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그룹을 통한 약 800만 달러(한화 약 100억 원)의 대북 송금 혐의로 미국 재무부, 국무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고발되면서, 이번 사안은 국내를 넘어 국제적 이슈로 확산되고 있다. 이번 고발은 워싱턴한인회 신동영 회장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과 글로벌 마그니츠키법에 따른 개인 제재를 요청하며 접수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유엔 모두 실제 제재 실행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이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라는 점, 그리고 이 대표가 아직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직접 제재나 외교적 보이콧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유엔 차원의 제재 역시 중국과 러시아 등의 반대 가능성으로 인해 현실화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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