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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서울 전세금 5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면제
- 여성일보 2021-09-07
- 오는 14일부터 서울시 기준 전세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사업자는 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사업자가 지급한 수수료로 세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가입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이러한 사유가 아닌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지자체가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을 14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증보험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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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설 연휴 대비 분주…전통시장 화재 대비 및 원산지 표시 점검
- 경기뉴스탑 2024-01-30
- 전통시장 화재점검(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는 설 연휴를 앞두고 겨울철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화재 대비 합동 점검을 실시 중이라고 30일 밝혔다.30일 시에 따르면, 최대호 안양시장은 전날 오후 1시30분경부터 장재성 안양소방서장과 함께 남부시장과 관양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상태 등을 살펴봤다.최 시장은 “최근 다른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우리 시에서는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철저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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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마취제´ 처방을 의무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01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은 부득이하게 동물 안락사를 시행할 때에는 인도적 처리를 위해 ‘마취제’사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안락사 시행 시 수의사의 이름, 약제의 사용기록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작성하여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또한 유실·유기동물의 무분별한 안락사를 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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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한국소비자원, “‘로또 당첨확률 높여준다’는 광고 맹신 안돼” .. 허위·과장 광고업체 6곳 적발
- 경기뉴스탑 2021-07-2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와 한국소비자원이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계약 해지 불가를 비롯한 불공정약관을 적용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로또 당첨번호 정보 제공업체 6곳을 적발했다.경기도와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4월 20일부터 27일까지 도내 로또 정보제공 업체 6곳을 조사했다. 이들 6곳은 지난해 하반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이 2건 이상 접수된 업체다.그 결과, 6개 업체 모두 ▲허위·과장 광고 ▲불공정약관 사용 ▲변경사항(도메인 추가·변경) 미신고 등 ‘전자상거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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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선관위, 각 기관·단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당부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21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근로자가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기간(5월 29일 ∼ 30일)과 선거일(6월 3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6조의2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또한,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5월 27일)부터 선거일 전 3일(5월 31일)까지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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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보건소, 세교데시앙포레 금연아파트 제23호 지정
- 오산인터넷뉴스 2025-01-06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 보건소는 지난 1일 세교데시앙포레 아파트를 오산시 금연아파트 제23호로 지정했다.이번 지정에 따라 오산시 금연아파트는 모두 23곳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동주택 금연구역에서 흡연 한 경우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오산시는 공동주택 금연환경 조성과 관리 강화를 위해 금연아파트를 대상으로 간접흡연예방 및 금연아파트 신청 홍보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동 금연클리닉을 통해 금연을 유도해 지역 주민 건강증진과 지속적인 금연환경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고동훈 보건소장은 “금연아파트가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정된 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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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유통 농산물 97.7% 잔류농약 ‘적합’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지난해 광주지역에서 유통된 농산물의 97.7%가 잔류농약 허용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서부·각화 농산물도매시장과 대형마트·로컬푸드직매장 등에서 거래‧유통된 농산물(총 4309건)의 잔류농약 345종에 대해 검사한 결과, 97.7%인 4212건이 잔류농약 허용 기준을 충족했다.잔류농약 허용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97건(2.3%)으로, 총 2527.1kg이 압류·폐기됐다. 주요 품목으로는 들깻잎, 무잎, 상추, 얼갈이배추 등으로 확인됐다. 잔류농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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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여성의 날, 여성 다수 고용 ‘고용평등분야 사업장’ 노동법 위반 증가
- 서남투데이 2024-03-08
-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이 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고용평등분야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노동자를 다수 고용한 사업장의 노동법 위반 건수가 최근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는 여성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여성 다수 고용 사업장을 선정하여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신고된 사업장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을 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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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불법 도로점용 지도 단속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7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군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도로점용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한다.주요 단속 대상은 상가 및 주택가 앞 인도와 도로변에 상품을 진열하거나 구축물 적치, 노점 운영 등을 하는 행위이며, 군은 읍·면과 합동 지도 단속반을 편성해 연중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 도로점용을 일소할 계획이다.이와 관련해 군청사 전광판과 읍·면 현수막 게첨을 통한 사전 홍보와 읍·면 이장회의 시 안내 등으로 불법 도로점용 근절에 대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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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빛가람이지더원 제15호 금연아파트 지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나주시 보건소가 빛가람이지더원아파트를 열다섯번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보건소는 최근 금연아파트 지정 현판식을 갖고 간접흡연 예방과 입주민의 건강한 일상을 위한 금연 문화 정착을 홍보했다. 현판식엔 강용곤 보건소장과 빛가람동 주민자치회장, 입주자대표회장 등 주민 30여명이 참석했다. 공동주택 금연 구역(금연아파트)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 주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보건소는 금연아파트 지정 현판, 금연 표지판, 현수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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