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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요구로 자진사퇴 마을이장, 상가에 쇠구슬 쏘며 보복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4
- [전남인터넷신문]이장이 되지 못한 것에 앙심을 품고 주민들이 운영하는 상가에 쇠구슬을 발사한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11일부터 약 2주간 5차례에 걸쳐 아파트 주민들이 운영하는 상가 2곳에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해 1천만원에 달하는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아파트 이장이었다가 주민들 반대로 자진 사퇴한 A씨는 이후 재차 이장직에 도전하려 했으나 다른 주민이 뽑히자 이에 앙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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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법 "미성년 성희롱 가해, 부모에게 방치 책임" 판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30
- [전남인터넷신문]성희롱 등 학교폭력 피해를 본 학생 측에 가해 학생 부모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상훈 부장판사는 학교폭력 피해 A 초등학생과 부모 등 3명이 가해 학생 2명의 각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가 원고 측에 총 1천40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초등학교 6학년인 A 학생은 2022년 총 5명의 동급생에게 언어폭력과 성희롱 등을 당했다고 학교폭력 신고했다.그 결과 가해 학생들에게는 학교폭력 출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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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정비 중 사람 친 50대 벌금형 ,법원 "안전 수칙 소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0
- [전남인터넷신문]자동차 정비 중 시동을 걸다 때마침 차량 앞에 서 있던 사람을 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제군 한 카센터에서 화물차를 수리하던 중 그 앞에 서 있던 B(56)씨를 치어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화물차 기어가 1단으로 설정된 상태에서 왼손으로 클러치를 누르고 오른손으로 시동을 걸었다.차량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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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희정 前지사, 3년6개월 형 마치고 오늘 출소
- 와이타임즈 2022-08-04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부친상으로 일시 석방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3월9일 오후 서울의 한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을 맞이하고 있다. 2022.03.09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돼 수감 생활을 해 온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출소한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이날 새벽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3년6개월 형기를 마치고 만기 출소한다.안 전 지사는 지난 2017~2018년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를 십여 차례 성폭행·성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로 기소됐다.2018년 8월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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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전 대통령 재수감···다스 횡령·뇌물 혐의로 징역 17년
- 서남투데이 2020-10-29
-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징역 17년이 29일 확정됐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대법원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17년,벌금130억원,추징금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다스 자금 횡령,삼성그룹 뇌물 등은 유죄지만,재판부는 직권남용과 다스 법인세 포탈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및 일부 다스 법인세 포탈에 대한 공소는 기각했으며,정치자금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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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억대 투자 사기' 전청조, 징역 15년 구형… "엄벌 필요"
- 여성일보 2024-01-31
-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수십억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28)씨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검찰은 31일 공판에서 "전씨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피해금을 통해 호화생활을 하기 위한 목적의 범행으로 참작할 동기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 회복 가능성이 희박해 피해자들이 입게 된 경제적 손해, 정신적 피해는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전씨는 최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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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천지 이만희 ‘방역 방해’는 무죄, ‘횡령’은 유죄···집행유예
- 서남투데이 2021-01-13
- 코로나19 1차 대유행 때 방역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방역에 대해서는 무죄지만 횡령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김미경)는 13일 이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무죄, 횡령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설과 명단 제공을 거부한 행위는 방역 방해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해 코로나19 1차 대유행 때 신천지 간부들과 함께 방역당국의 협조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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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반성과 사죄 없는 전두환, 중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30
- [전남인터넷신문]광주지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아쉬운 판결입니다. 이번 결과는 고소한지 1314일째, 기소된지 943일째 나왔지만, 지난 40년동안 기다려온 ‘역사적 재판’이였습니다. 법원이 1980년 5월, 전두환 세력의 헬기사격을 최초로 인정한 점은 너무도 당연하지만, 전두환씨에게 집행유예를 처분한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 광주는 전두환씨로 인해 엄청난 희생을 치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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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추석연휴에도 민원발급 할 수 있어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0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군은 추석 연휴 기간 (9일 ~ 12일)에 차질 없이 민원서류를 발급하기 위해 무인민원발급기의 운영시스템과 기기ㆍ부속물의 정상작동 여부에 대해 사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인민원발급기는 담양군청 민원실, 12개 읍ㆍ면사무소, 담양농협 본점 등 총 14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주민등록등본 등 113종의 제증명 발급 서비스를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에 접속해 행정서비스 통합포털 ‘정부24’에서 본인확인(공인인증서)을 통해 24시간 필요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부동산 관련 민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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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이재용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 구형
- 뉴스케이프 2020-12-30
- 박영수 특별검사가 오늘(30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특검은 이날 우리나라 최고 기업인 삼성이 힘이 약한 기업보다 더 쉽게 범죄를 저지르고도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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