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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대선가도 탄력
- 여성일보 2025-03-26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은 이번 판결로 이 대표의 대선 행보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이 대표는 판결 직후 "진실과 정의에 기반한 판결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비판했다. 이번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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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김혜경 씨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재구형
- 여성일보 2025-04-14
-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18일 수원고등법원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 씨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의원 배우자들에게 식사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 선고를 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14일 수원고법 형사3부는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하며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다.김 씨는 2021년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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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투약' 유아인 2심 징역형 집유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8
- [전남인터넷신문]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게 됐다.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앞서 유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0여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재판부는 이날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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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결정 집행정지 신청 항고도 '기각'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8
- [전남인터넷신문]전남 순천시 공공 자원화시설 입지 선정에 반발해 주민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다시 기각됐다.18일 순천시에 따르면 광주고법 행정 1부는 '쓰레기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가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이번 신청은 지난 8월 광주지법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항고심 재판부는 추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더라고 1심 판단을 번복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순천시는 전했다.집행정지 신청의 본안인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무효 확인 소송은 1심이 진행 중이다.순천시는 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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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7년만에 검거 여고 행정공무원 집유 석방되자 검찰 항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6
- [전남인터넷신문]인천 축제장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도주했다가 7년 만에 붙잡힌 30대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자 검찰이 항소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된 공무원 A(36)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앞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검찰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도 중대하다"며 "공범에게는 실형이 선고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A씨는 아직 항소하지 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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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후보 교체가 상식”…보수 진영도 일제히 사퇴 압박
- 여성일보 2025-05-01
-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 후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는 반응이 이어지며, 대선 정국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려 "민주당은 심각한 국면에 놓였고, 이쯤 되면 후보를 교체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강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오늘 대법원 선고는 상식이 살아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상식의 실종을 자주 경험했던 국민께 좋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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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억원 손해배상 청구, 정치권의 더러운 민낮을 드러내다"
- 여성일보 2025-03-12
- 서울고법에서 김지은씨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낸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 결론이 내려진다. 이는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니다. 이 사건은 그 자체로 정치권의 더러운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2017년부터 2018년까지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는 안희정 전 도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피해자 김씨는 성폭력 피해로 인해 입은 상처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이어진 2차 피해와 정신적 고통까지 겪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일부 인사들은 여전히 피해자의 고통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신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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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혜원, 수시 6관왕과 가야금병창 '수궁가' 발표회 두 마리 토끼 잡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8
- [전남인터넷신문]오는 2월 22일 토요일 오후 3시, 광주 북구청소년수련관 공연장 '상상마루'에서 최혜원의 일곱 번째 개인 독주회가 열린다. 가야금병창으로 펼쳐질 이번 발표회는 단가 '백구가'로 문을 열고, 이어 '수궁가'를 병창으로 연주하며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할 예정이다.쉼 없는 노력의 결실, 성년과 함께 맞이하는 독주회올해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중앙대학교 전통예술학부에 입학하는 최혜원은 대학 입시 준비와 발표회 준비를 동시에 해낸 지난 1년이 가장 바쁘고 힘들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쉼 없는 연습과 노력 끝에 졸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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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한대행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 불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7
- [전남인터넷신문]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고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29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06명으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직무정지 등의 사유로 권한대행 체제가 된 경우 대통령 몫 재판관 3명은 임명·지명하지 못하게 했다.아울러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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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의 반격 “이재명 후보 재판 대선 후로 미뤄야”…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경고
- 경기뉴스탑 2025-05-06
- 윤호중 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사진=JT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 일정과 관련해 재판 일정을 대선 이후로 미룰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가능성까지 시사했다.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5일 국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고등법원이 선거운동 기간 중인 오는 15일로 잡은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대선 후보자들의 재판을 모두 선거 이후로 연기할 것을 요구했다.윤호중 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이번 요구는 단순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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