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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총 5,417명 인정
- 서남투데이 2023-11-24
- 는 11월 16일부터 22일까지 ‘제3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임상준 차관)’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총 836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결정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241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을 비롯해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408명에 대한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417명(누계)이 되었다. 한편, 지난 제36차 피해구제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가습기살균제 폐암피해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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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도덕교사 배이상헌에 대한 징계의결요구를 당장 철회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7
-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막가파식 행정에 치가 떨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해 다양한 시민사회의 목소리, 검찰의 무혐의 불기소 결정마저도 묵살하고 중징계를 강행하려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의 행정은 몰상식의 결정판이다. 전국의 도덕 교사들이 분노하고 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징계 의결 요구서’를 들여다보면 기가 막힌다. 검찰 수사 결과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수업 중 발언을 사실로 둔갑시켰다. 뿐만 아니라 ‘억압받는 다수’는 성차별에 대한 인식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수업자료이기에 성 학대는 아니라는 검찰 수사결과를 무시하고 성비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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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5·18진상규명조사 시민 의견 듣는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1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보고에 앞서 국가의 후속 조치 필요사항에 대한 시민 의견을 청취한다.조사위는 4년 간의 공식 조사를 마치고 오는 6월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국민과 대통령,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5·18진상규명법에 따라 종합보고서에는 국가가 시행해야 할 권고사항을 담아야 한다. 주요 내용은 ▲피해자 및 희생자의 피해·명예회복 조치 ▲조사결과 미규명 사건과 그 피해자 및 희생자에 대한 조치 ▲재발방지 대책 ▲법령·제도·정책·관행 시정 및 개폐에 관한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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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배경과 논란
- 여성일보 2025-03-17
- 최근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로 지정한 결정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해석과 주장이 오가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핵무장론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배경미국 정부는 북한, 이란과 같은 특정 국가들을 ‘민감국가’로 지정하여 전략물자와 기술의 수출을 제한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한국이 여기에 포함된 것은 상당한 외교적 파장을 낳고 있다.정부와 전문가들은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배경으로 여러 가지 요인을 꼽는다. 우선, 한국 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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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성 알고도 강제북송 정황…"책임 물을 수 있어"
- 와이타임즈 2022-07-20
- ▲ 통일부는 12일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이 잘못된 조치였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도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즉답을 피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 하는 모습.[사진=통일부 제공]법무부가 '탈북어민 강제북송' 당시 송환 결정에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의 법리적 검토 결과를 내놓은 사실이 공개되며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법적 검토를 거쳐 송환을 결정했다던 문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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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일영 의원“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 사업 책임감 있게 신속히 추진 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6-01
- [전남인터넷신문]현대건설이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 공사에 불참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하여 그 당시 국토교통부(과거 건설교통부) 항공기획관으로 사업을 주도했던 정일영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가덕도 신공항은 부산을 넘어 동남권 800만의 미래이자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사업이라는 점에서 충분한 협의 없이 사업을 철수하는 것은 현대건설의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우리나라 항공정책사에 있어 역사적인 결단이자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인프라로 알려져 있다. 특히, 2006년 노무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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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탈원전대책특위] 감사원, 월성1호기 정권 압박에 결국 무릎 꿇었다
- 와이타임즈 2020-10-20
- ▲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관련 감사에 대해 ˝월성 1호기 경제성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되었다고 발표한 20일 오후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운전이 영구정지된 `월성 1호기`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오늘 감사원이 공개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감사 결과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그동안 감사원은 독립된 헌법기관임에도 정권의 입김에 따라 휘둘리는 감사결과에 ‘권력의 시녀’, ‘코드 감사’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이런 오명에서 벗어나리라 기대했다.‘검은 것은 검고, 흰 것은 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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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韓탄핵심판 '네갈래' 나뉜 재판관들, 尹사건은 몇 대 몇?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4
- [전남인터넷신문]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의 의견은 네 갈래로 상이하게 갈라지는 모습을 보였다.재판관들은 24일 한 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서로 다른 두 가지 논리의 기각 의견, 인용과 각하 의견을 각각 냈다.기각 의견을 낸 5명 가운데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 등 4인은 한 총리가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한 것은 위헌·위법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파면할 잘못은 아니라고 봤다.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의견에 동참하면서도 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를 위헌·위법으로 볼 수 없다는 상반된 논리를 택했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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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왜 부당함 앞에 저항하는가
- The Psychology Times 2025-06-02
- [한국심리학신문=허서윤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으로 전국적인 대규모 집회도 해산된 지 어느덧 한 달을 넘어가고 있다. 탄핵 촉구 집회였든, 탄핵 반대 집회였든 다들 저마다의 기준에 따라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분노하며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한 공간에 모였다. ‘부당함’이란 어떤 의미이길래 사람들은 이에 굴복하지 않고 분노의 목소리,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일까? 정치적인 색을 떠나 부당함에 대한 저항을 심리학적으로 접근하고, 이를 통해 ‘시위’의 가치를 되새겨 보자. 10만원 나눠 갖기, 최후통첩 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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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도리포 리조트단지 조성 본격화…전남도 도시계획위 심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23
- 무안군(군수 김산)은 22일 해제면 송석리에 추진 중인 ‘도리포 리조트단지’ 조성 사업이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라고 밝혔다.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도리포카이파(대표 정현철)는 총 2,400억원을 투자해 호텔(245실), 풀빌라(105실), 연회장, 락카페 등 다양한 휴양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대규모 숙박시설이 들어서면, 무안군은 풍부한 관광자원과 먹거리, 우수한 접근성 등 지역의 강점을 활용해 관광산업 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해제면 도리포 리조트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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