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은 불필요하거나 시대에 맞지 않는 절차와 기준을 정비하여, 국민이 제도의 혜택을 보다 쉽고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단순한 절차 간소화를 넘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2025년 보훈정책에는 이러한 규제혁신의 취지가 곳곳에 반영되어 있다.올해에는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전년 대비 5.0% 인상되었으며,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도 45만원으로 상향되었다. 이는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국가유공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 조치이자, 국가가 이들의 희생과 공헌을 잊지 않고 예우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한 결과이다. 특히, 상이군경 7급 등 상대적으로 보상금이 낮았던 계층에 대한 추가 인상이 이루어져, 보상 체계 내 불균형을 다소 완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의미있는 제도 개선 중 하나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전면 폐지이다. 그동안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은 신청자의 실제 형편과 무관하게, 자녀나 가족의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4월부터는 본인의 생활 여건만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서, 보다 공정하고 현실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