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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 의사면허 박탈 수순…복지부 "취소절차 돌입"
- 와이타임즈 2022-04-08
- ▲ [사진=뉴시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이 취소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8일 의사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교육부에서 입학취소 통보가 와서 면허취소를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하는 것 자체가 취소 절차에 돌입한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부산대는 지난 5일 교무회의를 열고 조민씨의 2015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당시 부산대 신입생 모집요강은 허위서류를 제출할 경우 입학을 취소하도록 했는데, 조씨가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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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 준법운전 수강명령 집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1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20일부터 26일까지 법원으로부터 준법운전 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대상자 16명에 대해 40시간의 수강명령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20일 수강명령 집행 첫날 강의를 진행한 이충구 소장은 “수강명령은 집행유예 처분에 병과 되는 강제처분으로 생업을 병행하며 이행하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번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 앞으로 지역에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이 근절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수강명령에 참석한 A씨는 “이번 수강명령 시간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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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성접대 의혹 제기' 시민단체 대표 고소…경찰 수사
- 와이타임즈 2022-05-26
- ▲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25일 서울 성북구 길음역 앞에서 유세하고 있다.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자신에게 '베트남 성접대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 대표를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6일 송 후보 측은 지난달 말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최근 고소인과 피고소인 조사를 모두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김 사무총장은 송영길·윤호중·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베트남에서 기업 측에게 술접대 및 성접대를 받거나 이를 방조했다며 지난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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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전 대표 부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검찰 소환 통보
- 여성일보 2024-07-08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소환조사를 통보받았다. 수원지검은 이 전 대표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로 출석을 요구했으며, 구체적인 소환 날짜는 조율 중이다. 검찰은 이 전 대표와 김 씨에게 각각 4~5개의 소환 일자를 제시했다.이번 조사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통상의 수사 절차로,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이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 중인 2018~2019년에 김 씨가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이다.당시 도청 직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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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김새론, 2년 만에 연기 복귀…연극 '동치미' 출연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7
- [전남인터넷신문]음주운전 혐의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활동을 중단한 배우 김새론이 연극으로 활동을 재개한다.공연제작사 극단 글로브극장은 5월 3∼12일 서울 CTS아트홀에서 열리는 연극 '동치미'에 김새론 등이 출연한다고 17일 밝혔다.연극 '동치미'는 노부부의 애틋한 사랑과 세 남매의 우애를 다룬 작품으로 2009년 초연했다.김새론은 배우 안수현과 함께 작은딸 정연 역으로 출연한다.배우 김진태와 이기석은 아버지 김만복을 연기하며, 김계선과 김기령이 어머니 정이분을 연기한다.제작진으로는 김용을이 대본과 연출을 맡았다.김새론이 음주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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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탄희 “사법농단 의혹 임성근·이동근 판사 탄핵 추진”
- 뉴스케이프 2020-12-23
- [뉴스케이프=김한주 기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사법농단’ 사태 연루 의혹을 받는 임성근·이동근 판사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앞으로 두 비위 법관의 탄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임 판사 등이 세월호 진상규명 분위기를 위축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재판에 개입한 행위는 이미 1심에서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했다”며 “위헌적 행위를 한 판사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해 탄핵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 판사는 2개월 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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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민, 허위 리뷰 업자 손봐준다…리뷰 조작자 ‘실형’ 선고
- 더밸류뉴스 2021-05-25
- 음식점 측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배민 앱에 허위 리뷰를 쓴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우아한형제들은 음식점으로부터 돈을 받고 허위리뷰를 작성한 A씨에 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판결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내려졌으나, 법원이 최근 업자 측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원심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에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다수의 음식점 사장님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총 350회에 걸쳐 허위 리뷰를 작성했다. 또, 다른 허위리뷰 조작 업자로부터 허위리뷰 작성을 위탁 받고 허위리뷰를 작성한 것이 드러났다.우아한형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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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미이전 토지 소유권 넘겨받아
- 서남투데이 2024-06-20
- 안산시는 지난 13일 원곡연립2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조합으로부터 시가 55억 원 상당의 토지(5필지, 1,686㎡)를 이전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시가 소유권을 이전받은 토지는 현재 원곡벽산블루밍아파트 진입도로로 사용 중인 곳이다. 앞서 지난 2001년 12월 안산시는 원곡연립2단지의 아파트 주택 재건축 사업을 승인하면서 조합으로 하여금 해당 토지를 아파트 진입도로로 조성한 뒤 시에 기부채납하도록 했다. 하지만 조합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조합장 및 임원 대부분이 사망하며 실질적으로 조합은 해산한 상태에 있었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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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지방세 체납자 암호화폐도 압류한다
- 뉴스포인트 2021-04-28
- [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소민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현재 지방세 체납자가 은닉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해 압류를 추진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재산은닉 사례가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자 가상자산 압류조치에 나선 것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가상자산이 무형자산으로 재산몰수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과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본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따라 가능해졌다. 시는 이에 지난 14일 빗썸코리아, 두나무, 코인원, 코빗 등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4곳에 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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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도산하여 임금을 받지 못해 고민이라면?
- 뉴스포인트 2021-03-31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회사가 도산하여 임금을 받지 못하셨나요?걱정마세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 도와드립니다!*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제도란?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시행 : 공포 후 6개월(10월초 예상))1. ‘대지급금’으로 용어 변경‘체당금’ 대신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약칭 ‘대지급금’)으로 용어 변경2. 소액대지급금 지급절차 간소화법원 확정판결이 없어도 “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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