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91-100 2,136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방송인 유영재, 친족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선고
- 여성일보 2025-01-23
- 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유영재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수강 40시간, 신상정보 공개,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친족관계의 피해자를 5차례 강제추행해 죄질이 나쁘며,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유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피해자의 녹취록 증거 등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피해자는 가족을 걱정해 사건을 알리지 못했으며, 선우은숙도 녹취록을 듣고 충 ...
-
-
- 법원, 허석시장 재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15
- [전남인터넷신문]15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314호 법정에서 열린 국가보조금 사기 혐의로 기소된 허석.정원휘.박유경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인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허석.정원휘 피고인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박유경 피고인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허석 측이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주장했던 공모 사실 여부와 형법상 사기죄가 아닌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적용, 사기죄의 일부 공소시효 만료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또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됐던 프리랜 ...
-
-
- 검찰, 정경심에 징역 7년 구형…"국정농단과 유사 사건"
- 와이타임즈 2020-11-05
-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시스]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의 심리로 진행된 정 교수의 업무방해 등 혐의 34차 공판에서 정 교수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9억원의 벌금과 ...
-
-
- 김용, '불법 대선자금' 징역 5년 여 "이재명 책임" 야 "지켜봐야"
- 와이타임즈 2023-12-01
- ▲ 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이재명 대표여야는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대선 경선 자금' 사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검은돈과 유착관계가 밝혀졌다며 이 대표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아직 재판이 끝난 것이 아닌 만큼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맞섰다.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장동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낼 법의 심판이 이제 시작됐다"고 밝혔다.이어 "오늘 판결로 인해 깨끗하고 공정해야 할 대선 ...
-
-
- '고양이에게 생선' ,고객돈 4억7천만원 가로챈 농협 직원 징역 2념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0
- [전남인터넷신문]고객이 믿고 맡긴 수억원대 예금과 보험금을 몰래 빼돌린 농협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전북지역 한 농협 직원인 A씨는 2014∼2022년 모두 18차례에 걸쳐 자신이 담당한 고객 B씨의 예금과 보험금 등 4억7천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오랜 영농활동으로 자산이 많은 B씨가 여러 금융상품에 가입한 점을 ...
-
-
- 서울고법, 김학의 징역 2년6개월 선고...특가법상 뇌물 혐의 인정
- 뉴스케이프 2020-10-28
- 별장 성접대와 수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64)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고위공무원이자 검찰 핵심 간부로서 장기간에 걸쳐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다만 김 전 차관이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
-
-
- 모텔서 낳은 딸 살해한 엄마 징역 7년 ."술 마셔 유산 시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2
- [전남인터넷신문]모텔에서 혼자 낳은 신생아 딸을 객실 2층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40대 엄마가 중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12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41·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고 출소 후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해야 할 피해자를 출산한 직후 (모텔) 방바닥에 방치하다가 이불을 덮어 유기했고 이후 ...
-
-
- '법정에서도 의사 사칭' 영주권 취득 사기 재미교포 징역 9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10
- [전남인터넷신문]의사를 사칭해 영주권 취득을 알선한다며 40억대 사기행각을 벌인 재미교포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10일 사기(특경법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재미교포 A(51)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A씨와 함께 기소된 여동생 B씨에게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일명 '제니퍼 정'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A씨는 자녀 유학이나 미국 영주권 취득 명목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41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고, B씨는 6억여원을 받은 혐의다.A씨는 광주 모 대학병원에 교 ...
-
-
- 120다산콜 상담사에게 폭언·욕설한 악성민원인 징역 8개월 실형 선고
- 서남투데이 2023-04-28
- 120다산콜센터를 운영하는 서울시 120다산콜재단(이하 재단)은 전화로 폭언·욕설을 지속한 악성민원인 A씨에 대해 형법상 폭행·협박·업무방해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소한 결과, 2023년 4월 7일 징역 8개월 실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A(남성)씨는 120다산콜센터에 전화해 원색적 욕설과 폭언을 상습적으로 퍼부으며 업무를 방해하고 상담사에게 정신적 고통을 유발했다. 재단은 A씨가 장기간 높은 수위의 언어폭력으로 상담사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야기하고 자제 요청 및 설득으로는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202 ...
-
-
- 10년간 타인 주민번호 도용 병원 진료·마약류 처방 .징역 1년 실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9
- [전남인터넷신문]10년가량 타인 주민등록번호로 상습적으로 병원 외래 진료를 받아 건강보험 급여를 낭비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사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천272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2014년께 부산 한 의원에서 타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처방전을 발급받는 등 약 10년간 180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병원 진료와 약국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