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해운회사 공동행위, 공정위 규제 가능..해운법 저촉 아냐" [전남인터넷신문]해운회사의 운송서비스 가격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공정위 규제가 화물운송사업자들의 공동행위에 관한 규정을 둔 해운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해상화물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만 해운사 A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공정위는 2022년 A사를 포함한 국내외 23개 해운회사에 공동행위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8

식사 전 복창시키고 부하직원에 위협운전..법원 "면직 정당" [전남인터넷신문]부하직원에게 위협 운전을 하고 식사나 휴가 전에 큰소리로 복창시킨 직원에 대한 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부장으로 일하던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3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의 부하직원 B씨는 2023년 3월 새마을금고중앙회에 A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조사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휴가를 쓰거나 식사를 하려고 할 때 "꼭 가고 싶습니다" 혹은 "꼭 먹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8

이재명, 대통령 4년 연임제 제안.."책임 강화하고 권한 분산"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밝혔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어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가야 한다"며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도 개헌안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아울러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여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회 개헌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8

크루즈는 시간 엄수가 생명..홍콩 승객 지각으로 '일본 크루즈' 출항 지연 [전남인터넷신문]지난 8일 오키나와 나하에서 홍콩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던 크루즈가 홍콩 승객 두 명의 미탑승으로 인해 1시간 가량 출항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다음 하선지인 홍콩에 2시간 가량 지연 도착하게 되어 1700명의 다른 승객들 모두가 일정 차질과 연계 교통편 놓침 등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현지 목격자들의 제보에 따르면, 해당 크루즈는 5월 5일 홍콩에서 출발해 7일과 8일 오키나와 나하에 정박했다. 원래 출발 시간은 홍콩 시간 오전 11시 30분(현지 시간 12시 30분)이었으나, 오전 11시에 마지막 탑승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8

광주 고려인마을 청소년문화센터, 부산 해운대서 ‘부모동행 문화탐방’ [전남인터넷신문]광주 고려인마을 청소년문화센터는 지난 17일 청소년과 보호자가 함께 참여하는 ‘부모동행 문화탐방’을 부산 해운대 일원에서 성황리에 진행했다.고려인마을에 따르면, 고려인마을가족카페와 고려가족식당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문화탐방에는 총 80명의 고려인 가족이 참여했으며, 청소년들에게 한국의 다양한 지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 간 정서적 유대감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탐방 참가자들은 모래축제가 한창인 해운대 해수욕장, 부산 아쿠아리움, 해운대 전통시장, 동백섬 일대 등을 둘러보며, 바다와 자연, 도시가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