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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석!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시민들의 절박함을 외면하지 않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21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형석(이하 김형석 후보)는 여야 간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 합의를 촉구하며, 안 될 경우 차기 국회에서 1호 법안을 제출해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순천시의 전세사기 피해규모는 현재까지 146채, 피해자 대부분이 20~30대 청년 등으로 피해액이 100억원 대로 추정되고 있으며, 추가 피해자 발생도 예상되고 있다. 전세사기는 생활 형편이 어려운 일반 국민들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고 생존의 기반을 흔드는 매우 악질적인 중대범죄이다. 범죄에 가담한 세력에 대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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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구, 전세사기 피해자와 소통채널 대폭 확대
- 서남투데이 2024-01-03
- 서울 강서구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상시 접수하기 위한 소통 채널을 가동한다. 구는 전세사기 피해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온앤오프 소통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통창구 개설은 지난해 11월 실시한 전세사기 피해자 전수 실태조사와 12월 5일 개최한 실태조사 결과보고회에서 나온 피해자들의 요청사항 중 하나였다. 구는 피해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즉각 소통창구 개설에 착수했고, 새해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먼저 온라인 소통창구는 ▲구 누리집(홈페이지) ▲카카오톡 채널 ▲구글폼 설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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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깡통전세ㆍ전세사기도 사회적 재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06
- 2010년 말부터 집주인이 집값하락, 갭투자 실패등으로 파산하게 되어 집이 깡통주택으로 전락하는 피해사례 외에, 의도적으로 세입자의 전세금을 떼먹으려는 목적의 전세사기에 연루된 깡통주택들이 늘어나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3월에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겪은 3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 남성은 12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 된, 이른바 ‘인천 건축 왕’으로부터 7천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1년 만에 집이 경매에 넘어간 상태였다. 집주인은 인천 일대에 2천7백여채를 지어 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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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D-9] 이재명, 인천 험지로 ."171표차 남영희 이번엔 도와달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1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일 인천에서 국민의힘이 현역 의원인 동·미추홀을과 중·강화·옹진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달아오른 정권심판 여론을 험지로 분류되는 지역까지 확산시켜 인천에서 '전승'을 거두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4년 전 총선에서 민주당은 인천 13개 지역구 가운데 이들 2곳을 제외한 11곳을 싹쓸이했다.이 대표는 동·미추홀을 남영희 후보 지원 유세에서 "남 후보는 저번에 171표 차로 기회를 갖지 못했다. 이번에는 꼭 좀 도와달라"며 "윤석열 정권에 대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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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지사, 경기도 옴부즈만 결원위원 3명 신규 위촉
- 경기뉴스탑 2023-01-17
- 16일 오전 경기도청 5층 접견실에서 김동연 도지사가 제4기 경기도 옴부즈만 신규위원 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민 권익구제를 위한 민원조사관인 경기도 옴부즈만 3명을 신규로 위촉했다.경기도는 16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주환 대표옴부즈만이 함께한 가운데 ▲김소영 회계사 ▲박치현 변호사 ▲명광복 도서출판 시금치 편집위원을 신규 옴부즈만에 위촉했다. 또, 대표옴부즈만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관장하는 사무국장에 명광복 옴부즈만을 임명했다.이날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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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예술인 복지 지원 더 폭넓게 더 두텁게 해야
- 서남투데이 2023-07-18
- 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게 예술 활동 증명이 곤란한 예술인들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실시한 2021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예술인 개인이 활동을 통해 벌어드린 연 수입은 평균 695만원으로, 3년전인 2017년 연 수입 평균인 1,281만원보다 무려 586만원(48%)이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전국의 전시·공연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가운데 작품 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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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명예회복 속도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0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실질적 명예회복 및 위령사업의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전남도는 시군 유족회장, 전문가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실태조사`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지난 7일 개최했다.보고회는 윤선자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의 과업 추진상황 보고에 이어 유족회장 및 전문가의 자문․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됐다.2010년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전남지역 54건, 7천78명 희생자의 진실을 규명했고, 올해 제2기에서 영암 학산면 주민 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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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소 럼피스킨 방역지역 이동 제한 해제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16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신안과 무안에서 럼피스킨 발생으로 이뤄진 방역지역 소 사육 농가 이동 제한 조치를 모두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는 긴급 백신접종 후 4주가 지나 백신 항체가 형성됐으며 현재까지 럼피스킨 추가 발생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4일 신안 방역지역 농장을 시작으로 무안 방역지역까지 모든 소 농장 657호에 대한 임상·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이상이 없는 데 따른 방역 조치다. 럼피스킨은 지난 10월 충남 서산 한우농가에서 국내 처음으로 발생했다. 전남에선 10월 28일 신안, 31일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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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20일까지 연장
- 뉴스케이프 2020-11-17
- 광명시는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의 신청기간을 오는 20일까지 연장하고,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했으며 신청 절차도 간소화 했다고 밝혔다.‘저소득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다른 코로나19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당초 지원기준을 근로･사업 소득이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를 대상으로 했으나, 기준을 완화해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기준중위소득75%이하, 재산기준 3억5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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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국회의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여성일보 2022-09-30
-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은평갑)은 전국 고등법원 권역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회생전문법원을 확대 설치하고, 주소지 관계 없이 서울회생법원에도 회생 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우리나라에 회생전문법원은 서울에 단 1개만 설치되어 있고, 현행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개인 채무자는 주소지나 주된 사무소 등이 있는 지역 법원 소속의 파산부에만 회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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