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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박찬대 "폭풍처럼 몰아쳐 끝을 봐야",..고강도 檢개혁 예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5-07-02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의원은 2일 "대표 취임과 동시에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고강도 검찰개혁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정 의원과 박 의원은 이날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이 주최한 검찰개혁 토론회에 나란히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정 의원은 인사말에서 "검찰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며 "검찰개혁은 뜸을 들일 만큼 들였고, 지금은 주걱으로 밥을 떠서 밥상 위에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검찰의 수사·기소 독점은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독점에서 분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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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선 도의원, ‘전라남도 입법평가 조례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06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 입법평가 조례안’이 9일 전남도의회 제35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예정이다. 전경선 전남도의회 운영위원장(민주당.목포5)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전남도 조례를 대상으로 시행 효과와 입법 목적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평가해 자치입법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조례 등을 대상으로 입법 평가가 실시돼 전남도 조례가 도민을 위해 실질적인 시행이 되도록 정비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경선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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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호건 전남도의원,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조례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24
- [전남인터넷신문]날이 갈수록 먹거리 물가가 치솟는 가운데 전남도에서는 임산부, 난임부부, 수도권 향우 등에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의 근거가 마련됐다. 농수산위원회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 곡성)은 1월 24일 「전라남도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원활한 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마련하고, 지원 대상, 공급 횟수, 공급 방식 등의 지원 방법과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진 의원은 “전라남도의 우수한 친환경 농산물을 미래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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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단체 "의료대란 피해보상법안 환영 ,의료계 책임도 물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7
- [전남인터넷신문]의대 증원 정책으로 촉발된 의료대란의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게 하는 내용의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이 발의되자 환자단체들이 잇따라 환영 입장을 밝혔다.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특별법안 발의에 환영 입장을 표한다"며 "그간 수많은 환자가 시대의 희생양이 돼 무조건 참고 견뎌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말했다.환자단체연합회도 전날 성명에서 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국회는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그동안 환자와 국민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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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서 '내란 특검법'·네번째 '김여사 특검법' 野 단독 의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1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법안명은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내란 특검법)이다.특검법은 특검이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체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특검 추천 주체에선 여야가 배제됐다. 대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3명 중 한 명을 임명하게 했다.민주당은 이 특검법을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앞서 민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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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대표,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법 재발의…격차 해소에 앞장설 것"
- 여성일보 2024-10-28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국민의힘이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법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서울 동작구 서울가족플라자에서 당 격차해소특위와 진행한 현장 간담회에서 “이 법을 저희가 다시 발의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유니버설 디자인 기본법은 장애, 연령, 성별, 국경을 넘어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과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법안으로, 지난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유니버설 디자인은 돈 많이 드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교수님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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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민주당 의회독재 멈춰야…무제한 법안 저지할 것”
- 서남투데이 2024-10-29
-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상설특검을 무제한으로 발의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고,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경우 해당 기관을 마비시키는 ‘무제한 탄핵법’을 포함한 입법 독주를 보였다"고 지적하며, "이는 헌법을 파괴하는 악법들로 국가 운영을 위태롭게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추진한 법안들을 언급하며 “상설특검 규칙을 민주당 입맛에 맞춰 무제한 발의할 수 있는 ‘무제한 특검법’, 청문회에서 동행명령권을 남발하겠다는 ‘무제한 동행명령법’,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를 막아 헌법상 예산 처리 기한을 무력화하려는 ‘무제한 예산안 발목잡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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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주의원, “불법수익환수 및 불법광고 원천 차단 법적 근거 마련할것”
- 서남투데이 2023-06-28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28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변재일·홍익표 국회의원과 공동주최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주관하여 `제2의 누누티비 방지 입법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불법정보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불법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과 불법 광고행위자 처벌 및 불법수익 환수의 근거를 담은 `온라인상 불법정보 및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과 저작권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안」을 중점으로 진행됐다. 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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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신당, '정당 보조금 자진 반납법' 제안…2월 법안 통과 촉구
- 여성일보 2024-02-24
- 개혁신당이 새로운 미래와의 결별 전 받은 보조금 6억6천만 원에 대한 비판을 받으며, 정당 해산이나 등록취소 없이도 국고보조금을 자진 반납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개혁신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에는 같은 당 양향자, 이원욱, 양정숙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함께 이름을 올렸다.그러나 정식 법안 발의를 위해서는 10명 이상 의원의 찬성이 필요하며, 개혁신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국민의 힘을 동원하고 공동발의와 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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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의원,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업권법)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5-18
- 김병욱 의원[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특별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은 18일 가상자산업 건전한 발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업권법)을 대표 발의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최근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특히 우리나라 가상자산의 일평균 거래대금이 주식시장 거래대금을 뛰어넘으며 이용자도 급증했다.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2018년 12월 FATF의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세계적인 권고를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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