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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방탄? 작년 8월 발의 공직선거법이 방탄? [장경태 국회의원]
- 여성일보 2023-05-01
- [작년 8월 발의 공직선거법이 방탄?]작년 8월 제가 발의한 공직선거법에 '방탄' 수식어가 붙고 있습니다. 발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태를 지켜만 볼 수 없어 입장을 밝힙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 경제, 부패 대상 수사만 가능했던 검찰이 시행령을 개정하여 선거 수사까지 확대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위법, 초법적인 행태를 규탄하고자 시행령통치방지법과 함께 발의한 법안입니다.즉, 방탄과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당시 한동훈 장관 법무부의 검찰청 법 개정 취지를 무시한 시행령 통치를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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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제3자 특검' 수용 의견에 국힘 "'제보 공작' 포함해 진행"
- 와이타임즈 2024-08-17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언급한 '제3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여야가 특검법 문제로 재차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내부 분열을 획책하는 듯한 말장난"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특검법을 빨리 발의하라"고 촉구했다.민주당 박 직무대행은 이날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한 대표를 향해 "집권 여당 대표답게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켜서 특검안을 신속하게 제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그는 "민주당의 해병대원 특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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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제원 의원, '근속승진 연한 단축'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1-13
-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이 13일 근속승진 연한을 단축하는 '경찰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개정안은 현행법상 근속승진제도의 근속승진 기간을 △경사에서 경위는 6년 6개월→5년6개월(1년 단축)△경위에서 경감은 10년→7년(3년단축)으로 각각 단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현재 경찰공무원 조직은 경위 이하가 전체의 89.9%에 이르는 하위직에 편중된 압정형 직급구조로,타 부처에 비해 승진적체가 극심한 상황이다.경위에서 경감으로의 근속승진 요건은 경위에서 10년 근속하는 것이나 실제 승진은 12.1년이 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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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동용 국회의원, 산업입지법, 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1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민간사업자가 개발하는 국가산업단지에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신산업육성 등을 신속하게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개선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국회의원 (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 은 지난 17 일 국회에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과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의 근거 규정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과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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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복규 부의장, 참전유공자 예우․지원대상 확대 조례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1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가 6·25전쟁과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을 위해 전라남도 참전명예수당 지원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달 27일 열린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구복규 부의장(더불어민주당·화순2)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넘겼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대상에서 연령이나 거주기간(1년)의 제한을 없애고, 보훈급여금이나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수급자를 제외하는 규정도 삭제했다. 이로써 전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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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의회 제312회 제1차 정례회 폐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21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신안군의회(의장 김혁성)는 6월 20일,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달 9일부터 총 1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정례회는 각 상임위원회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기타 조례안 등을 예비심사하였다. 이어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최춘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 신안군 도서지역 학생 교육향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김용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 신안군 학교 친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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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의회 전상호 의원,‘보성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4
- [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의회 전상호 의원이 14일 ‘보성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를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날로 심화되는 폭염으로부터 군민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전상호 의원은 "폭염은 군민의 건강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으며, 특히 노인, 어린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군민들이 폭염으로부터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보성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의 주요내용은 ▲ 폭염 대응 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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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낙태법 관련 안전한시술환경 위해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1-17
- 보건복지부는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17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작년 4월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무부 등 관계부처 논의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존중해 여성건강 보호를 위한 ’안전한 인공임신중절‘ 시술환경과 ’위기갈등상황의 임신‘에 대한 사회·심리적 상담 제공 등 사회·제도적 지원여건을 조성하고자 했다.위기갈등상황의 임신에 대한 사회적 상담 지원중앙에 임신·출산 지원기관을 설치해 원치 않는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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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의회 홍정임 부의장,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02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군의회 홍정임 부의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장흥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 했다. 군의회는 자치경찰제가 2021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군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 및 주민 밀착형 치안행정 제공을 위하여 자치경찰사무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제277회 임시회에서 본 조례를 의결했다. 조례에는 ▲군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군수의 책무 ▲매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시행 규정 ▲순찰시설 운영, 주민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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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개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0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의장 서동욱)는 9월 5일부터 15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374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과 함께 도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한다. 특히, 12일부터 2일간 예정되어 있는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는 17명의 의원이 나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주요 현안사항을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다.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은 도민과의 소통을 위해 MBC, KBC 등 지상파와 전라남도의회 누리집과 유튜브를 통해 생방송으로 중계될 예정이며,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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