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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범수 의원, 부산 ‧ 경남 ‧ 대전 ‧ 강원도 자치경찰위원, 여성 한 명도 없어
- 뉴스포인트 2021-06-07
- 서범수 의원[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오는 7월 자치경찰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각 광역자치단체들이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에 있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은 남성이나 여성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서범수 의원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지난 5월 31일 기준으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15개 광역단체(서울, 경기도 제외)의 위원현황 분석자료에 따르면, 부산, 경남, 대전,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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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직 상실] 영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병하 의원, 음주운전 혐의 대법원 상고심 기각
- 영천투데이 2021-02-07
- ▲ 지난 1월29일자로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김병하 전 영천시의원. <본지=DB>[장지수 기자]김병하(더불어민주당) 영천시의원(금호,청통,신령, 화산)이 지난 1월29일자로 의원직을 상실한것으로 확인됐다.김 의원(사진)은 지난해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8월 1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등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고 9월 즉각 항소했으나 항소심 기각 후 다시 대법원에 상고까지 했지만 지난 1월29일자로 상고심까지 기각되면서 원심 형이 확정돼 최종 의원직을 상실했다.앞서 김 의원은 지난 5월 25일 오후 2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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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일 대한민국헌정회 노인복지정책위원회 위원장, 대한노인회장 공식 출마선언!!
- 수도권탑뉴스 2020-09-15
- 지난 달8윌27일 제17대 대한노인회 회장이었던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대법원에서 징역2년6개월에 벌금1억원을선고한 원심 확정선고를 받았음으로써 대한노인회 중앙회는정관 및 운영규정 제3장11조4항"본회 임원이 피선거권이 상실된 때에는 퇴직된다는 규정에 따라 퇴직처리하고2020년9월8일 오전11시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보궐 선거일을10월19일로 확정했다.이에 그동안 대한노인회의 실추된 위상제고를 위해 노력해오던 김호일 위원장은 대한노인회 중앙회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김호일 위원장은 제14ˑ15·16대 국회의원 의정활동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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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자법 고비 넘겼지만…은수미, 뇌물 혐의로 실형
- 와이타임즈 2022-09-17
- ▲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9.16.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이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그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거쳐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최근까지 시장직을 유지해왔다.◆'정자법 사건’으로 당선무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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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MS 정명석, 여신도 성범죄로 징역 17년 확정
- 여성일보 2025-01-09
- 대법원 2부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8) 씨에게 준강간,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정 씨는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충남 금산군 수련원 등에서 외국인 여신도를 포함한 다수의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이와 함께 15년간 전자발찌 부착 및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확정됐다.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17년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판단해 정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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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음식점·숙박업소 등 14곳 새 단장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영암군(군수 우승희)이 3/27일부터 ‘위생업소 상생투자 지원사업’에 들어갔다. 이 지원사업은 각종 축제·스포츠 등 행사와 여행을 위해 영암을 찾은 관광객과 영암군민의 쾌적하게 즐기고 갈 수 있도록 위생업소의 시설개선을 뒷받침하는 내용. 올해 2월 지원사업 참여업소를 공개모집한 영암군은 서류심사, 현지조사, 위생업소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4개소를 선정했다. 시설개선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이번 사업으로, 일반음식점은 최대 2,000만원, 숙박업소는 최대 3,000만원을 지원받아 도배·장판 시공,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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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 인플루언서, 성폭행 혐의 징역형 확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6
- [전남인터넷신문]구독자 수천만 명을 보유한 유명 인플루언서가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서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틱톡과 유튜브 등에서 구독자 수천만 명을 보유한 서씨는 2023년 7월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지인 A씨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그해 12월 구속기소됐다.검찰은 서씨와 A씨가 합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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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재판, 대선 후 6월로 연기…“공정성 우려 차단”
- 서남투데이 2025-05-07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하며, 선거운동의 공정성과 재판의 독립성을 이유로 들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 기일을 당초 예정된 15일에서 대통령 선거 이후인 6월 18일로 변경했다고 7일 밝혔다. 첫 공판은 이날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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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주민자치위원회 아닌 '주민자치회' 위원도 선거운동 못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25
- [전남인터넷신문]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라면 명칭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소속 위원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일 확정했다.A씨는 대전 서구의 동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중 2024년 2월 당시 국민의힘 총선 경선에 출마한 예비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공직선거법 60조 1항은 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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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적 교직 수행 어려우면 위원회 심의 거쳐 면직·휴직"
- 서남투데이 2025-02-13
- 이 정신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불가능한 교원에 대한 직권면직 및 휴직 근거를 마련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최근 정신질환을 앓던 교사가 복직 후 초등학생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유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정신질환을 앓던 교사가 병가와 휴직을 반복하다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직한 뒤, 교내에서 7세 학생을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교사의 교직 수행 가능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신질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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