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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플랫폼 불공정 문제 해결 위한 ‘오픈마켓분야 공정표준계약서’ 제작
- 수도권탑뉴스 2021-10-14
- 경기도가 개인이나 소규모 판매업체들이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상품을 거래하는 ‘오픈마켓’의 불공정 판매자 약관 조항을 포착하고, 오픈마켓 중개분야의 거래 기준이 될 수 있는 ‘오픈마켓 분야 공정표준계약서’를 만들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14일 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한 판매상품 노출 차별 등 플랫폼사의 거래 지위 남용으로 인한 입점 사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 주요 오픈마켓 판매자 약관이 거래 활동을 위협하는 요소가 없는지 검토했다”며 공정표준계약서 제작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도가 실시한 ‘온라인 거래 실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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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신축년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29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는 새해부터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자리·경제, 농수산, 복지, 환경 등 7대 분야 총 129개 제도와 시책이 새롭게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일자리‧경제 분야는 총 13건으로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급 대상을 학교 졸업 후 2년이내에서 만 34세까지 미취업 청년으로 확대 ▲코로나19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 306명에게 5개월 동안 월 80~180만원의 생활방역 일자리를 제공 ▲신용보증재단 방문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금융기관과 연계해 방문없이 비대면 보증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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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태 의원,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꼽수 쓴 한국토지주택공사 "반성필요해" 지적
- 여성일보 2021-10-07
- - 4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지표 ‘만점’, 그러나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4년 연속 총 17.8억 원 납부-6월, 12월 평균실적만 반영하는 경영평가 제도 허점을 노려, 6월부터 장애인 기간직 근로자 고용 확대-장경태 의원 “단순 실적 상승을 위한 장애인 고용에 대해 반성 필요, 진정성 있는 장애인의 고용 노력 필요”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을)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의무고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허점을 노려, 실적이 반영되는 6월과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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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 처분
- 와이타임즈 2023-08-28
- ▲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검단아파트 사고 및 GS건설현장 점검결과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28일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 책임 주체인 GS건설에 대해 최대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한다. 또 설계자에게는 등록자격 취소 또는 2년 영업정지 처분이 각각 조치된다. 설계자·시공자·감리자 등의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주택법 등 위반사항에 대해 경찰 수사의뢰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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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 뉴스케이프 2020-11-17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수도권 등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 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새로 개편된 거리두기를 시행한 지 2주도 채 지나지 않아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했다는 것을 심각한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언급했다.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서 확산세를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각오로 방역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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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전세사기 강력 대처키로
- 서남투데이 2023-01-05
- 한덕수 국무총리는 1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 `전세사기 피해 대응방안`,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 건설 현장에서 일부 노동조합이 조합원 채용 또는 소속 기계의 사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사방해 등 불법행위를 일삼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건설 근로자가 일자리를 빼앗기는 것은 물론 공기 지연에 따른 비용 상승으로 기업의 부담이 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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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지방세 징수 목표 초과 달성 .. 3년 연속 1조1천억 원 이상 부과･징수
- 경기뉴스탑 2021-01-13
-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징수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일 평택시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징수된 지방세는 1조2,24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당초 지방세 징수 목표액 1조1,174억원의 110%에 이르는 규모이다. 이를 살펴보면 도세 징수액 6,148억원과 시세 징수액 6,097억원으로, 도세의 경우 고덕신도시 내 대형건축물 신축 및 진위2･3산단 준공 등으로 인한 취득세의 증가, 시세의 경우 재산세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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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송산3동, 불법 현수막 강력 단쏙 .. 적발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경기뉴스탑 2021-09-04
- 불법현수막 정비(사진=의정부시 제공) 의정부시 송산3동 행정복지센터(권역국장 민형식)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거리 미관을 어지럽히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일제정비 및 강력 단속에 나선다. 이번 불법 현수막 정비는 우후죽순처럼 끊이지 않았던 정당, 유관기관단체의 정책홍보, APT분양, 상업용 업체 현수막 등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은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다. 특히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게시되어 있는 불법 현수막은 도시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유발과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더 이상 방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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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제네바 고위급 회담서 관세 대폭 인하 합의…美 관세 145% → 30%, 中 보복관세 125% → 10%
- 여성일보 2025-05-12
- 미국과 중국이 1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상호 부과해온 고율 관세를 대폭 인하하기로 합의했다.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했던 145%의 관세는 30%로,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매겼던 125%의 보복관세는 10%로 각각 낮아진다.협상에는 미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중국의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와 리 청강 상무부 부부장이 참여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양국이 얼굴을 맞대고 관세 문제를 직접 논의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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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건물 철거과정 안전 의무 위반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 뉴스포인트 2021-06-21
-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지난 9일 광주광역시에서 철거 중인 5층 건축물이 붕괴되면서 인근 버스정류소에 정차한 버스를 덮쳐 버스기사와 승객 등 총 17명이 사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2019년에도 서울 잠원동에서 철거건물 붕괴사고가 발생한 후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되는 등 제도개선책이 시행된 상황에서 유사한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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