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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기고]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8
- 10여년 전만해도 미국 등에서 시행중인 아동학대, 가정폭력에 대한 법적, 사회적 대응 시스템이 낯설게 다가왔던 적이 있었다. 훈육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에 대해서는 종신형 등 아주 엄하고 가혹한 처벌 규정 뿐만 아니라 부모의 무관심이나 아동학대로 보여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부분이었다.하지만 우리 사회는 아이들이 주인이 되기에는 아직인 것 같다.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폭력, 방치 등을 훈육이라며 남의 일에 신경쓰지 않으려는 사회 분위기가 여전하다. 아동학대 가해자 역시 과거 가정이나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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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황청 재무원장 지낸 호주 펠 추기경 별세
- 가톨릭프레스 2023-01-12
- ▲ 조지 펠 추기경 (사진출처=CNA / Alexey Gotovsky)호주 출신의 조지 펠(George Pell) 추기경이 81세의 나이로 별세했다.펠 추기경은 얼마전 베네딕토 16세의 장례미사를 공동집전할 정도로 건강한 상황이었다가, 예정되어 있던 인공 고관절 수술을 받은 이후 합병증이 악화해 숨을 거뒀다. 펠 추기경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교황청 재정개혁을 이끈 선봉장으로 평가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를 교황청 재무를 총괄하는 초대 사도좌재무원장으로 임명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신설한 사도좌재무원은 이후 점차 교황청 내부에 흩어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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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동면 폐광대책협의회, 탄원서와 서명부 제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16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 동면 폐광대책협의회(위원장 박 연)가 폐광기금 환급을 취소하고 대체 산업 육성을 위해 8월 11일 춘천지법 재판부에 강원랜드가 제기한 폐광지역개발기금 과소징수분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탄원서와 군민 서명부를 제출했다. 오는 23일 취소 소송 2심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탄원서에는 지역의 현실을 고려한 판단을 청원하는 내용과 화순군민 9,827명의 서명이 담겨있다. 폐광대책협의회는 “본 소송에서 강원특별자치도가 패소하면 이자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1,071억 원의 반납금이 발생한다”며 “가뜩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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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국정농단 공모혐의 '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이재용 "할 말 없다"
- 뉴스케이프 2021-01-18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국정농단과 관련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에 따른 횡령액을 86억8000여만원이라고 봤다. 또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이 충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사유로 반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또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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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일제 강제징용 소송과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
- 여성일보 2024-01-08
- 국회에서는 8일에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조 후보의 청문회에서는 특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관련된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야당의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개최되는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조 후보자가 2015~2016년에 박근혜 정부에서 외교부 2차관으로 재임 중,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 등과 세 차례에 걸쳐 강제동원 재판과 관련한 사항을 논의하면서 강제징용 재판 판결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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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사실공표’ 이재명 파기환송심 오늘 오전 선고공판
- 서남투데이 2020-10-16
-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늘 열린다.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11시 수원법원종합청사704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앞서 대법원은 이 지사에 대해 지난7월 상고심에서“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하며 이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벌금300만원을 선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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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4
- 전체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사망자는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감소추세였지만 여전히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난폭 운전 사고로 인해 국민의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다.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지역 교통사고 사망자는 226명으로 전년인 2022년 202명보다 11.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한 설문조사에서 도민들은 교통안전에 가장 위협을 느끼는 요인으로 ‘음주운전’과 ‘과속·신호 위반’을 꼽아 집중 단속과 홍보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실정이다. 교통사고 감소와 위협 운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전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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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웅 "조국 발언은 거짓말" 판결문 들고 반박
- 와이타임즈 2023-05-28
- ▲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법 고전 산책’ 북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내 딸 때문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에서 다른 사람이 떨어진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조 전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1심 판결문을 근거로 "허위 주장"이라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올린 '입시의 신화, 입신 조국'이라는 게시물에서 "딸내미 때문에 다른 사람이 떨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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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낮 서울 신림동 흉기 난동, 가해자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
- 여성일보 2024-01-31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는 31일, 지난해 7월 서울 신림동에서 발생한 대낮 흉기 난동으로 4명을 사상자로 낸 가해자 조씨(34)에 대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씨는 피해자와의 관계 없이 잔인한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죄로 기소되었다.재판부는 조씨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며, 범행의 충격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영원히 격리해 사회 안전을 유지하고자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을 "시민들에게 대낮 서울 한복판에서 '나도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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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유지관리업 내년 1월1일 폐지...연말까지 업종전환 신청해야
- 서남투데이 2023-11-13
- 는 지난 2020년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 1월1일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는 2018년 건설산업 혁신방안(관계부처 합동)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2021년 일부 업체의 헌법소원 제기가 있었으나 지난 7월 합헌 판결이 있었으며, 업종 전환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올해 12월31일까지 업종전환 신청을 하지 않는 업체는 자동 등록 말소될 예정이므로, 건설업을 계속 수행하고자 하는 업체는 연말까지 건설업 등록관청에 전환 신청을 해야 한다. 업종전환 업체의 전환업종 등록기준 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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