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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심판 주심 '尹지명' 정형식 재판관 .보수도 진보도 주목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7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주심 재판관으로 정해지면서 사건의 향방에 영향이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의 규모에 비춰볼 때 주심이 결론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주심은 일반적으로 전속 연구부의 부장 1명, 헌법연구관 4명과 함께 사건의 쟁점을 정리·검토하는 역할을 한다.다만 대통령 탄핵처럼 큰 사건은 이 같은 역할을 대부분 별도의 태스크포스(TF)가 수행한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사건도 10명 안팎의 연구관이 참여하는 TF가 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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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도청서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도민 공청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30일 오후 2시 전남도청 김대중 강당에서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공감대 확산 및 의견 수렴을 위한 도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공청회는 전남도와 전남연구원이 공동 주관한다. 사회단체·유관기관, 시군 공직자 등 전라남특별자치도에 관심있는 도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공청회에서는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특별법 제정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상세하게 알리면서 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이해도와 공감대를 확산할 계획이다.또한 특별법에서 담고 있는 주요 특례 등을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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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터져야 일하는 척" ,되풀이되는 'OO방지법' 뒷북 입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16
- [전남인터넷신문]여야가 정쟁에 몰두하면서 국회가 가장 본질적인 기능인 입법조차 제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사회 이슈가 터지고 수많은 피해자가 나온 뒤에야 국회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으로 특정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방지법 제·개정을 추진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대표적인 뒷북 입법 추진 사례로는 '딥페이크 방지법'이 꼽힌다.딥러닝 기술을 바탕으로 인간 이미지를 합성하는 것을 뜻하는 딥페이크는 가짜뉴스나 음란물에 활용될 경우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지만, 현재는 법률적 제재나 규제 근거가 부족한 상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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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지방소멸 극복 전남특별자치도 설립 온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16
- [전남인터넷신문]지방소멸 최대 위기 지역인 전라남도가 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받아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에 온힘을 쏟고 있다. 우리나라에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0년이 넘었으나, 지방은 여전히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수도권 일극 체제와 인구절벽 현상, 지방소멸 위기가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가운데, 전남은 지난 3월, 처음으로 인구가 180만 명 이하로 내려간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다. 또한 인구감소 지역에 전국 최다인 16개 군이 지정됐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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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尹 탄핵청원 청문회 원천무효" .권한쟁의심판 청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2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청원 관련 청문회에 대해 "중대한 위헌·위법한 하자가 존재한다"면서 소속 법사위원들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피청구인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다.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이 지난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청문회 실시계획서 및 증인출석 요구서를 단독 처리한 과정이 당 소속 법사위원들의 국민대표권, 안건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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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총 새 회장 버티기 가능성에…내홍 우려
- 와이타임즈 2024-06-27
- ▲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한 가운데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관이 일시 폐쇄됐다. 사진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의 모습.박정현(44)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신임 회장이 과거 제자에게 부적절한 편지를 보낸 일로 교총 안팎에서 파문이 일고 있다. 박 회장이 '버티기'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는데 이럴 시 거취를 둘러싼 내홍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는 오는 28일 오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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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의원 최초 발의, 학생맞춤통합지원법 국회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6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대표 발의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국회 교육위원회 대안으로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77명, 기권 2명의 표결로 통과됐다. 본 법안은 학생들이 겪는 학습, 복지, 정서, 건강, 진로 등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22대 국회에서 김문수 의원이 7월 23일 최초로 대표발의했고, 서일준 의원·정성국 의원·백승아 의원이 뒤를 이어 대표발의했다. 국회 교육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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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수고했다, 잘해보자" 한동훈 "좋은 정치할 것"
- 와이타임즈 2024-07-24
- ▲ [고양=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제4차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깃발을 흔들면서 환호하고 있다.한동훈 신임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수락연설에서 "모든 분들과 함께 가겠다"며 "국민 눈높이에 반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폭풍을 뚫고 미래로 가자"고 했다.한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2007년 대선후보 경선에서 패하셨던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경선 과정에 모든 일을 잊자. 하루아침에 잊을 수 없다면 며칠 몇날이 걸려서라도 잊자'고 말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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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윤리위, ‘성상납 의혹’ 이준석 징계 절차 개시
- 여성일보 2022-04-22
- 국민의힘이 21일 성 상납 의혹이 제기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당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윤리위 회부를 의결했다.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시민단체 등은 이 대표가 2013년 성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윤리위의 징계 수위는 제명, 탈당 권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인데, 징계가 확정되면 대표직 유지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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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양곡관리법 통과…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 주목
- 서남투데이 2023-03-23
-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주목된다.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5%를 넘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대비 5%~8% 이상 하락할 때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쌀값 안정화를 내세워 본회의 직회부 등 이 법안을 강력히 밀어붙여 왔지만, 정부·여당은 매입 비용 부담 및 농업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을 지적하며 반대해 왔다.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재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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