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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2025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확인조사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6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기초생활보장와 기초연금 등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2025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확인조사를 실시한다.이번 확인조사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진행되며,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을 포함한 13개 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 및 재산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제도다.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실시된다.이번 조사는 3만1천80가구를 대상으로 142개 금융기관과 21개 공공기관으로부터 확보된 65종의 소득·재산 자료를 현행화하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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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측, 정진석 호소문에 "지금 상의되거나 검토된 바 없어"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4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14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와 관련해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 내용과 관련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윤 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 실장의 대국민 호소문에 대해 "지금 상의 되거나 검토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그는 정 실장이 호소문에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제안한 제3의 장소 조사나 방문 조사 등의 방안에 관해서는 "미리 상의된 게 없다"고 부연했다.대통령실을 책임진 정 실장 측 입장과는 온도 차가 있는 것으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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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공수처,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 '내란 우두머리 혐의'
- 경기뉴스탑 2025-01-17
-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다.공수처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후 5시 40분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수처는 세 차례의 출석 요구에도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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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부, 아이돌봄 지원법 등 7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 여성일보 2025-04-02
- 여성가족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아이돌봄 지원법』, 『청소년성보호법』 등 7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에 따라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가 신설되어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민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가 도입되며, 돌봄인력의 범죄경력 조회 근거가 마련되었다. 아이돌봄센터의 운영이 의무화되고, 안전조치 의무가 신설되었으며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청소년성보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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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혐의' 김용현 보석 기각에 항고 .구속 취소도 청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4
- [전남인터넷신문]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4일 법원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하고 구속 취소도 청구했다.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보석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장과 구속 취소 청구서를 냈다.김 전 장관은 앞서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형사소송법 제95조 1호와 3호를 사유로 들어 기각했다.이 조항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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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野 명태균 특검법에 "일개 범죄자 말에 좌지우지"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2
- [전남인터넷신문]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차기 대권 도전 여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이 난 뒤에 논의할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오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개헌 토론회장 밖에서 만난 기자들이 '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한창 (윤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그 결론이 난 다음에, 조기 대선에 대해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개헌 토론회가 대선 행보와 연계돼서 해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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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배 전 헌재소장 "분열 사회 통합, 차기정부의 가장 큰 과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30
- [전남인터넷신문]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30일 강원대학교에서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는 것이 다음 정부의 가장 큰 과제"라고 밝혔다.문 전 대행은 '법률가의 길'을 주제로 열린 특별강연에서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모든 이의 대통령이 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자신과 상대에게 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공평무사할 때 모두의 대통령이 된다. 이는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그렇다"고 말했다.또 "쓴소리에 대해 경청도 할 줄 알아야 한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관용과 절제"라며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에 대한 존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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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금주 의원 , “사법 쿠데타, 대법원의 부당한 대선개입 강력 규탄 ”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2
- [전남인터넷신문]문금주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군 지역위원회 위원장 ) 이 2 일 “ 대법원의 부당한 대선개입을 강력 규탄한다 ” 고 밝혔다. 문금주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게 유죄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 며 “ 전례 없는 선고기일 지정과 36 일 만의 졸속 판결이자 본질은 법치주의 탈을 쓴 대선개입이자 사법부에 의한 제 2 의 쿠데타다 ” 고 규정했다. 또 “ 판결의 시기와 방식만으로도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한 노골적 ‘ 선거 개입 ’ 임이 틀림없다 ” 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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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채용비리' 혐의 KAI 하성용 전 대표 징역형 집유 확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3
- [전남인터넷신문]횡령과 채용 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하성용 전 대표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 횡령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하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하 전 대표는 KAI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3년 5월~2017년 7월 5천억원대 분식회계, 회삿돈 횡령, 채용비리 등 KAI의 각종 경영비리 의혹 전반에 개입한 혐의로 2017년 10월 기소됐다.1심은 핵심 혐의였던 5천억원대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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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윤석열, 한덕수의 난 실패 후 직접 대선 개입…즉각 재구속하라"
- 경기뉴스탑 2025-05-11
- 윤석열 전 대통령(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호소문 발표를 강력히 비판하며, 대선 개입 시도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규정했다. 당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재구속을 촉구하며 사법부의 결단을 요구했다.한민수 민주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11일 국회 브리핑에서 "배후에서 조종했던 '한덕수의 난'이 실패로 끝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대선에 개입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에 대한 모욕이자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또 한 번의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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