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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 김혜련 의원, 자치경찰 조례안 관련 지방자치와 연계된 교육 방안 필요 등 의견제시 및 심사 의결!
- 뉴스포인트 2021-04-26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혜련 의원은 제300회 임시회에서 2021년도 두 번째 기획경제위원회 업무보고 시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되어 심사의결했다.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자치경찰제는 자치분권 이념에 따라 국가경찰과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치안과 주민의 안전 보호를 위한 경찰권을 부여하고, 자치경찰을 통해 주민에게 지역 특성에 적합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치경찰 제도에 대한 논의가 오래전부터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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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2024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의결
- 경기뉴스탑 2024-10-22
- ‘2024년도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회’(사진=광주시 제공)[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지난 21일 시청 비전홀에서 ‘2024년도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194억 원을 심의‧의결했다.교육경비는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59개교와 사립유치원 10개원 대상으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급식·교육·교복지원에 148억 원 △문화‧예술‧체육 교육을 기반으로 하는 창의체험 프로그램 및 급변하는 교육 트렌드에 맞는 미래학교 조성지원 등에 15억 원 △초등돌봄 교실 운영 등 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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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군 레바논·남수단 파견 1년 연장안 의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14
- [전남인터넷산문]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국군부대의 파견연장 동의안 2건을 각각 의결했다.동의안은 유엔의 국제평화유지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차원 등에서 국군부대의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및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 기간을 내년 말까지로 1년씩 연장하는 내용이다.레바논 평화유지군은 2007년 7월부터, 남수단 임무단은 2013년 3월부터 파견을 시작한 뒤 매년 1년씩 파견을 연장해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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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노위, '공장 화재 참사' 아리셀 대표 동행명령 의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2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일차전지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를 상대로 동행명령을 의결했다.안호영 환노위원장은 "아리셀 화재 사고에 대해 유족과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1명백히 전하고 향후 피해보상 및 회복에 대한 진지한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표명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오는 25일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박 대표는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와 직접 관련된 만큼 답변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날 오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박 대표는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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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의회, 제305회 임시회 폐회 .. 11일간 23건 안결 의결
- 경기뉴스탑 2024-07-25
- 제305회 임시회(사진=의왕시의회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가 25일 제305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주요 의결사항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시에서 제출한 5651억원 중 문화예술회관 건립 공사비 103억원에서 13억원을 삭감하였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일반회계 전출을 위해 편성한 26억원중 13억원을 삭감하여 예치금으로 증액 처리하였다. 또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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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사업장서 업추비 펑펑 쓴 전북도청 공무원 '해임' 의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9
- [전남인터넷신문]전북특별자치도는 자기 아들 사업장에서 1천여만원의 업무추진비를 결제한 간부 공무원 A씨의 징계를 '해임'으로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2022년 8월 부임 이후 아들 사업장에서 1천220여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이해충돌 논란을 불러왔다.특히 오현숙 전북도의원(비례)은 지난 1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청 내 다른 부서도 A씨 아들 사업장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정황을 추가로 밝혔다.A씨는 또 자기 부서에서 보조금을 지급해 관리·감독하는 민간 업체가 자기 부인의 건물에 입주한 것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아 이해충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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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및 '노란봉투법' 개정안 단독 의결
- 여성일보 2024-07-31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명명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표결에 불참했다.민생회복지원금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급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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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절 특사안 국무회의 의결 '김경수 복권' 포함…윤, 곧 재가
- 와이타임즈 2024-08-13
- ▲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8·15 광복절 특별사면 감형·복권안'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광복절 특사 배경과 2개 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했다.한 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광복절 특사와 관련해 "이번 사면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들의 재기를 도모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알렸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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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2-2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2021.2.19일 제133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3건을 심의·의결하였다.원안위는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결산(안)을 심의·의결하였고, ｢국가재정법｣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핵물질 국제운송방호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법률 제17639호, 2020.12.8. 공포)의 제도시행(2021.6.9.)에 필요한 국제운송방호 규제 세부사항을 정하는 ｢원자력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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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반복 의결된 특검법에 재의요구… “위헌성 다분”
- 서남투데이 2024-11-26
-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특검법이 권력분립 원칙 위반 등 위헌적 요소를 여전히 안고 있다며 국회에 재논의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특검법이 지난 제21대 및 제22대 국회에서 재의요구 후 부결된 법안들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야당이 여야 간 충분한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한 점을 문제 삼았다. 정부는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한 수정안은 겉으로는 ‘제3자 추천’ 형태를 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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