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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완박’ 시행 앞두고 한동훈 ‘대통령령 개정’ 반격카드
- 여성일보 2022-08-11
- 검찰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시행되기까지 한 달 정도를 앞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검찰 수사권을 보존하는 ‘반격카드’를 꺼내 들어 주목된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 및 시행규칙(법무부령) 폐지안을 12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검수완박법이 시행되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는 ‘부패범죄·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규정된다. 이에 대해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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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PT 10차회의 최종 선언문 북한 완전한 비핵화 촉구
- 여성일보 2022-08-24
- 핵확산금지조약(NPT) 10차 평가회의 선언문 초안에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이 명시돼 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오는 26일 평가회의 폐막을 앞두고 공개된 초안은 "평가회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변함없이 지지한다"고 밝히고 "북한은 국제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관련 결의를 지켜야 함을 상기시키며 2016년과 2017년의 핵실험을 비난하고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해선 안된다고 강조한다"고 밝혔다.초안은 이어 "북한은 NPT에 따라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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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일영 의원, 경제자유구역 핵심전략산업 지원 활성화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11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11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인천 연수을)은 경제자유구역별로 지정된 핵심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현행 개발이익 재투자 용도에 핵심전략산업 관련 개발 지원을 추가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자구역)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해 해당 경자구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역별 핵심전략산업들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각 경자구역은 바이오·헬스, 항공·복합물류, 로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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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오수 "검사장 외부 공모 수용 어렵다" 박범계에 반기
- 와이타임즈 2022-01-19
- ▲ 김오수 검찰총장 [사진=뉴시스]김오수 검찰총장이 박범계 장관의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재해·노동인권 분야 외부 전문가 검사장급 신규 임용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일선 고·지검장 등에게 공지를 보내 "법무부에서 중대재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대검검사급 검사를 신규 임용한다는 취지의 공고를 했다. 이와 관련해 총장은 법무부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명시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김 총장은 ▲검찰청법 등 인사 관련 법령과 직제 규정 취지에 저촉될 소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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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욱, 취약계층 청년 권익 향상 '청년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뉴스포인트 2021-06-09
-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채무 등 여러 부담으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명확히 하는 「청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민간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20~30대 청년 세대의 가구당 대출 액수는 사상 최초로 평균 1억원을 돌파하였고,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청년 가구 가운데 최저 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집에 사는 가구 비율은 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번 개정안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를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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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대현 전남도의원, 벼랑 끝 교사들 요구 충족할 대책 마련 필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1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서대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여수2)은 9월 15일 제37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교단이 아닌 거리로 나가야 했던 교사들의 외침인 안전하고 존중받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육자 이전에 한 사람이며 누군가의 가족인 교사들의 교권이 회복된 사회를 만들자”며 5분 발언했다. 서 의원은 “현재 교사들은 기준 없는 아동학대 신고와 무차별적인 항의, 악성 민원에 내몰리고 있지만 정부와 교육청, 학교 어디에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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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TF "정의용 최종책임자 아냐…文 보고 받았나"
- 와이타임즈 2022-07-27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4차회의에서 한기호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는 27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 청와대의 개입을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검찰에 수사를 촉구하면서 문재인 전(前) 대통령에게 초점을 맞추는 모양새다.한기호 TF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TF 4차 회의에서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가 처음부터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며 문재인 청와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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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구, 포인트 주는 ‘IOT 종이팩 분리수거함’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2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종이팩 분리배출해서 포인트 쌓으세요. 자원 재활용 통해 환경도 보호하고, 쌓아둔 포인트로 물품도 구매할 수 있어서 이석일조랍니다.”광주 남구는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관내 9곳 행정복지센터에 사물인터넷(IOT) 기반 종이팩 분리수거함을 도입하기로 했다. 22일 남구에 따르면 IOT 종이팩 분리수거함은 인터넷 기술을 접목한 재활용 분리 배출 시설이다. 종이팩에 새겨진 바코드를 인식한 뒤 수거함에 버리면 포인트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종이팩 1개당 10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으며, 100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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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광주시당 논평]윤석열 후보의 망언이 다시 시작됐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02
- 윤석열 후보가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킨다면서 시행령을 손질하겠다고 약속했다. 주 52시간제와 최저 시급을 철폐하겠다는 전날 발언을 해명하면서 ”최저 임금보다 낮아도 일할 사람이 있다“는 기존의 견해를 다시 한번 밝혔다.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 비현실적인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뜻이라면서 애써 의미를 축소한 국민의 힘 선대본의 해석은 견강부회라는 것이 드러났다.윤석열 후보는 주 120시간 발언 이후에 지속해서 노동 문제와 관련하여 퇴행적 사고를 보여주었다. 자신의 소신은 이해당사자의 말을 다 듣는 것이라면서도 기업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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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의회 전상호 의원 조례 2건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6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보성군의회 전상호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이‘보성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면서 관내에서 생산·가공되는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수출촉진 지원에 팔걷고 나섰다. 또한‘보성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하면서 관내 복지사각지대인 고독사 위험자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예방을 위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고독사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보성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조례안은 전상호 의원(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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