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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국회의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여성일보 2022-09-30
-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은평갑)은 전국 고등법원 권역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회생전문법원을 확대 설치하고, 주소지 관계 없이 서울회생법원에도 회생 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우리나라에 회생전문법원은 서울에 단 1개만 설치되어 있고, 현행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개인 채무자는 주소지나 주된 사무소 등이 있는 지역 법원 소속의 파산부에만 회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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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아동권리모니터단, 아동권리 보장 및 정책 제언 등 활동
- 서남투데이 2022-06-10
- 관악구는 아동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아동이 주체가 되는 아동친화도시 관악을 만들어 가기 위한 ‘2022 관악구 아동권리모니터단’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아동권리모니터단’은 아동 목소리를 직접 들으면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참여기구다. 어른들이 생각하지 못한 지역사회의 문제를 아동의 관점에서 고민하는 권리 지킴이 역할을 하면서 아이들의 참여권 보장 활성화를 통해 구정에 참여하는 역할을 한다. 구는 비영리민간단체인 굿네이버스와 함께 지난 5월 ‘2022 관악구 아동권리모니터단’을 발족했다. 모니터단은 지역 내 초등학생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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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추석 앞두고 저신용자·소상공인 겨냥한 불법사금융 집중 수사
- 수도권탑뉴스 2022-08-25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추석을 앞둔 8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불법사금융 집중 수사 기간’으로 지정하고 저신용자나 소상공인을 겨냥한 불법사금융 범죄 예방에 나선다. 경기도는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을 반장으로 하는 온라인 특별수사반(12명)을 편성해 인터넷 대출 중개 사이트나 커뮤니티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온라인 불법사금융,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등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중점 수사 대상은 ▲저신용자나 소상공인, 가정주부 등 사회·경제 취약계층 대상 미등록 대부 행위 ▲온․오프라인 상 법정 최고금리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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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2020 경기도 주택행정 우수 시·군 평가’서 ‘대상’ 수상
- 경기뉴스탑 2020-12-01
- 이재준 고양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2020년도 경기도 주택행정 우수 시·군 평가’를 실시한 결과, 대상에 고양시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최우수상은 용인시, 우수상은 파주시, 장려상은 평택시가 받게 됐다.도는 이번 평가에서 전체 시상과는 별도로 지자체 행정수요와 인구 규모를 감안해 3개 그룹으로 나눠 시상하기도 했다.인구 50만 이상(11개 시) 1그룹에서는 화성시가, 인구 20만 이상(11개 시) 2그룹에서는 김포시가, 나머지 3그룹(9개 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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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저신용자·소상공인 겨냥한 불법사금융 집중 수사
- 오산인터넷뉴스 2022-08-26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추석을 앞둔 8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불법사금융 집중 수사 기간’으로 지정하고 저신용자나 소상공인을 겨냥한 불법사금융 범죄 예방에 나선다. 경기도는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을 반장으로 하는 온라인 특별수사반(12명)을 편성해 인터넷 대출 중개 사이트나 커뮤니티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온라인 불법사금융,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등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중점 수사 대상은 ▲저신용자나 소상공인, 가정주부 등 사회·경제 취약계층 대상 미등록 대부 행위 ▲온․오프라인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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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및 국회 소속기관 대상 국정감사 실시
- 뉴스케이프 2020-10-31
- 국회운영위원회는 10월 30일 금요일 국가인권위원회 및 국회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인권의 보루로서 충실히 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주문하면서 ▲진정인의 조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진정 처리 소요 일수를 단축할 필요가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 수용률이 저하되고 있으므로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의 스포츠특별조사단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 간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협업을 강화하고, ▲인권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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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과로사 중대재해로 인정’ 등 21개 택배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사항 제안
- 뉴스케이프 2021-01-19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택배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 352건의 민원분석 및 국민생각함을 통한 1628명의 의견수렴, 택배종사자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택배종사자의 과로사를 중대재해로 인정, 산재보험 가입신청 적용제외 사유 삭제 등 21가지의 정책 개선 사항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윈회에 제안했다. 이번 국민권익위의 정책 제안 사항은 관계부처 합동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의 후속 조치 사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장시간･고강도 작업시간 개선을 위해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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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예방 위한 군포시 노동정책 토론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3-12-01
- 군포시노동정책토론회(사진=군포시 제공)[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와 군포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11월 30일 노동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군포시 노동정책 토론회」를 시청 별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군포시민 및 노동조합 회원 60여명이 참석한 이번 토론회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군포시의 정책적 시행과제’라는 주제로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을 위해 전문가와 노사민정 대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먼저 법무법인 라움 정관영 파트너 변호사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군포시의 법정책적 과제”라는 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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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분묘 개장 후 화장', '영·유아 화장' 화장장려금 지급해야" 제도개선 권고
- 뉴스포인트 2021-05-1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화장장려금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당초 제도 취지와는 달리 불합리하게 장려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불명확한 절차 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고충 해소를 위해 ‘유족 부담 경감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급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해당 81개 지자체에 권고했다.국민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상당수 지자체가 사망에 따른 최초 화장에 대해서만 화장장려금을 지급하고 ‘분묘 개장 후 화장’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영·유아 등 화장’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또한, 사망자 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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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4·16 생명안전공원 국제설계공모사업 본격 추진 .. 내년 착공, 2024년 준공 목표
- 경기뉴스탑 2021-01-21
- 안산시가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와 함께 4·16 생명안전공원 조성을 위한 국제설계공모를 진행한다.(사진은 안산시청=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산)=김유지 기자]국무조정실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의결로 추진되는 가칭 ‘4·16 생명안전공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안산시는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와 함께 4·16 생명안전공원 조성을 위한 국제설계공모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공모는 다음달 초 공고를 시작으로 올 4월과 6월 2단계에 걸쳐 상징성과 창의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진행해 최종당선작이 선정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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