반해 30여차례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나 이메일을 보내며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2016년 고등학교 동창인 B씨를 강간한 혐의로 소년보호송치 처분을 받은 바 있다.A씨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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