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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소서 명태균 접견한 박주민 "명씨, 향후 정치 일정 언급"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7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17일 오전 경남 창원교도소에서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를 접견했다.박 의원은 30여분간 명씨와 접견한 뒤 교도소를 나와 "명씨가 자신의 현재 상황과 향후 정치 일정에 대한 생각을 언급했다"고 밝혔다.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했고, 대화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만남이 진행됐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그러나 박 의원은 명씨와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함구했다.그는 "(접견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정리되면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이날 접견은 명씨가 구속 전 박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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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비상계엄 선포 관련 입장 발표
- 서남투데이 2024-12-26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은 12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계엄 선포의 배경과 정당성을 상세히 밝히며, 이를 둘러싼 내란 혐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 유승수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계엄 선포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에 따른 합법적 조치였으며, 국가와 헌법 수호를 위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계엄 선포의 주요 배경으로 국회의 탄핵 남용, 선거관리의 문제점, 종북 세력의 암약 등을 언급하며 이를 `비상사태`로 규정했다. 변호인단은 특히 국회의 연속적 탄핵 시도와 예산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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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입양 신생아, 방치 후 사망…반려동물용 관에 담아 암매장
- 여성일보 2024-07-24
-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길)는 24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여성 A씨(33)와 B씨(29)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A씨는 불법으로 입양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2월 24일 생후 7일 된 여아를 불법으로 입양했다. 이들은 소셜미디어 오픈채팅방에서 입양가정 알선 기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불법 입양의 친모인 C씨와 접촉했다.신생아는 A씨와 B씨가 거주하는 경기도 동두천의 집에 도착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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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 7년 8월 선고에 상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4
- [전남인터넷신문]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일부 무죄를 유지한 항소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다.수원지검은 24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 8월에 벌금 2억5천만원 및 추징금 3억2천595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재판부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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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변호인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문제 선결돼야" 불출석 시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8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요구한 윤 대통령의 3차 출석일인 29일을 하루 앞두고 수사권 관련 법적 문제를 제기하며 불출석을 시사했다.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수사 변호인단의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2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본다"며 "이 문제가 선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사실상 공수처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공수처법상 공수처는 직권남용과 관련 범죄는 수사할 수 있지만, 내란은 직접 수사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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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템, 1980억 미궁 속으로... "SBS에 설명한 적 없어"
- 더밸류뉴스 2022-01-09
- 임플란트 1위 기업 오스템임플란트(대표이사 엄태관) 직원의 1980억원 횡령의 실체가 미궁에 빠지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스템임플란트 법률대리인 광장이 법무법인 YK 박상현 변호사에게 문의한 결과 SBS TV에 보도된 회장 독대 지시나 금괴 송달에 관해 SBS에 설명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6일 SBS-TV는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직원 이씨의 변호인이 SBS와의 통화에서 회장을 독대해 지시를 받은 적이 있고, 회장에게 금괴 절반 가량을 보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법무법인 YK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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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동사태 후 정상화 나선 서부지법 .보름만에 재판 방청 재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04
- [전남인터넷신문]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폭력 집단 난동 사태를 겪은 서울서부지법이 난동 발생 후 보름여 만인 오는 5일부터 공개 재판 방청을 재개한다.서부지법은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5일부터 공개된 재판을 방청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 청사 부지와 건물 출입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다만 청사 입구에서 방문 목적을 밝혀야 출입이 가능하다.법원은 청사 방호와 안전관리를 위해 난동 발생 다음 날부터 서부지법·서부지검 직원들과 재판 당사자, 변호인 등만 경찰에게 신분증을 보여준 후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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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검찰 술자리 회유' 주장 이화영 첫 고발인 조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3
- [전남인터넷신문]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이른바 '검찰 술자리 회유'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3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수원구치소에서 이 사건 고발인인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고발 내용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지난 4월 25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음주 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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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 재차 특검 요구
- 여성일보 2025-02-27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다시 한 번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요구했다.명 씨 변호인 여태형 변호사는 27일 창원지검 앞에서 “명 씨가 도움을 준 정치인들이 자신과의 연관성을 부인하며 ‘사기꾼’, ‘잡범’ 등의 표현을 쓰고 있다”며 “이에 명 씨가 특검을 통해 정치인의 민낯을 밝히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명 씨는 지난해 12월 기소 직후 “검찰이 나를 공천 대가 뒷돈을 받은 잡범으로 만들고 꼬리 자르기에 나섰다”며 특검을 주장한 바 있다.서울중앙지검은 28일까지 창원구치소에 수감된 명 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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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명·낙 대전 재점화
- 와이타임즈 2021-08-29
-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29일 경쟁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이 지사가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 당시 무료 변론을 받았다고 공세를 벌이는 것을 두고 "선을 넘지 말라"고 비판했다.이재명 캠프 정무특보를 맡고 있는 김우영 전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낙연 캠프 정무실장인 윤영찬 의원을 직접 거명하며 맹비난했다.김 전 비서관은 "이낙연 후보 측 정무실장이신 윤영찬 의원! 이재명 후보 변호인단 공익활동을 마치 이명박 다스 소송비 대납 사건과 비슷한 사건으로 몰아가려 하시는데 아무리 급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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