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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그리고 법무부와 권성동 의원의 저급한 퇴행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권인숙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 여성일보 2023-01-29
- 어제 여성가족부가‘비동의 간음죄’를 추진했다가 9시간 만에 스스로 철회했다. 법무부와 권성동 의원의 반박과 비판에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철회한 것이다. 부끄러운 여성가족부 그리고 법무부와 권성동 의원의 저급한 퇴행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비동의간음죄 신설은 모든 나라 여성계의 오래된 숙원 사업이고, 세계 어느나라에서나 성폭력 의제에서 가장 핵심 과제이다. 이미 서구 사회의 보편적 기준이 되었고 UN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에 개정을 권고한 사안이며, 영국, 독일, 스웨덴, 아일랜드, 캐나다, 스페인에서도 비동의 간음죄를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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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동구, 대구 최초 중앙부처(법제처)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행정기본법' 교육 실시
- 뉴스포인트 2021-06-2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대구 동구청은 2021년 3월 23일 공포‧시행된 「행정기본법」의 행정현장 안착을 위해 법제처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행정기본법 교육”을 18일 실시했다. 김혜진 서기관(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이 강사로 나서 실무행정에 적용할 점 등을 중점으로 ▲행정기본법 제정 배경 및 개관 ▲조문별 해설 ▲변경된 제도 등에 대해 교육했다. 현장에는 약 50명, 온라인으로 약 250여명이 교육에 참여할 만큼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가능한 많은 직원들이 교육에 참여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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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계 반발에도 이변없다…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 확정
- 와이타임즈 2021-08-04
-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월 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160원으로 의결한 뒤 위원들과 인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경영계 반발 속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인상된 9160원으로 확정될 전망이다.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 장관은 오는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8720원)보다 5.1%오른 9160원이다. 월 환산액(월 209시간 기준)은 191만4440원이다.앞서 고용부는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경영계의 이의제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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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LH-시민과 손잡고 교통분석·해결모델 마련
- 서남투데이 2024-06-04
- 오산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손잡고 혼잡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찾아 나선다. 시는 최근 LH에서 주관한 공모전에 ‘교통량 분석을 통한 ITS 시설물 입지 선정’이라는 과제로 참여했으며, 클라우드 기반 온라인 데이터 분석 플랫폼(이하 COMPAS) 지원사업에 신규 과제로 최종 선정됐다. COMPAS 데이터 분석 지원사업은 도시문제에 대해 데이터분석 플랫폼이 COMPAS를 활용, 각계각층의 데이터 분석에 관심 있는 국민들이 참여해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과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에서는 도시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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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공인노무사 자격심의위･징계위 통합
- 여성일보 2021-10-19
- 이번 법 개정은 공인노무사의 자격심의 및 징계 관련 위원회의 통합 요구 등 제도 미비점에 대한 보완과 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공인노무사제도 운영을 지원하고자 추진됐다.개정 공인노무사법의 주요 내용은 ▲공인노무사 관련 위원회 통합 ▲위원의 책임성 강화 ▲공인노무사 등록 개선 ▲공인노무사 자격의 결격사유 개선 ▲연수교육 대상의 명확화 등이다.우선, 공인노무사 자격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공인노무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로 통합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대통령령으로 위임돼 규정돼있던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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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전국 최초 주민자치 기반 `인천온마을` 서비스 시작
- 서남투데이 2023-01-30
- 인천광역시는 전국 최초로 주민자치 기반 디지털 마을플랫폼인‘인천온마을’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에 따르면 주민자치회 및 마을공동체 운영 전 과정을 연계한 전자적 관리체계인 ‘인천온마을’은 현재 142개 주민자치회가 등록돼 있으며, 이중 114개(80%) 478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서비스 개시에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주민자치회 업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14회에 걸쳐 업무관리, 회계관리, 사업관리, 그룹관리 등 4개 업무 전반에 대해 157명의 사용자 교육을 완료했다. 시는 700여 개에 달하는 마을공동체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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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민선8기 공약’ 추진 현황 점검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14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14일 ‘군민과의 약속’인 군수 공약사항의 실천력을 높이고 이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상황에 대한 자체점검 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공영민 군수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6대 분야 100대 공약에 대한 추진상황, 이행과정에서의 문제점 진단과 관련 대책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민선8기 고흥군은 타 지자체보다 다소 많은 100개 공약사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3월말 기준으로 13건의 공약을 이행 완료했고 86건은 정상추진 중에 있어 정상 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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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올해 주민주도 마을복지계획 실행 돌입
- 경기뉴스탑 2021-01-08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김유지 기자]시흥시가「2021 주민주도 마을복지계획」실행에 나섰다. 마을복지계획이란 「2020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매뉴얼」에 따라 읍면동 단위에서 주민과 함께 이웃 돌봄, 주민복지학교 등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지역사회 내 소규모 의제를 발굴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해결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다. 시흥시의 경우, 지난해 11월 관내 18개 동에서 「2021 주민주도 마을복지계획」수립을 이미 완료했고, 올해 마을복지계획 실행을 위한 실질적 절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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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형 후보, 이개호 의원에게 ‘일대일 공개토론’ 제안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31
- [전남인터넷신문]제22대 총선 담양·함평·영광·장성 선거구에 출마한 무소속 이석형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후보에게 ‘일대일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이석형 후보는 31일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개호 후보님께 상호 깊이 있는 일대일 공개 토론을 제안합니다.”라고 밝혔다. 이석형 후보는 “지난 방송 토론의 제한된 형식, 짧은 시간으로는 중요한 지역 의제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정책과 비전을 보다 명확히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지역민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라고‘일대일 공개토론’을 제안하게 된 배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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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LH-시민과 손잡고 교통분석·해결모델 마련
- 오산인터넷뉴스 2024-06-04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손잡고 혼잡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찾아 나선다.시는 최근 LH에서 주관한 공모전에 ‘교통량 분석을 통한 ITS 시설물 입지 선정’이라는 과제로 참여했으며, 클라우드 기반 온라인 데이터 분석 플랫폼(이하 COMPAS) 지원사업에 신규 과제로 최종 선정됐다.COMPAS 데이터 분석 지원사업은 도시문제에 대해 데이터분석 플랫폼이 COMPAS를 활용, 각계각층의 데이터 분석에 관심 있는 국민들이 참여해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과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시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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