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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필요하다”
- 뉴스케이프 2021-01-22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소상공인 영업금지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마련된 중기부 장관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며 “손실보상 제도 자체는 필요하다”면서, “어떤 수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논쟁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장에 출마 예정인 박영선 중기부 장관의 후임으로 20일 내정됐다. 그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전통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많은분들의 어려운 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차분하게 찾아 청문회를 대비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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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9일 2주년 기자회견 채상병 특검법 등 현안 답한다
- 와이타임즈 2024-05-06
- ▲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다. 2022년 8월 취임 100일 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에 열리는 기자회견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6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민감한 국정 현안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말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질문도 가리지 않고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기자회견은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 그리고 각 분야별 질의 응답으로 이어질 전망이다.윤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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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비세율 21%→25.3% 인상. 도, 지방재정 확대 노력 결실
- 수도권탑뉴스 2022-02-11
-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로 지방소비세율이 21%에서 25.3%로 인상되면서 도민의 추가적 세 부담 없이 경기도 지방재정이 늘어나게 됐다.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기존 21%에서 2023년까지 25.3%(2022년은 23.7%)로 4.3%p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과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방소비세 :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가 지방세로 전환된 세금행정안전부는 법안 개정으로 연간 4조 1천억 원의 재원이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전되고, 국세와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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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조선해양, 48기 주주총회...정기선·가삼현 사내이사 선임
- 더밸류뉴스 2022-03-22
- 한국조선해양(대표이사 가삼현)이 22일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빌딩에서 제48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해 임기가 만료된 가삼현 부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고, 정기선 사장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정기선 사장은 주총 후 열린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됐다.조영희 법무법인 엘에이비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를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신규 선임하고, 임석식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를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다. 오늘 주주총회에서는 △이사 선임의 건 외에도 △재무제표 승인 △이사 보수한도 승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등 총 5개 안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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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데이트폭력 심각성, "열흘에 한 명 교제폭력 사망"
- 여성일보 2021-09-16
- 민주당 권인숙 여성가족위원회 국회의원이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여성의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 그간 살해당한 내용이 담긴 《헤어지자고 했을 뿐입니다-교제살인 그 108명의 죽음》을 소개 했다. 권 의원은 지난 월요일 오전, "지난 해 오마이뉴스의 교제살인 기획 인터뷰를 함께 한 이정환 기자님께서 동료 기자인 이주연 기자님과 함께 쓴 《헤어지자고 했을 뿐입니다-교제살인 그 108명의 죽음》을 들고 의원실을 찾아 주셨습니다."라며 당시 인터뷰를 통해 "여성이 보호되지 않는 다양한 논리가 있으니 교제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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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협 국회의원, "노동이사제가 효율적인 경영 만들어갈 것"
- 수도권탑뉴스 2022-01-12
- 김경협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초기부터 추진해왔던 '노동이사제'가 드디어 도입되게 됐다.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를 열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 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1명을 공공기관 비상임 노동이사에 임명해야 한다. 비상임 노동이사는 이사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이후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이 법의 발의자 중 한 명인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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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위법 세무조사 제한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02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2일 국세청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위법한 방식으로 과세자료를 수집할 수 없고, 위법으로 수집된 증거를 과세자료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회재 의원은 “일반세무조사 과정에서 탈세·탈루 등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영장 제시없이 사무실을 수색하거나 물품 압수하고,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등 위법한 절차에 따른 세무조사로 인해 기업과 개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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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방소비세율이 21%에서 25.3%로 인상
- 오산인터넷뉴스 2022-02-1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로 지방소비세율이 21%에서 25.3%로 인상되면서 도민의 추가적 세 부담 없이 경기도 지방재정이 늘어나게 됐다.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기존 21%에서 2023년까지 25.3%(2022년은 23.7%)로 4.3%p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과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방소비세 :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가 지방세로 전환된 세금행정안전부는 법안 개정으로 연간 4조 1천억 원의 재원이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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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혜련 의원, 영아살해죄 폐지 ‘감형’ 없앤다…형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더밸류뉴스 2021-05-25
- 보통 살인죄보다 더 가벼운 형량을 받아온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4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해 영아살해유〮기가 각각 형법상 보통살인죄유〮기죄 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법률이다.현행 형법상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서나 양육할 수 없을 것을 예상할 때,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유기한 경우 보통살인죄보다 형을 감경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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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부남 예비후보, 윤석열 정권의 검찰 사유화 막는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21
- [전남인터넷신문]양부남 광주 서구을 예비후보가 윤석열 정권의 검찰 사유화를 막기 위해 나선다. 양부남 예비후보를 비롯한 민주당 검찰출신 6인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권의 이익만을 위해 일상처럼 남용하는 윤석열 정권의 검찰권 사유화 저지를 위해 윤석열정권검찰사유화저지TF를 구성하고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광주지검장을 지낸 양부남 예비후보는 “특히 전임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한 수사에서 검찰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지적했고, 또한 이들은 “검찰은 공익의 대표가 아니라 정권의 대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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