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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에게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금지, 법적 처벌 강화
- 여성일보 2024-11-26
- 최근 보도에 따르면, BAT(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가 한국을 겨냥해 세계 최초로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출시하면서, 이 제품이 청소년에게 판매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특히, 현재 국내 법에는 액상형 전자담배와 관련된 규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액상형 전자담배는 이미 2011년부터 여성가족부 고시에 의해 청소년 유해물질로 지정되어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되어 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이를 위반하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여성가족부는 액상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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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지사,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등 산불 예방 호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09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최근 크고 작은 산불이 연일 발생함에 따라 9일 산불대응 도민 특별담화문을 발표, 산림과 그 인접지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등 예방수칙과 신고요령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최근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찾아오고, 바람도 강해 올 들어 이날 현재까지 전남에선 27건의 산불이 발생, 55ha의 피해를 입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7건)보다 60%나 늘어난 규모다.실제로 지난 3일 순천 월등면에서 발생한 산불로 47ha의 산림이 불탔고, 복숭아 과수원 등 3억 2천여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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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환경부 고시 개정 따라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 일회용품 사용 금지
- 경기뉴스탑 2022-01-18
- 4월1일부터 카페에서 일회용품 사용할 수 없어요/공공기관 1회용품 줄이기 스티커(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에서 컵, 접시, 수저 등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고 18일 밝혔다.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대상’에서 식품접객업종을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해 지난 6일 고시한 데 따른 것이다. 관내 카페, 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약 1만 1498곳이 개정된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기존에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한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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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법원 "틱톡 매각 안 하면 美서 사용 금지, 합헌"
- 와이타임즈 2024-12-08
- 미국 법원은 6일(현지시각) 중국 바이트댄스에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한다는 미국 법률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미 정부는) 매각법이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좁게 조정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했다"고 판시했다. 반대로 "틱톡은 중국의 지시에 따라 콘텐츠를 조작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정면으로 부인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틱톡은 "이 조치는 위헌이고, 틱톡 사용자 1억7000만 미국인의 수정헌법 제1조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해왔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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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10인 이상 집회 금지' 행정명령
- 서남투데이 2020-08-28
- 수원시가 코로나19를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10인 이상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기간은 8월 2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해제될 때까지이다.행정명령에 따라 수원시 전 지역에서 10인 이상 집회가 금지되고, 행정명령 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행정명령 적용 대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10인 이상 집회다.수원시는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전국적으로 재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집단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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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김태년 “‘5인 금지 조치’ 효과…설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할 것”
- 서남투데이 2021-02-08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8일 “설 연휴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역을 철저히 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침을 세밀하게 조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도권 지역의 9시 영업제한 연장 조치와 5인 이상 집합금지 제한 조처와 관련해 “계속된 영업제한으로 생계 한계 상황 내몰린 집합제한금지 업종의 호소를 민주당과 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마음 같아서는 제한을 즉각 폐지하고 싶지만 방역을 완화하는 순간 더 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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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고위공직자 청렴 및 갑질금지교육 실시
- 경기뉴스탑 2025-02-12
- 2025년 청렴 및 갑질금지교육(사진=경기도의회)[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는 12일 대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이성영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2025년 청렴 및 갑질금지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고위직 법정의무교육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적용받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행동강령의 직무상 갑질금지 관련 규정’ 등 청탁금지법 1시간과, 행동강령 1시간이 포함된 2시간 교육이었다.경기도의회는 청렴하고 투명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도 공공기관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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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尹대통령 출국금지 신청 ,"내란수괴 구속수사 원칙"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9
- [전남인터넷신문]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오동운 공수처장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출국금지 신청을 지휘했다고 밝힌 지 약 26분 만에 출국금지를 신청한 것이다.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관계기관의 장은 범죄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통상 법무부는 수사기관이 출국금지를 요청하면 받아들인다.박성재 법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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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출국금지..검경 이첩 후속조처 전남인터넷신문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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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들 '집단휴진' 강행 ,정부는 집단행동 금지 교사명령' 강공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7
- [전남인터넷신문]서울대병원의 일부 교수들이 17일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에서 집단휴진에 돌입했다.우려했던 만큼 큰 혼란은 보이지 않았지만, 교수들의 휴진에 발걸음을 돌리는 환자들도 눈에 띄었다. 일부 병동은 대기하는 환자 없이 텅 빈 모습이었다. 수술장 가동률이 '반토막' 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집단휴진 장기화로 인한 의료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갑작스러운 진료 취소 등으로 환자들이 불안과 초조함에 떠는 가운데, 환자단체와 보건의료 노동자 단체 등은 "환자를 정부를 압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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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양돈농가 관계자 ASF 발생지 입산금지" 10일부터 행정 명령
- 뉴스포인트 2021-05-06
- 경기도북부청[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효정 기자] 경기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방지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오는 5월 10일부터 도내 양돈농가 관계자에 대해 야생멧돼지 ASF발생 시군 내 입산금지 행정 명령 조치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행정 명령은 강원도 영월 사육돼지에서 7개월 만에 ASF가 재발했고,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지속 검출되는 등 ASF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ASF 바이러스의 농장 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방역 조치다.명령대상은 도내 양돈농가 농장주,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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