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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 갚으라며 경찰 지구대까지 가서 협박했는데 .사채업자 감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2
- [전남인터넷신문]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뒤 제때 돌려받지 못하자 경찰관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지구대까지 따라가 협박한 불법 사채업자 일당에게 법원이 2심에서 형량을 절반으로 감형했다.법리상 '채권추심자'가 아니라는 판단으로 일부 무죄가 나온 데 따른 것이지만 최근 불법 채권추심 근절을 위한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이 강화된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솜방망이' 처벌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문제점이 드러났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최해일 최진숙 김정곤 부장판사)는 22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공동감금, 채권추심법 위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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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차질과 선동 행위 즉각 중단하라"
- 여성일보 2025-01-02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차질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체포 및 구속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하며, 대통령경호처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의 저항과 대통령의 지지자 선동 행위가 확인되었다며, 이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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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차질과 선동 행위 즉각 중단하라"
- 서남투데이 2025-01-02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차질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체포 및 구속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하며, 대통령경호처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의 저항과 대통령의 지지자 선동 행위가 확인되었다며, 이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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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망치고 성희롱에 화나" .지인 때려 숨지게 한 20대 검거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3
- [전남인터넷신문]온라인게임을 망치고 성희롱을 한다는 이유로 울산에서 광주까지 찾아와 또래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광주 북부경찰서는 23일 지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A(26)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A씨는 전날 오전 4시 7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아파트에서 B(26)씨를 주먹과 둔기로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지난 19일 아내와 친구 2명 등 일행과 함께 울산에서 광주를 찾은 A씨는 이틀 뒤인 22일 새벽 B씨의 자택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3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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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라니인 줄 알았어" 뺑소니 사망사고 낸 60대 운전자 구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9
- [전남인터넷신문]충남아산경찰서는 외국인을 상대로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지난 27일 오전 5시께 아산시 도고면의 한 도로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자 B(53)씨를 치고 도주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같은 날 오전 5시 37분께 '사람이 길옆에 쓰러져 있다'는 다른 운전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사고 현장에서 부서진 우측 백미러와 차량 파편 등을 확보한 경찰은 뺑소니 사고로 판단하고, 아산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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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입양 신생아, 방치 후 사망…반려동물용 관에 담아 암매장
- 여성일보 2024-07-24
-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길)는 24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여성 A씨(33)와 B씨(29)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A씨는 불법으로 입양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2월 24일 생후 7일 된 여아를 불법으로 입양했다. 이들은 소셜미디어 오픈채팅방에서 입양가정 알선 기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불법 입양의 친모인 C씨와 접촉했다.신생아는 A씨와 B씨가 거주하는 경기도 동두천의 집에 도착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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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학동 재개발 수사에 위조증거 제출 조합직원 벌금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30
- [전남인터넷신문]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참사와 관련 재개발조합 비위 사건 수사기관에 위조 증거를 제출한 조합 직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광주 학동 3구역 재개발 조합과 4구역 재개발 조합에서 경리로 근무하며 조합장과 관련된 보류지(예비 분양 물량) 증거를 위조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3구역과 4구역에서 재개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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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게임머니 60억원어치 불법 환전 40대 집행유예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1
- [전남인터넷신문]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승부조작을 통한 온라인 게임머니 거래로 거액의 부당 수익을 챙긴 혐의(게임산업진흥법 위반)를 받는 4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2021년 2월부터 5월까지 온라인 게임 업체 '피망'의 고스톱과 포커 등 이용자들을 상대로 약 2만회에 걸쳐 60억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매입하거나 판매해 수수료 명목으로 약 1억2천만원의 부당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게임산업진흥법은 게임을 통해 얻은 포인트 등을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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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 마약 용의자, 태국 밀입국했다가 파타야서 체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2
- [전남인터넷신문]한국인 마약 용의자가 태국에 밀입국했다가 붙잡혔다.22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까오솟에 따르면 태국 동부 촌부리주 이민 당국은 지난 19일 파타야의 한 아파트에서 한국인 전모(42) 씨를 불법 입국 등 혐의로 체포했다.전씨는 2017년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사용과 비자 기간 초과 체류로 태국에서 추방됐다.하지만 약 2주 전 캄보디아와 맞닿은 태국 동부 사깨오주를 통해 태국에 밀입국, 파타야 아파트에서 지내다가 붙잡혔다.전씨가 살던 아파트 방에는 헤로인 투약에 주로 쓰이는 주사기가 다수 발견됐다.그는 주사기 등 마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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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 김봉현 돈세탁 수십억 '꿀꺽' .후배 조폭 2심도 실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6
- [전남인터넷신문]'라임 환매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50)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돈세탁을 지시받은 수십억원을 빼돌린 후배 조직폭력배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강희석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함께 범행에 가담한 지인 B(45)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A씨의 동생 C(45)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없고,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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